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8]신묘년 돌풍 몰고 올 코리안 베스트 5

깡충깡충 ‘토끼뜀뛰기’ 2011년을 그대 품안에…


박근혜 전 대표  2011년 대권 겨냥한 행보에 주목
이재용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 경영전면 나서게 돼


2010년이 저물었다. 각종 이슈가 끊이지 않던 한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인물’이 있었다. 이들은 가는 길목마다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달고 다녔다.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화제를 몰고 다닐까. 2011년 신묘년 활약상이 기대되는 ‘5인방’을 정치·경제·사회·연예·스포츠 분야별로 각각 뽑아 봤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1952년 전쟁 중에 태어나 군인의 딸로 평범하게 살아오던 박 전 한나라당 대표는 1964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청와대에 입성, 10여년을 ‘공주’로 지냈다. 그러던 1974년 광복절, 박 전 대표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괴한의 총탄에 쓰러진 것. 박 전 대표는 22세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또래 여대생들이 미팅을 하는 동안 그녀는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야 했다. 이때의 국정 경험은 그녀에게 커다란 자산이 됐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은 박 전 대표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권력을 좇아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녀를 외면했다.

이후 기약 없는 은둔 생활에 들어간 박 전 대표가 세상에 돌아오기까지는 18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기는 공주로 살아온 그녀를 완전히 바꿔 놨다. 박 전 대표는 IMF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를 보며 정치판에 발을 들일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1998년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승리를 거머쥐었다. 2000년 총선에선 당시 여권 실세로 불리던 엄삼탁씨와 겨뤄 승리했고, 당내 부총재 경선에서도 당당히 2위로 선출됐다.

그녀가 정치인 박근혜라는 이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킨 것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다. “저는 부모님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연설로 표심을 사로잡아 당선된 박 전 대표는 탄핵풍과 차떼기 정당이란 오명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후 각종 선거에서 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절정은 2006년 5·31 지방선거였다. 괴한의 피습으로 병상에 누워서도 “대전은요?”라는 말 한 마디로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싹쓸이한 것. 이후에도 그녀는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며 전국민적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 박 전 대표가 최근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한국형 복지, 좋은 복지를 표방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그 출발점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건 박 전 대표의 대권행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리 경제 책임질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1991년 삼성전자 부장으로 입사한 이 사장은 상무보,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년만에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선임돼 경영전면에 나서게 됐다. 1968년 6월 서울생인 이 사장은 지난 1981년에 서울 경기초등학교, 1984년 서울 청운중학교, 1987년에는 서울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으로 입학했다.

이 사장이 학부에서 경영학이 아닌 인문학을 택한 것은 고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학사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뜻에 따른 것이다. 이어 그는 부친과 같이 일본과 미국에서 경영학을 배웠다. 이 사장은 지난 1995년 ‘일본 제조업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석사를 마쳤다. 이어 2001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경영기획팀에서 해외법인을 돌며 주요 거래선들과 접촉하며 경영수업을 받은 이 사장은 2003년 경영기획팀 상무, 2007년 1월 전무로 승진, 최고고객총괄책임자를 맡아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나갔다. S-LCD 등기임원으로 계열사 경영에 첫발을 내디딘 이 사장은 2008년 특검 당시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힌 후 해외순환 근무를 통해 브라질·러시아·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과 미국·일본·유럽 선진 시장을 다니며 주요 거래선을 만나 경영의 폭을 넓혀갔다.

당시 이 사장은 애플, IBM, AT&T, 소니, 닌텐도 등 전자·통신업계 최고경영진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이외에 엘 고어 전 미 부통령,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 등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과의 인맥도 키워나갔다.

그리고 지난해 부사장으로 승진, 본격적인 경영에 참여한 이 사장은 휴대폰, 반도체, LCD, 가전 등 주요 사업부만의 경영을 지원하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삼성전자 사업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는 우리 경제를 책임질 위치에 서게 됐다. 이 사장의 신년 행보에 국민의 시선이 몰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뉴스의 진화 최일구 앵커

40년 전통의 MBC 주말 뉴스데스크가 저녁 9시에서 8시로 이동하면서 획기적으로 변했다. 지난 2005년 뉴스데스크를 떠난 이후 5년만에 복귀한 최일구 앵커와 함께 기존 뉴스 프로그램의 딱딱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 시청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데스크는 ‘편안한 뉴스’ ‘생방송의 활기가 느껴지는 뉴스’ ‘심층성 강화’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최 앵커는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진정성, 소통, 공감 이 세가지는 꼭 지키겠다”며 “앵커로서 할 말은 하는 진정성, 어떻게든지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첫 선을 보인 새 뉴스데스크의 반응은 뜨거웠다. 최 앵커의 거침없는 입담 때문이었다.

최일구 앵커  어떤 어록들을 쏟아낼지에 관심 집중
카라  일본서 ‘걸그룹 신드롬’…새해엔 어떤 모습?
지소연, 한창 성장 중…2012 런던올림픽 활약 기대


지난해 12월12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최 앵커는 회심의 ‘말레이’ 어록을 남겼다. 최 앵커는 서울대공원을 탈출한 말레이곰의 은신처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전하며 “저는 말레이곰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라며 “자꾸 도망다니지 말레이”라고 말했다. 최 앵커는 또 지난해 12월18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영구 말투를 흉내내며 “제가 내일은 ‘잘 모르겠는데요’의 심형래 씨를 만납니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치 있는 최 앵커의 멘트에 배현진 아나운서는 “영구와 일구. ‘구 브라더스’ 저도 기대됩니다”라고 맞장구 쳤으나 끝내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배 아나운서는 뉴스 화면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기존의 딱딱한 뉴스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한 최 앵커. 그가 2011년에는 어떤 어록들을 쏟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정복 카라

일본에 진출한 카라의 열기가 뜨겁다. 오리콘이 추산한 카라 첫 주 앨범 판매량은 10만7403장. 아시아 걸그룹의 앨범이 일본에서 발매 첫 주에 10만장을 넘긴 것은 2004년 중국의 여성 12인조 그룹 여자십이악방 이후 처음이다.

소녀시대와 함께 일본의 ‘한국 걸그룹 신드롬’을 이끌고 있는 것. 하지만 카라의 성공은 소녀시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소녀시대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데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은 ‘엘리트 걸그룹’ 코스를 밟았다면, 카라는 한때 ‘생계형 걸그룹’이라 불리던 과거를 극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특히, 일본에서 카라는 소녀시대와 다른 전략을 구사했다. 카라는 ‘완벽 현지화’ 작전을 펼친 것. 각종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야외 악수회를 가지는 등 발로 뛰며 대중 호감도를 높였다. 예능프로인 ‘도쿄 프렌즈 파크’에 카라가 동물분장을 하고 등장한 모습도 화제가 됐다. 일부 한국 팬들은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망가짐을 자처하는 일본 예능 추세에 카라가 잘 맞춰가고 있다는 평가다. 그리고 카라의 이 같은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어갔다.

‘생활 밀착형 스타’로 친근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인기몰이를 하더니 일본에서 한국 걸그룹 최초로 플래티넘을 수여받은데 이어 2010년 최고의 신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21일 ‘제43회 오리콘 연간 랭킹 2010’에 따르면, 신인 음반 매출 부문에서 카라가 1위에 선정됐다. 카라는 일본에서 싱글 2장, 앨범 5장, DVD 1장 등 총 8장을 발표해 49만3000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13억엔, 우리 돈으로 178억원의 가치다.

현재 카라는 새 앨범 ‘점핑’의 국내활동과 내년 1월 일본에서 방영 예정인 일본 드라마 ‘우라카라’ 출연 등 일본 활동까지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카라는 2011년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설레게 할까.

여자 박주영 지소연

뛰어난 볼컨트롤 능력과 키핑력, 패싱력과 골 결정력까지 갖춘 천재소녀 지소연의 등장에 축구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소연은 U-20 여자축구에서 총 6골을 넣으며 불모지와 같던 한국여자축구를 사상 첫 4강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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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연이 본격적으로 공을 차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다. 우연히 남자아이들과 공을 차며 놀던 모습을 본 이문초등학교 축구팀이 사내아이로 착각해 선수 모집 전단을 주고 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이문초등학교 김광열 감독(현 고양시 코리아 레포츠 클럽 축구 감독)은 지소연의 재능이 아까워 사내아이들과 함께 훈련하게 했다고 한다. 지소연은 지독한 연습벌레에 타고난 재능을 갖춘 선수였다. 또래 남자아이보다 기술적으로 2~3년은 앞서 있어 초등학교 5학년부터 베스트 11로 고정 출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소연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며 차곡차곡 재능을 쌓아갔다. 그런 그녀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 순탄치 않은 가정환경이 바로 그것이었다. 지소연의 가족은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이 전부다. 그녀의 집은 동대문구 이문동에 외대앞 가파른 언덕을 올라 한참 지나야 다다를 수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10평이 채 안 되는 전세방에서 생활했다.

지소연의 아버지는 딸이 축구하는 것을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소연의 꿈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지소연의 경기장을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했고 이에 반대하는 아버지와의 마찰은 계속 됐다.

지난 2002년, 지소연의 가정에 불화가 닥쳤다. 어머니의 자궁암 판정과 설상가상으로 닥친 부모의 이혼은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공 하나에 희망을 걸던 11살 어린 소녀가 한꺼번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찼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혼 후 10년 가까이 두 남매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하루 12시간 넘게 미싱일로 근근히 버티며 지소연의 뒷바라지를 했다.

이처럼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결국 축구계의 주목받는 스타로 성장했다. 하지만 19살 지소연의 ‘진화’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축구팬들은 벌써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5년 여자월드컵에서의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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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