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4]정치권 10인 새해 마스터플랜 엿보기

“이제 1년이다…대권을 향해 쏴라”



날개 편 잠룡들, 사람·정책 챙기며 대권 기지개
박근혜 ‘대세론’ 키우고, 여야 주자 ‘반전’ 노려

2012년 대선을 사정권에 둘 시간이 다가오면서 잠룡들이 날개를 펴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정책을 다듬어 세상에 내보이기 시작한 것. 지지조직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의 움직임이 읽힌다. 일찌감치 ‘대세론’에 시동을 거는 이와 도약의 기회를 노리는 이들 사이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2011년 활약이 기대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로 향할수록 레임덕 등 권력누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뜨는 해’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도로 압축된다. 여기에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뜨나

이중 박 전 대표는 한 해 동안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라는 자신의 입지를 ‘대세론’으로 연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준비운동은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친이계까지 만남의 장을 넓힌데 이어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그는 지난 12월20일 국회에서 가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대표, 장광근·원희목·김기현·김정훈·강승규·고승덕·나성린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는 등 친이·친박계 의원 75명과 400여 명의 지지자들로 가득 차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과학기술 재정건전성 등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 구상들을 잇달아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봄빛이 완연할 즈음이면 외곽 지원조직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규택 미래연합 대표는 최근 “외부에서 박 전 대표를 차기 (대선)에 도와주기 위해 포럼을 추진중”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라이트(같은) 형태로 (해당 인사들이) 익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저명 인사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그동안 올인했던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실패하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 사태와 관련, 사회 지도층 자제의 전방 복무를 제안하는 등 다시 한 번 ‘뜰’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주가를 높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최근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존재감을 새롭게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연평도 사태 후 의정부에 있는 제2청사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안보이슈를 틀어쥐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론’ 등 주요 현안을 띄움과 동시에 여권에서 막후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번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뒤에도 이 장관이 있었다는 게 정가의 전언이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들도 잰걸음을 시작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강행처리 후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6일 경기, 28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16개 시·도를 순회하는 강행군이다. 손 대표는 이번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복지예산 삭감’ ‘형님예산’ 등 예산안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제1야당의 아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의 싱크탱크격인 동아시아미래재단도 조직정비와 기름칠을 마쳤다.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지난 7일 ‘위기의 한국사회, 진보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성장친화형 복지국가’라는 손 대표의 정책 비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 들고 나온 ‘보편적 복지론’과 함께 남북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그는 당내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반도 주변 4대국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평도 사태 이후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개성공단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신청서를 제출키도 했다.

하지만 당내 빅3 중 가장 먼저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것은 정세균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1월 중순 쯤 대선정책 구상을 맡을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한편 2012년 총선·대선을 염두에 둔 ‘야권연대’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권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빅3의 마음은 급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한 ‘대선 1년 전 대권·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권이냐, 당권이냐를 두고 마음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는 민주당 ‘밖’의 인사,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다. 유 원장은 지난달 보육수당제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토론회를 통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친노의 부활?

그는 최근 2012년 대선에 대한 자신의 구상과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유 원장은 “‘2012년 12월 이후 정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대권에 연연하지 않고 정권교체와 야권연대에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명숙 전 총리가 2011년 ‘깜짝 스타’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았던 불법 정치자금 수뢰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검찰 수사와 관련, ‘표적·기획수사’라는 역풍이 불 경우 다시 한 번 ‘노무현 바람’이 불 것”이라며 “박 전 대표를 견제할 ‘대항마’로 뜰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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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