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4]정치권 10인 새해 마스터플랜 엿보기

“이제 1년이다…대권을 향해 쏴라”



날개 편 잠룡들, 사람·정책 챙기며 대권 기지개
박근혜 ‘대세론’ 키우고, 여야 주자 ‘반전’ 노려

2012년 대선을 사정권에 둘 시간이 다가오면서 잠룡들이 날개를 펴고 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정책을 다듬어 세상에 내보이기 시작한 것. 지지조직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당내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의 움직임이 읽힌다. 일찌감치 ‘대세론’에 시동을 거는 이와 도약의 기회를 노리는 이들 사이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2011년 활약이 기대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로 향할수록 레임덕 등 권력누수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뜨는 해’이기 때문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도로 압축된다. 여기에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뜨나

이중 박 전 대표는 한 해 동안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라는 자신의 입지를 ‘대세론’으로 연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준비운동은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친이계까지 만남의 장을 넓힌데 이어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그는 지난 12월20일 국회에서 가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대표, 장광근·원희목·김기현·김정훈·강승규·고승덕·나성린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는 등 친이·친박계 의원 75명과 400여 명의 지지자들로 가득 차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박 전 대표는 앞으로 과학기술 재정건전성 등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 구상들을 잇달아 선보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봄빛이 완연할 즈음이면 외곽 지원조직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규택 미래연합 대표는 최근 “외부에서 박 전 대표를 차기 (대선)에 도와주기 위해 포럼을 추진중”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뉴라이트(같은) 형태로 (해당 인사들이) 익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저명 인사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약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그동안 올인했던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실패하며 침체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 사태와 관련, 사회 지도층 자제의 전방 복무를 제안하는 등 다시 한 번 ‘뜰’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주가를 높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최근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던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존재감을 새롭게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연평도 사태 후 의정부에 있는 제2청사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안보이슈를 틀어쥐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론’ 등 주요 현안을 띄움과 동시에 여권에서 막후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번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뒤에도 이 장관이 있었다는 게 정가의 전언이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들도 잰걸음을 시작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예산안 강행처리 후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6일 경기, 28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16개 시·도를 순회하는 강행군이다. 손 대표는 이번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복지예산 삭감’ ‘형님예산’ 등 예산안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제1야당의 아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의 싱크탱크격인 동아시아미래재단도 조직정비와 기름칠을 마쳤다. 동아시아미래재단은 지난 7일 ‘위기의 한국사회, 진보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성장친화형 복지국가’라는 손 대표의 정책 비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 들고 나온 ‘보편적 복지론’과 함께 남북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그는 당내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반도 주변 4대국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평도 사태 이후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개성공단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신청서를 제출키도 했다.

하지만 당내 빅3 중 가장 먼저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것은 정세균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1월 중순 쯤 대선정책 구상을 맡을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한편 2012년 총선·대선을 염두에 둔 ‘야권연대’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권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지만 빅3의 마음은 급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한 ‘대선 1년 전 대권·당권 분리’ 원칙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권이냐, 당권이냐를 두고 마음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표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는 민주당 ‘밖’의 인사,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다. 유 원장은 지난달 보육수당제 도입을 제안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토론회를 통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친노의 부활?

그는 최근 2012년 대선에 대한 자신의 구상과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유 원장은 “‘2012년 12월 이후 정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대권에 연연하지 않고 정권교체와 야권연대에 모든 걸 바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한명숙 전 총리가 2011년 ‘깜짝 스타’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발목을 잡았던 불법 정치자금 수뢰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검찰 수사와 관련, ‘표적·기획수사’라는 역풍이 불 경우 다시 한 번 ‘노무현 바람’이 불 것”이라며 “박 전 대표를 견제할 ‘대항마’로 뜰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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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