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

“청년이 커야 국가가 성장하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일곱 번째로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을 만나봤다.

4·13 총선 참패는 새누리당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2030 젊은 지지층의 외면이 뼈아팠다. ‘노쇠화’로 접어든 당의 체질을 바꿀 카드가 필요했다. 청년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은 그런 새누리당이 찾고 있던 몇 안 되는 원석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총 122명의 동의로 발의된 법안에 초선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이제 갓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그렇게 화려한 데뷔식을 치렀다. 청년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신 의원의 얘기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을 축하한다. 소감이 어떤가.
▲아직은 어색하고 낯설다. 지난주(5월 셋째 주)부터 내가 속하게 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어 상임위장에 처음 앉아보기도 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보니 ‘청년 NGO로서 밖에서 봐왔던 모습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긴장은 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진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원래 꿈은 수필을 쓰는 국어교사였다. 꿈을 쫓아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을 다니던 중 우연찮게 탈북자들 강연을 듣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내 개인의 삶을 쫓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던 계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청년 NGO까지 만들어 활동하게 된 것이다.

NGO 활동을 하다 보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접하게 됐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이 ‘제도나 법이 바뀌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는 것이다. NGO 대표를 했던 경험을 살려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의 통로 역할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당내 최연소 의원이다. 다른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잘 되는 편인가?
▲내가 초선에 비례대표로 왔기 때문에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과 교류가 많은 편이다. 아직 국회가 돌아가는 환경이나 분위기에 익숙지 않다보니 함께 적응해 가자는 의미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조찬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또 여성 의원들끼리도 자주 교류를 하고 있다. 선배 의원님들과도 함께 식사하며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다.
 

- 1호 대표법안으로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하셨다. 독자들에게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커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사명, 국가적 책무를 정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그간 청년들을 청소년기의 연장선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중장년으로 가는 과도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있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한 세대니까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립해야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자립까지의 이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일자리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전히 청년의 책임으로만 돌릴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청년을 독립된 세대로 규정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힘써야 한다.

당내 최연소 비례대표 정계 입문
1호 대표법안 ‘청년기본법’ 발의

- 법안에 대해 디테일한 면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너무 고용 문제에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법안을 보면 주거, 문화, 청년 활동, 청년들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해선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 대해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 고용에만 한정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후에도 청년고용문제 같은 것들을 풀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해 나갈 생각인가?
▲그렇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청년기본법에 앞서 청년을 정의한 법률이 있다. 상위법으로써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고용 측면에서 더 보완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른 하위 법률들도 발의할 생각이다.

- 다년간 NGO에서 활동했다.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돌이켜보면 힘든 일보다 좋았던 일이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어려웠던 점을 꼽아본다면 “청년 NGO가 도대체 뭐야”라는 주변의 시선이었다. 경실련,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단체들과는 달리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NGO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만든 단체도 2010년에 시작했다.


처음에 “무슨 동아리 수준의 단체가 보도자료를 내느냐” “너희가 청년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편견어린 시선들이 많았다. 다른 시민단체들처럼 청년 NGO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견을 취합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분명함에도, 그런 사명과 책임을 낮게만 보는 시선들이 힘들었다.

- 환노위와 여가위에 배정되셨다. 환노위라 하면 여당 입장에서 가장 힘든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는데 어떻게 돌파해 갈 생각이신지?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노동자는 약자, 기업은 강자’라는 논리만 들이밀어선 안 된다고 본다.

사실 노동자층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존재한다. 그 안에서 청년들은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있다. 현재 노동 시장의 구조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세대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짜여있다. 나는 이것을 ‘신 계급 장벽’이라고 표현한다. 이번 구의역 사건만 봐도 고용을 승계 받은 기성 노동자들의 높은 월급을 충당하다 보니 청년들은 낮은 월급과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노동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입장에서 노동 시장을 바라본다면 환노위 내에서 갈등만 일어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여성의 취업·승진에 있어 과연 ‘쿼터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신 의원의 생각은?
▲모든 분야에 일괄적으로 쿼터제를 시행한다는 쪽으로 접근하면 많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들의 관리직 참여율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조사 결과만 봐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선도적·제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국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줄 때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이 되는 게 아니겠나. 모든 분야에서의 쿼터제는 문제가 있지만,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쿼터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hm@ilyosisa.co.kr>

 

[신보라 의원은?]

▲광주 출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전공 재학
▲전 대학생 시사교양지 바이트 편집장
▲전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전 새누리당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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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