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야구학교 공동기획> ‘명문 초등학교’ 야구부 탐방

‘반짝반짝’ 야구 유망주 열전…“기본기 다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머지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야구는 질적인 향상과 함께 야구인구 저변의 많은 확대를 가져왔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이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의 주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작되어 우리나라의 대표팀이 1회 대회 때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9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전승으로 우승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룬 가운데 국내 프로야구 구단도 10개 구단으로 수적인 성장을 했다. 특히 유소년야구 분야에서는 2007년 전국적으로 20개 정도하던 리틀야구단이 이제는 150개 이상을 넘고 있다.

50여팀을 넘나들던 국내의 엘리트 고등학교 야구부도 이제 60개가 넘지만, 이러한 추세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위축되고, 점차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초등학교 야구부다.

그동안 수적인 확대를 가져 온 우리나라 야구의 모든 분야와는 달리 최근 몇 년에 걸쳐 초등학교의 야구부는 많은 야구부의 해체를 통해 위축되고 있고, 배출되는 선수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 지역의 예만 보더라도 40여개가 넘던 초등학교의 야구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감해 2016년 현재 등록된 초등학교의 야구부는 24개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점차 생활체육의 형태로 변해가는 유소년야구의 역할과 목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엘리트 야구와 순수한 아마추어 형태의 생활체육 야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야구 인구의 저변 확대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상황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추세는 야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리 낙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라는 게 야구 전문가들의 우려다.
 


교육의 많은 분야와 같이, 야구 역시 조기교육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수한 선수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분야다. 근래에 들어 서울과 경기도 등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 야구부에는 새로이 입학하는 야구부의 선수들 중에서 리틀야구나 유소년 야구클럽등에서 야구를 배우고 오는 선수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에 대한 중학교 이상의 상급학교 지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바로 ‘야구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야구선수로 정하고 훈련을 받아온 초등학교 야구부 엘리트 선수들과 취미로 야구를 시작한 선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엘리트 선수로 중학교 야구부에 입학한 선수들은 힘든 훈련을 받아 마음가짐과 자세 면에서 취미로 시작한 선수들과는 가르침의 소화 능력이 월등히 다르다.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작은 차이가 더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성인야구의 완성된 형태로 발전하였을 때, 선수 자신의 경기력을 구분 짓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대개의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리틀야구나 유소년 야구클럽 등에서 야구를 시작한 선수가 엘리트선수로 진로를 결정해 중학교를 진학하려면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야구부로 전학해 집중적인 지도와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맹활약 중인 많은 선수들을 배출한 4개 초등학교 야구부를 소개한다.

[사당초]

지난 1997년 사당초로 부임해 올해 19년차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박선일 감독은 선린고와 경희대를 거쳐 해태타이거스와 삼성라이언즈에서 각 4년씩 모두 8년 동안 프로선수 생활했다. 사당초 부임 이전에는 강원도 원주고에서 감독을 역임했다. 선수생활 내내 포수로서 소속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지도자로 야구계 안팎의 신망이 높고,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식견과 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칼립켄 월드시리즈에 대표팀 감독과 작년도 2015년 대한야구협회에서 파견했던 일본 주최 ‘세계어린이야구축제’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을 만큼 국제대회의 경험도 충분하다.
 


1979년 창단된 사당초 야구부는 그동안 수많은 야구선수들을 배출해 왔다. 박 감독 부임 이후 그의 지도를 받았던 많은 제자들도 현재 한국의 프로야구(KBL)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SK와이번즈의 김재현과 조성우 등이 그의 대표적인 제자들이다.

당장의 성적보다는 선수들의 기본기에 맞춰 지도를 하는 그의 지도방식은, 특히 상급학교 지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당초 야구부 출신이라면, 제대로 된 기본기를 익힌 선수들”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등록중인 야구부원은 모두 15명. 인근의 강남중과 언북중, 그리고 선린중 등으로 연계해 진학시키고 있는 중이다.

[인헌초]

서울 관악구 낙성대 근처에 위치한 인헌초등학교는 전교생 수가 1000여명이 넘는, 요즘에는 보기 드문 학생수 대규모의 초등학교다. 30년이 넘는 야구부의 역사 속에서 인헌초등학교 역시 수많은 야구선수들을 배출해 왔다. LG트윈스에서 활약했던 손지환과 역시 LG트윈스의 포수 출신으로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코치로 제자들을 지도중인 현재윤이 인헌초 출신의 대표적인 선수들이다.

중앙중학교와 중앙고에서 투수와 외야수로 활약, 이후 여러 학교에서 코치생활을 했던 박효철 감독이 지난 2014년 7월 감독으로 부임했을 당시에는 선수가 8명에 지나지 않아 시합에도 출전치 못하는 상황이었다.

부임 이후 선수의 수급에 노력하는 한편, 선수들의 훈련강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 와중에 학교장인 박란순 교장과 석승하 교감의 절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어 작년 선수가 22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도 학교장과 교감의 많은 지원 하에 선수들의 지도에 힘쓰고 있다. 2016년 올 시즌 현재 6학년 선수 4명을 포함해 선수는 모두 16명. 이수중과 영남중, 강남중, 영동중, 그리고 성남중과 선린중 등으로 선수들을 진학시킨다.

[도신초]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도신초등학교 야구부는 어쩌면 서울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선수수급의 환경을 가진 학교다. 학교 근처는 대부분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중국교포들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야구에 대한 호응도나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학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 수급 받은 선수들도 타지역에서 오는 선수들이다.
 

전체 야구부의 인원수가 10명이고, 그나마 올 시즌 2016년 등록된 선수는 단 9명뿐이다. 그러나 그래서 또한 좋은 장점도 있다. 선수의 수가 적기에 지도자의 집중적인 지도와 학교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학교 근처에 존재하는 리틀야구 소속의 광명리틀야구단과 영등포리틀야구단이 수십명으로 이루어진 야구단이지만, 단지 10명으로 이루어진 도신초 야구부원들은 신서중학교와 경동고등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지난 2014년 7월 부임한 이병근 감독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곳 출신 선수들에 대한 상급학교, 즉 중학교 지도자들의 평가가 어디 출신보다 좋고, 실제로 경기에 출전하는 기회가 여타의 학교에 비해 획기적으로 높다. 학교의 지원도 훌륭하다. 야구부 버스를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두 학급 규모의 야구부실을 갖고 있다. 학교장과 교사들의 지원과 관심도 크다. 성남중학교와 강남중학교, 그리고 영남중학교 등으로 진학시킨다.


[봉천초]

이 지역의 초등학교 야구부들 중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초등학교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선린인터넷고의 윤석환 감독과 사당초교의 박선일 감독도 봉천초교 야구부 출신이고, 고교야구 슈퍼스타였던 박노준과 김건우 등도 봉천 출신이다.

현재 강남중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있는 김정길 감독 역시 봉천초교 야구부 출신이었다. 그의 부친인 김길홍 감독이 봉천초교 야구를 이끌던 당시 40연승이 넘는 기록적인 신화를 남기기도 했다. 그 시절 그의 스파르타식 강훈련은 지금도 야구인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곤 한다. 이우종 감독이 이끄는 봉천초교 야구부의 올 시즌 2016년 등록선수의 수는 19명이다.


<www.baseballschool.co.kr>

 

<기사 속 기사> 제35회 세계소년야구대회
대표 A팀 상비군 발표

서울특별시야구협회(회장 김충남)의 기술위원회(위원장 이명섭)는 지난달 22일 대표A팀 감독으로 선임된 청량중학교 야구부의 강정필 감독 및 코칭스태프(수석코치-추성건 자양중 감독, 야수코치-조연제 잠신중 감독, 투수코치-박만채 휘문중 감독)과 대표A팀 선발에 관한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결과 선발대상인 상비군으로 해당 연령대(U15)의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선수 38명(고등학교 36명, 중학교 2명)을 발표했다. 학교별로는 서울고가 11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가 선발 대상에 올랐다. 경기고와 성남고가 각 5명, 덕수고가 4명, 그밖에 장충고, 충암고, 휘문고, 배명고등에서 각 2명, 경동고와 배재고, 그리고 신일고에서 1명씩 선발대상에 포함됐다. 이중 중학교 선수로 선린중학교의 허찬민과 홍은중의 김병휘가 만14세의 나이로 대표A팀의 선발모집 상비군명단에 이름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2명의 중학교 선수 중 선린중의 허찬민(182cm/90kg, 좌투좌타)은 선린중 야구부의 에이스 좌완투수다. 타순에서도 4번 타자를 맡고 있을 만큼 투타에서 발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다. 관계자들로부터 장래성에 대한 많은 기대를 품게 한다. 홍은중의 김병휘(178cm/75kg, 우투우타)는 서울지역 중학교 선수중 야수로는 탑플레이어로 평가된다. 팀의 유격수로써 창의력과 기량, 스피드와 통솔력까지 이미 중학교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주목받는 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올 시즌 전반기 고교야구 주말리그에서 145km가 넘는 강속구를 만 15세의 나이에 선보이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휘문고의 투수 김대한(185cm/78kg, 우투우타)과 작년도 2015시즌 덕수중에서 김대한과 원투펀치로 마운드를 함께 이끌던 성남고의 손동헌(180cm/78kg, 우투우타), 서울고 1학년 투수들로 ‘좌교훈우현일’이라 불리는 이교훈(175cm/73kg 좌투좌타)과 최현일(185cm/77kg, 우투우타), 그리고 마운드에 올라서면 기백이 넘치는 덕수고의 1학년 투수 두영민(179cm/79kg)과 오영욱(185cm/70kg, 좌투좌타) 등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홈런왕으로 이름을 날리던 배명고의 김혜성(180cm/95kg, 우투우타)과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리드오프 유망주 정상후(173c m/70kg, 우투우타), 성남고의 장이재(170cm/80kg, 좌투좌타), 경기고의 한동윤(180cm/72kg, 우투우타), 덕수고의 변중섭(174cm/65kg, 우투우타), 서울고의 백종윤(178cm/78kg, 우투우타), 충암고의 양우현(175cm/78kg, 우투좌타) 등 공수에서 소속팀의 핵을 이루는 선수들도 선발대상이 됐다.
 

<기사 속 기사> 제21회 LG트윈스기 왕중왕전
휘문중 우승

서울 휘문중학교 야구부가 지난달 28일 서울의 목동야구장에서 치러진 제21회 LG트윈스기 서울시 중학야구대회 왕중왕전에서 충암중학교 야구부를 13대6으로 대파하고 우승했다. 이날 경기는 서울시 소속의 23개 중학교 야구팀들이 4개 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치룬 후, 각 조의 3위팀 까지 결선 토너멘트에 진출한 후, 두개 조로 나뉘어 2016년 춘계리그 결선과 제69회 청룡기 서울시 중학야구 선수권을 거쳐 왕중왕전의 성격으로 치러졌다. 휘문중은 전날 제69회 청룡기 서울시 중학야구의 우승을 차지한 후, 역시 전날 2016년 서울시 중학교 춘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충암중학교를 맞아 경기 초반부터 타순이 폭발해 3회 5득점 등 장단 15안타와 10개의 사구를 얻으며 6득점에 그친 충암중을 제압했다.

 

<기사 속 기사> 서울특별시야구협회 야구부 학부모 간담회

서울특별시야구협회(회장 김충남)는 지난달 28일 협회 소재의 서울특별시체육회관내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관내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엘리트야구의 당면 과제와 서울시 체육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엘리트 야구선수의 진로와 진학에 대하여 전문가들을 초빙한 토론을 실시했다.

서울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상모 서울시의원과 스포츠서울 선임기자 고진현 체육부장,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김석균 장학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간담회는 패널들의 전문분야에 관한 모두 발언과 학부모들의 야구부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관한 질의와 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야구부 선수들의 전학 등에 따른 선수등록 절차와 대학진학시 고려해야 할 요건, 야구선수들의 사회적 진로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향후 이러한 토론과 정보전달 형식의 간담회를 보다 활성화해 서울 관내의 엘리트 야구선수와 학부모들이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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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