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3]신묘년 정치권 가를 5대 변수
[신년특집3]신묘년 정치권 가를 5대 변수
  • 최민이
  • 승인 2010.1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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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꽃’ 매서운 검풍·북풍 앞에 ‘흔들’

연초 개각설 모락모락, 여야 자존심 건 4월 재보선
2012년 총선·대선 본격 시동, 검풍·북풍 상륙 중

새로운 해가 밝아오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시작으로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 여야 전당대회, G20 정상회의, 예산국회 등으로 시끄러웠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으로 북한과, 불법 정치자금, 불법 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과 신경전을 치르며 한껏 날이 서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정치권의 분위기는 밝아오는 새해에도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초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연초 개각설이 피어오르고 있는 탓이다. 관가와 정가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던 개각설에 여권 주요 인사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장이 총리가 됨으로써 석달간 공백상태”라며 “감사원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감사원장을 임명해주기 바란다”고 연내 개각을 공식 촉구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김 원내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도 교체 예정인 부처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가 어렵다는 여론을 감안해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권 지도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김 원내대표가 지적한 감사원장,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장관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장, 금융통화위원 등 자리를 비워둔 곳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길어진 인사공백으로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것.

개각이 이뤄질 경우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원외로 뛰쳐나간 민주당의 원내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개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들은 상당수 낯이 익은 이들이라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여야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월 이후에는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여야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공천 작업에 돌입하는 것.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경기 분당을과 지난 9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철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경남 김해을 정도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지역구는 이보다 더 많다.

우선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골프장 로비 의혹’과 관련, 현경병·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기도 했다.

재보선이 확정된 곳에서는 이미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경기 분당을에는 강재섭 전 대표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남 김해을에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의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치전문가들은 “4월 재보선에 생각보다 많은 금배지가 걸릴 수 있다”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 등으로 판이 커지면 여야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선 1년 전 대권·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이는 대선 1년 전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룰을 정했기 때문이다.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모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탓에 조기 전당대회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전당대회를 즈음해 당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대권과 당권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는 곧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가 한단계 걸러진다는 것과 이들을 뒷받침할 ‘킹메이커’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다.

2011년은 차기 총선과 대선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미 적지 않은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가속화될 전망이다. 총선의 준비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2012년 4월에 치러지는 만큼 10월을 전후로 공천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의도에 흐르는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만이 아니다. 때로는 북풍과 검풍 등 ‘외풍’이 정가를 거세게 뒤흔들기도 한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한층 더 냉랭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해를 넘겨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정가 한 인사는 “이전보다 북풍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전쟁의 위협까지 제기되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들이 정해질 시점이다 보니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팽팽히 당겨진 긴장의 전환점을 넘는 순간 북풍의 크기가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외풍 앞 촛불 되나

여의도의 숨통을 노린 검찰의 칼날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새로운 사안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해를 넘기는 의혹들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제2, 제3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청목회 입법 로비의 불법 후원금 문제와 기업 비자금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의혹들도 상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은 ‘만사형통’으로 불리며 현 정권 출범 후 크고 작은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후원자’로 통하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현재 검찰의 시선 아래 놓여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것도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권력형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기 말로 향할수록 도드라질 레임덕과 함께 현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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