[신년특집8]신묘년 돌풍 몰고 올 코리안 베스트 5

깡충깡충 ‘토끼뜀뛰기’ 2011년을 그대 품안에…


박근혜 전 대표  2011년 대권 겨냥한 행보에 주목
이재용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 경영전면 나서게 돼


2010년이 저물었다. 각종 이슈가 끊이지 않던 한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인물’이 있었다. 이들은 가는 길목마다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달고 다녔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화제를 몰고 다닐까. 2011년 신묘년 활약상이 기대되는 ‘5인방’을 정치·경제·사회·연예·스포츠 분야별로 각각 뽑아 봤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1952년 전쟁 중에 태어나 군인의 딸로 평범하게 살아오던 박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64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 10여년을 ‘공주’로 지냈다. 그러던 1974년 광복절, 박 전 대표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괴한의 총탄에 쓰러진 것. 박 전 대표는 22세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또래 여대생들이 미팅을 하는 동안 그녀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야 했다. 이때의 국정 경험은 그녀에게 커다란 자산이 됐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은 박 전 대표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권력을 좇아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녀를 외면했다.

이후 기약 없는 은둔 생활에 들어간 박 전 대표가 세상에 돌아오기까지는 18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기는 공주로 살아온 그녀를 완전히 바꿔 놨다. 박 전 대표는 IMF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를 보며 정치판에 발을 들일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1998년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승리를 거머쥐었다. 2000년 총선에선 당시 여권 실세로 불리던 엄삼탁씨와 겨뤄 승리했고, 당내 부총재 경선에서도 당당히 2위로 선출됐다.

그녀가 정치인 박근혜라는 이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킨 것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다. “저는 부모님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연설로 표심을 사로잡아 당선된 박 전 대표는 탄핵풍과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절정은 2006년 5·31 지방선거였다. 괴한의 피습으로 병상에 누워서도 “대전은요?”라는 말 한 마디로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싹쓸이한 것. 이후에도 그녀는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전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 박 전 대표가 최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한국형 복지, 좋은 복지를 표방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그 출발점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건 박 전 대표의 대권행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리 경제 책임질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199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한 이 사장은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년만에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선임돼 경영전면에 나서게 됐다. 1968년 6월 서울생인 이 사장은 지난 1981년에 서울 경기초등학교, 1984년 서울 청운중학교, 1987년에는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으로 입학했다.

이 사장이 학부에서 경영학이 아닌 인문학을 택한 것은 고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학사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뜻에 따른 것이다. 이어 그는 부친과 같이 일본과 미국에서 경영학을 배웠다. 이 사장은 지난 1995년 ‘일본 제조업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를 마쳤다. 이어 2001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경영기획팀에서 해외법인을 돌며 주요 거래선들과 접촉하며 경영수업을 받은 이 사장은 2003년 경영기획팀 상무, 2007년 1월 전무로 승진, 최고고객총괄책임자를 맡아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나갔다. S-LCD 등기임원으로 계열사 경영에 첫발을 내디딘 이 사장은 2008년 특검 당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후 해외순환 근무를 통해 브라질·러시아·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과 미국·일본·유럽 선진 시장을 다니며 주요 거래선을 만나 경영의 폭을 넓혀갔다.

당시 이 사장은 애플, IBM, AT&T, 소니, 닌텐도 등 전자·통신업계 최고경영진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이외에 엘 고어 전 미 부통령,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맥도 키워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부사장으로 승진,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한 이 사장은 휴대폰, 반도체, LCD, 가전 등 주요 사업부만의 경영을 지원하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사업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는 우리 경제를 책임질 위치에 서게 됐다. 이 사장의 신년 행보에 국민의 시선이 몰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뉴스의 진화 최일구 앵커

40년 전통의 MBC 주말 뉴스데스크가 저녁 9시에서 8시로 이동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했다. 지난 2005년 뉴스데스크를 떠난 이후 5년만에 복귀한 최일구 앵커와 함께 기존 뉴스 프로그램의 딱딱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 시청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데스크는 ‘편안한 뉴스’ ‘생방송의 활기가 느껴지는 뉴스’ ‘심층성 강화’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최 앵커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진정성, 소통, 공감 이 세가지는 꼭 지키겠다”며 “앵커로서 할 말은 하는 진정성, 어떻게든지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새 뉴스데스크의 반응은 뜨거웠다. 최 앵커의 거침없는 입담 때문이었다.

최일구 앵커  어떤 어록들을 쏟아낼지에 관심 집중
카라  일본서 ‘걸그룹 신드롬’…새해엔 어떤 모습?
지소연, 한창 성장 중…2012 런던올림픽 활약 기대


지난해 12월12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최 앵커는 회심의 ‘말레이’ 어록을 남겼다. 최 앵커는 서울대공원을 탈출한 말레이곰의 은신처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전하며 “저는 말레이곰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라며 “자꾸 도망다니지 말레이”라고 말했다. 최 앵커는 또 지난해 12월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영구 말투를 흉내내며 “제가 내일은 ‘잘 모르겠는데요’의 심형래 씨를 만납니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치 있는 최 앵커의 멘트에 배현진 아나운서는 “영구와 일구. ‘구 브라더스’ 저도 기대됩니다”라고 맞장구 쳤으나 끝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배 아나운서는 뉴스 화면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기존의 딱딱한 뉴스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한 최 앵커. 그가 2011년에는 어떤 어록들을 쏟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복 카라


일본에 진출한 카라의 열기가 뜨겁다. 오리콘이 추산한 카라 첫 주 앨범 판매량은 10만7403장. 아시아 걸그룹의 앨범이 일본에서 발매 첫 주에 10만장을 넘긴 것은 2004년 중국의 여성 12인조 그룹 여자십이악방 이후 처음이다.

소녀시대와 함께 일본의 ‘한국 걸그룹 신드롬’을 이끌고 있는 것. 하지만 카라의 성공은 소녀시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소녀시대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데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엘리트 걸그룹’ 코스를 밟았다면, 카라는 한때 ‘생계형 걸그룹’이라 불리던 과거를 극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일본에서 카라는 소녀시대와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 카라는 ‘완벽 현지화’ 작전을 펼친 것. 각종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야외 악수회를 가지는 등 발로 뛰며 대중 호감도를 높였다. 예능프로인 ‘도쿄 프렌즈 파크’에 카라가 동물분장을 하고 등장한 모습도 화제가 됐다. 일부 한국 팬들은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망가짐을 자처하는 일본 예능 추세에 카라가 잘 맞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리고 카라의 이 같은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어갔다.

‘생활 밀착형 스타’로 친근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인기몰이를 하더니 일본에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플래티넘을 수여받은데 이어 2010년 최고의 신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21일 ‘제43회 오리콘 연간 랭킹 2010’에 따르면, 신인 음반 매출 부문에서 카라가 1위에 선정됐다. 카라는 일본에서 싱글 2장, 앨범 5장, DVD 1장 등 총 8장을 발표해 49만3000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13억엔, 우리 돈으로 178억원의 가치다.

현재 카라는 새 앨범 ‘점핑’의 국내활동과 내년 1월 일본에서 방영 예정인 일본 드라마 ‘우라카라’ 출연 등 일본 활동까지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카라는 2011년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설레게 할까.

여자 박주영 지소연

뛰어난 볼컨트롤 능력과 키핑력, 패싱력과 골 결정력까지 갖춘 천재소녀 지소연의 등장에 축구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소연은 U-20 여자축구에서 총 6골을 넣으며 불모지와 같던 한국여자축구를 사상 첫 4강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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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연이 본격적으로 공을 차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다. 우연히 남자아이들과 공을 차며 놀던 모습을 본 이문초등학교 축구팀이 사내아이로 착각해 선수 모집 전단을 주고 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이문초등학교 김광열 감독(현 고양시 코리아 레포츠 클럽 축구 감독)은 지소연의 재능이 아까워 사내아이들과 함께 훈련하게 했다고 한다. 지소연은 지독한 연습벌레에 타고난 재능을 갖춘 선수였다. 또래 남자아이보다 기술적으로 2~3년은 앞서 있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베스트 11로 고정 출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소연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며 차곡차곡 재능을 쌓아갔다. 그런 그녀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순탄치 않은 가정환경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소연의 가족은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이 전부다. 그녀의 집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외대앞 가파른 언덕을 올라 한참 지나야 다다를 수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10평이 채 안 되는 전세방에서 생활했다.

지소연의 아버지는 딸이 축구하는 것을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소연의 꿈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지소연의 경기장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했고 이에 반대하는 아버지와의 마찰은 계속 됐다.

지난 2002년, 지소연의 가정에 불화가 닥쳤다. 어머니의 자궁암 판정과 설상가상으로 닥친 부모의 이혼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공 하나에 희망을 걸던 11살 어린 소녀가 한꺼번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찼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혼 후 10년 가까이 두 남매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하루 12시간 넘게 미싱일로 근근히 버티며 지소연의 뒷바라지를 했다.

이처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결국 축구계의 주목받는 스타로 성장했다. 하지만 19살 지소연의 ‘진화’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축구팬들은 벌써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5년 여자월드컵에서의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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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