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777호 특별기획> 2010 대박 좇는 사람들 현장보고 ③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현지 취재

희망’ 품고 갔다가 ‘절망’에 잡힌다


‘단 한번의 방문으로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 강원랜드는 기자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1박2일 일정으로 취재를 위해 강원랜드를 찾았지만 두 번 다시 찾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객장과 뿌연 연기로 바로 앞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곳곳의 흡연실. 돈 뭉치를 들고 앉아 기계와 끝없는 싸움을 하는 초췌한 중년여성과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객장을 어슬렁거리는 남성.

객장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무엇인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객장을 좀비처럼 맴돌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11월20~21일 ‘살아있는’ 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들만의 세상, 강원랜드를 찾았다. 

입장료 5000원, 신세계 열린 듯 ‘동공확대’
호기심·재미로 왔다가 무기한 붙박이 여럿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는 얼마 전 개장 10년을 맞았다.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역의 희망이었던 카지노는 10년 사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고, 관내 자살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문제를 만들어냈다.
이 때문일까. 일명 ‘악마의 성’이라고도 불리는 강원랜드 카지노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다.

‘악마의 성’ 그리고 사람들

지난 11월20일, 가장 사람이 붐빈다는 토요일 기자는 강원랜드로 향했다. 멀리 언덕위로 강원랜드가 보이기 시작했고 길가엔 기다렸다는 듯 ‘전당사’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전당사는 고객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 대신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옛 전당포를 가리킨다.

전당포와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차는 물론, 집, 카드 등 돈이 되는 모든 것과 현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곳에서 만난 A전당사 주인은 “신체포기각서를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를 들고 온 사람도 있었다”면서 “결혼예물이나 차, 집문서를 들고 오는 경우는 예사”라고 말했다.

오후 6시, 기자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성했다. 신분증과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자 입장권이 내 손에 쥐어졌다. 하얀 종이를 들고 보안검색대를 지났다. 가방까지 따로 검사를 하니 수배자라도 된 느낌이었다. 가방 안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되자, 카지노 관계자는 곧 바로 밀봉한 뒤, “객장에서 밀봉을 해제하면 바로 퇴장조치 된다”고 엄포를 놨다.

밀봉된 카메라를 받아들고 객장으로 들어선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린시절 기자의 환상은 부모님 몰래 오락실에 가는 것이었다. ‘뿅뿅’ 이상한 효과음과 번쩍거리는 화면, 북적이는 언니, 오빠들 틈에 끼어 있으면 나도 금방 어른이 될 것 같았다.

카지노의 첫 느낌도 비슷했다.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에 초록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셀 수 없이 많았다. 수백 대의 슬롯머신과 커다란 룰렛은 기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북적대는 사람은 또 어떻고. 20대 초반의 커플부터 60~70대 어르신들이 온 객장을 휩쓸고 다녔다.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하지만 환상적이던 카지노의 첫인상은 이내 무너졌다. 천천히 객장을 둘러봤다. 주말저녁이어서 그런지 역시 객장 안에 빈자리는 없었다.

블랙잭(카드의 합이 21, 또는 21을 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열리는 테이블에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9명이 앉아있고 그 주위를 다른 사람들이 에워쌌다. 모두가 10만원짜리 노란색 칩 3개씩을 걸었다. 1회에 가능한 최대 베팅액이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베팅이 가능하다.


한 게임이 돌고 승패가 갈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도 수십개의 칩이 테이블 위를 넘나든다. 딜러가 패를 돌리는 사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베팅한 사람들의 표정은 천천히 굳어갔고, 손안에 쥔 칩을 만지는 소리만 고요한 적막 속에 흘렀다. 승부가 나는 순간에서야 사람들은 “아~” 하는 탄식과 “그렇지!”라는 탄성을 내뱉었다.

바카라(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게임) 게임 테이블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자리가 없어 착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뭉칫돈을 들고 테이블을 기웃거리는 남성도 여럿 보였다. 테이블을 구경하다가 옆 사람에게 슬쩍 게임 설명을 부탁했다. 그 사람은 귀찮다는 듯이 기자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모르고 시작하는 게 좋다”면서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 한다”고 짧게 대꾸했다.

가장 쉬워 보이는 슬롯머신 기계 앞으로 다가갔다. 베팅금액은 100원부터 3000원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기계 앞에 기자는 작아지기 시작했다. 직원 호출 버튼을 눌러 객장을 돌보고 있는 직원을 불렀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무전기를 든 카지노 직원이 기자 앞에 나타났다.

카지노 방문이 처음이라고 말하자, 초보자가 하기 좋은 슬롯머신을 추천해줬다. 그도 역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하다보면 방법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하다보면 안다” 생각해보면 저 말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다. 어쨌든 기자도 기계에 만원짜리 한 장을 밀어 넣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이 1분도 되지 않아 2만원이 순식간에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간 옆자리 50대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진한 화장에 향수까지 뿌리고 앉아있던 그 여성은 100만원짜리 뭉칫돈을 들고 30초마다 한 장씩 기계에 돈을 넣고 있었다. 그녀는 2만원을 잃고 당황한 기자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이게 원래 잘 안 터져”라고 말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손은 연신 기계 지폐 투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순간 이곳은 나와 맞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 순간 50대 남성이 기자에게 다가와 “돈이 필요 하느냐”고 물었다. 객장 주위를 돌며 사채를 놓는 일명 ‘꽁지돈’ 대출자였던 것.

‘대박’ 욕심에 ‘쪽박’


그는 “하루에 6000만원을 땄던 사람이 한 달 만에 쫄딱 망해 지금은 빵으로 끼니 때우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다. 카지노에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라고 귀띔했다. ‘대박’을 바라고 왔다가 ‘쪽박’을 찬 사람들은 나에게도 ‘잭팟’이 터지길 바라며 카지노를 쉽게 떠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카지노 앵벌이’라고 부른다. “하다보면 알게 된다”는 말이 씨앗이 되어 ‘하다보니 떠나지 못하는’ 악마의 성 카지노를 맴도는 사람들은 ‘악마’일까. ‘희생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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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