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땀에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덟 번째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을 만나봤다.

맨손으로 시작해 국회의원에 오른 사람이 있다. 삶의 고난도 치열하게 이겨냈다. 사환으로 시작해 국가품질명장이 됐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공신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라며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마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난 5월30일 20대국회 임기 첫날 1등으로 출근해 국립현충원에 갔다. 그 곳에서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해 일할 각오를 다졌다. 내 인생의 생활 철학은 '새벽을 여는 사람'이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라고 하지 않는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

- 최근에 인맥 및 가족 채용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독특한 보좌관 채용방식으로 화제가 되셨다.

▲ 애국심, 충성심, 나눔의 덕을 강조한다. 충과 효는 근본을 알게 하는 기본이 되며 충과 효에 덕을 겸비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덕은 인간이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얻고 그것이 다시 실천을 통해 나타남을 말한다. 즉, 얻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 특히나 보좌직원은 법을 만드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도 제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로, 무엇을 위해 또 어느 나라에 사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어야 좋은 품질의 법안이 나올 수 있다.


- 한국 최고의 국가품질명장으로 이름이 나셨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궁금하다.

▲ 가난하고 힘든 유년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여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소년가장이 됐다. 그러던 참 ‘대우가족’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당시 우여곡절 끝에 이경훈 사장님을 만나 공장 청소부로 일하게 됐다. 당시 매일 새벽 공장을 쓸면서 부지런한 나의 모습을 보신 사장님은 기능공보조로 일하게 해주셨다. 훗날 국가품질명장이 되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보다 한발 먼저 출근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은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성공의 비법은 땀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성공신화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꼼꼼히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국가품질명장으로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았다. 특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힌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5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고뇌할 수밖에 없었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가경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것 같은 걱정이 컸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1등 기술을 보유한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 전기자동차 산업 ‘컨트롤 타워’를 강조하셨다.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 지금은 미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 수준으로는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전기차 시장은 100배가량 폭발적 성장을 했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은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차를 담당하는 곳만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개 부처 7개과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각종 규제 철폐,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흙수저 출신…사환 시작해 국가명장까지
1호 법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출

- 2년 뒤에 있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연구단체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다.

▲ 평창동계올림픽 포럼이 가동된다. 강원도 지역의원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성공한 올림픽이냐 실패한 올림픽이냐는 사전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인프라 등 SOC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사후 운영상의 경제성도 고려해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돼야 할 것이다.

- ‘흙수저’란 단어가 등장할 만큼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청년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전부인 내가 언론에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되면서 소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사례’라고 회자된다고 들었다. 나의 좌우명인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나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는 국회의원으로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부의 되물림, 기득권의 상속이 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상임위원회를 ‘산업위’로 가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도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셨는데 추진하고 계신 법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발명교육 의무화, 청년명장육성, 한국마이스터칼리지 설립, 대한민국 국회 발명대전 개최를 4대 의정목표로 설정했다. 1호 법안은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최우수 국가이지만 노벨상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창의성 교육을 하는 이스라엘은 세계학업성취도는 39위이지만 전체 노벨상의 39%가 나왔다.

여기서 주입식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연간 발명교육 60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창의적 천재들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회에서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김규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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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