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연평사태 후폭풍 ①그날 그 시간 남쪽에서는?

“연평도가 우리나라야?” ‘펑’하고 ‘폭삭’했는데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평온하던 섬마을에 갑자기 포탄이 쏟아졌다. 지난 11월23일 연평도는 북한의 갑작스런 해안포 포격으로 불바다가 됐다. 6·25 이후 처음으로 자행된 민간인 공격에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사건 당일 연평도 주민들은 패닉상태에서 급하게 섬을 빠져나왔고, 그들이 겪을 ‘트라우마’는 최고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23일 연신 ‘속보’로 전해지는 연평도 소식에 대통령은 ‘확전 자제’ 말 바꾸기에 급급했고, 강남 부자들은 ‘주식’과 ‘금덩이’를 사들이기에 바빴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장난스런 댓글과 우스갯소리로 ‘전쟁 위협’을 난도질했다. ‘전쟁’이 눈앞까지 와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 따로 없었던 것. 국민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순간, 그날 그 시간을 되돌아 봤다.

6·25 이후 첫 민간인 공격으로 2명 사망 ‘충격’
연평도 주민 긴급 피신 등 전쟁 공포 ‘극대화’


11월23일, 북한군이 노골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화를 퍼부어 우리 병사와 민간인이 무차별하게 살상당했다. 90도로 깎아지른 절벽에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겨놓은 북의 해안포의 2차례에 걸친 파상공격은 연평도를 폐허와 아비규환의 땅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국가관 의심
‘확전 자제’ 하라니…

이날, 각종 언론에서는 연일 <속보>를 통해 연평도의 소식을 전했지만 당일 국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여기저기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작 사건이 발생한 당일 연평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장 먼저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병사들이 숨지고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순간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확전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곧 군통수권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
청와대의 브리핑 이후 보수진영과 국민들에게서 “한심하다” “병역 미필자 정권답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국민의 반응이 거세지자 이른바 마사지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발언사실을 주물러 모양을 다르게 만든 것.

그날 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도발을 못할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다시 지시를 내렸다.
참담한 공격을 당하고도 북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야 할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책임을 면피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성난 보수세력과 국민들을 의식한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천금의 무게를 지니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신속히 전파돼 주요 지휘관들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11월23일 이 대통령의 말이 군사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 군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과 진보진영은 조용한 대신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벌집 쑤시듯 이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포탄이 터지고, 피와 살점이 튀고, 아비규환 속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이날 우리는 전쟁의 목전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바꾸기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통령의 국가관과 애국심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역시 강남 부자들은 달랐다. 온 나라가 연평도 사태로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마감 시간 강남 일대 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와 증권사 창구에 전화가 빗발쳤다.

일부 네티즌 ‘전쟁놀이’ 취급, 저질 댓글 ‘폭격’
‘강 건너 불구경’ 따로 없어 안보의식 부재 ‘심각’


연평도 포격 소식에 주식을 내다팔기 위한 것일까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주식을 사려는 고객들이 쇄도한 것.
이튿날 대우증권 송파지점은 평소보다 주식을 매수한 고객이 갑절이나 늘었고, 투자 자금도 2~3배 늘었다. 
강남 부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일반 ‘개미’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판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전쟁이라는 불안심리에 서둘러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지만 부자들은 이조차 기회로 활용했던 것.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과거와 달리 육상공격이었던 데다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면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불리기에만 관심이 집중된 강남 부자들의 행태는 묘한 씁쓸함을 남겼다.

전쟁 앞두고도 주식타령?
강남 부자들은 달라

누군가는 연평도에 남아있을 가족 생각에 연신 전화기를 들고 있는 그 순간, 강남 부자들은 프라이빗 뱅킹 센터와 증권사 창구에 전화걸기 바빴던 그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런가 하면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라면과 생수의 매출이 급증했지만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감지되지 않았다.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도 사재기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잦은 남북간 충돌로 인해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사재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유통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개념을 상실한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 발생 당시 무개념의 끝을 보여줬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무맹랑한 설로 낚시질을 하는가 하면 “피난을 가더라도 짐은 명품백에 넣어가겠다”는 등의 ‘망발’로 안보불감증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연평도 포격 이후 가장 먼저 인터넷을 달군 것은 ‘김정일 사망설’ ‘예비군 소집설’ ‘연평도 위성사진’ 등이었다.

23일 오후에는 트위터상에 포격을 당한 연평도 위성사진이라면서 포연에 휩싸인 지역의 위성사진이 공개됐지만 위성사진은 몇 분 만에 연평도와 상관없는 사진임이 발각됐다.
온라인 주식 거래정보 사이트에는 ‘김정일 사망설’이 돌았다.

피난 갈 땐 ‘명품백’에
개념 팔아먹은 네티즌

그런가 하면 이날 오후 일부 시민들의 휴대폰에는 ‘23일 6시까지 각 지역 기차역으로 소집 명령’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소속 동사무소로 소집’ 등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괴문자 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연평도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예비군 소집을 명령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각종 루머보다 더 큰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무개념’ 발언에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스런 댓글로 상황 자체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네티즌이 생각보다 여럿 존재한 것.
‘무개념’ 네티즌들은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북에서 남편 생일을 어떻게 알고 축하해주는 축포를 쐈다” “피난을 가더라도 짐은 명품에 싸고 싶다” “전쟁나면 백화점을 털러 가야겠다” “말로만 듣던 폭탄, 연평도 사람들 대박”이라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선도 극명히 달랐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전쟁’이라는 단어의 생소함과 비현실성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환갑을 넘긴 어르신들은 과거 ‘전쟁’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어 누구보다 공포에 떨었다. 다시 한 번 이 나라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한 것.

25일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의 교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사건 발생 당일의 충격과 공포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처진다. 이번 사태가 나라의 역사와 과거를 제대로 알고 국가관과 안보능력, 애국심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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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