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 호국로 ‘전두환 공덕비’ 논란

“각하의 뜻을 후세에 전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올해 안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이 각각 출판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정부∼포천을 연결하는 43번 국도변 축석고개에 ‘전두환 공덕비’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석은 지난 1987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43번 국도를 확포장하면서 전씨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해당 비석은 3m 높이의 대형 화강암으로, 비석 몸체 전면에 한자로 ‘호국로’라고 새겨져 있다. 43번 국도가 완공되면서 전씨가 직접 호국로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육필로 호국로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문구가 나란히 있다. 

이한동 글은 지워

앞면과 뒷면의 녹색 받침돌엔 “개국 이래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굳건히 나라를 지켜온 선열의 거룩한 얼이 깃들인 이 길은 전두환 각하의 분부로 건설부와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로서 호국로라고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라고 전씨 찬양 일색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찬양 문구는 이것만이 아니다. 공덕비와 나란히 “이 길은 6000만 민족의 민족통일 염원과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호국의지 그리고 12만 포천군민의 애향심이 만나는 민족웅비의 활로이다. 1987년 12월10일 국회의원 이한동”이라는 글귀가 있었으나 현재는 찾아 볼 수 없다.

포천시청에 의하면, 고속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해당 조형물을 신북면 모처로 옮겼다고 한다. 이러한 글귀로 볼 때, 포천지역에서 내리 6선을 한 이한동(81) 당시 국회의원이 주도해 공덕비를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이씨는 포천 출신으로, 1981부터 2000년까지 국회의원(11∼16대)을 지냈다. 내무부장관, 국회부의장, 자유민주연합 총재,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고 제16대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6월, 이씨가 총리로 지명 받았을 때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20가지 이유 중 한가지로 해당 공덕비 건립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덕비 앞면 하단에 기재된 사업개요에 따르면 43번 국도의 사업기간은 1985년 2월∼1987년 12월로 확인된다. 사업이 종료된 1987년은 같은해 일어난 ‘6월 항쟁’ 이후로 5공화국이 실질적으로 종말을 맞은 때이고, 다음해 2월 전씨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과 2개월 전에 공덕비가 세워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해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이 다가오면 포천시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덕비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공덕비 ‘위치’도 논란거리다. 지난 2011년부터 43번 국도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장물’(공공사업 수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조사를 통해 최근 공덕비가 이동 후 재설치됐다.

원래 공덕비는 축석령에서 포천 방향 도로변의 축석초등학교 인근 무란마을 맞은편에 건립돼 있었으나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근 1.5㎞가량 떨어진 축석검문소 맞은편으로 옮겨졌다. 해당 위치는 포천시와 의정부시의 경계로, 행정구역상 포천시에 속한다.

이곳은 시의 관문으로, 시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 교차로라는 특성상 일일 통행량이 많다. 또 현재 ‘축석고개’ 전설을 담고 있는 ‘범바위(효자바위)’와 나란히 위치해 있다. 마치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인양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또 43번 국도는 앞서 밝혔듯, 전씨가 호국로라고 명명했으나 지역주민들이나 교통방송에선 ‘43번 국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에선 도로를 따라 소재한 인근 주소들이 호국로라고 이름 붙여지면서 인근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의정부∼포천 43번 국도변 축석고개
1987년 지시해 확포장…당시 세워져


43번 국도는 포천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남쪽으론 의정부와 연결되고, 북쪽으론 강원도 철원군과 연결된다. 해당 공덕비는 의정부나 서울에 살면서 포천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간에 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통행량이 많아 자주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시민들의 이용량이 높은 국도변에 광주에서 시민에게 발포명령이 내려진 것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의 공덕비가 버젓이 조성돼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사회 다수의 의견이다.

취재과정에서 전씨 공덕비 인근에 살던 한 시민이 지난 몇 년간 4차례에 걸쳐 공덕비를 철거할 것을 시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했음이 밝혀졌다. 이 시민은 최근 의정부로 거주지를 옮겨갔다.  

SNS 상에선 “이참에 포천 축석고개에 있는 전두환 공덕비부터 철거해야 한다. 군사쿠데타 세력이 부당한 권력을 동원해 세워놓은 불필요한 상징물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요즘 도로 내는 것보다 비싸게 들여서 누구 주머니에 넣었는지…전씨 표지석이 없어졌기에 좋아했더니 축석검문소로 이동 설치했더라.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 등의 성토 글을 확인할 수 있다.

포천시 출신의 한 서울시민(32·남)도 “포천에 오래 살았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광주학살 주범의 공덕비가 아직도 남아있다니 기분이 언짢다”고 전했다.  

이명원 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 대표는 “전씨가 아니라 국민 세금과 노동자들에 의해 확장된 도로”라고 바로잡은 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공덕비와 관련한 사연은 잘 모를 거다. 전씨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존재를 알게 될 때는 분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굳이 보존의 가치가 별로 없을 뿐더러 반대 주장이 있다면, 시에서 명분이나 실익이 전혀 없다”면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유린했고 진상규명이 마무리되지 않은 광주 5·18 민주화혁명과 관련해 죄값을 다 치르지 않은 사람이다. 반민주,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공덕비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다.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응당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만철 민족문제연구소 포천지회장도 “북한처럼 김일성 주석께서 앉아있다 가신 자리라고 선전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냐”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그런 인사가 명명한 길을 지석까지 세워놓고 계속 놔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왜 놔두나

포천시청 관계자는 “너무 오래 된 거라 관련 내용을 (시청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누가 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 시에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지저분하다는 민원은 몇 번 있었다. 현재 추진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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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