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777호 특별기획> 2010 대박 좇는 사람들 현장보고 ②경마·경륜·경정장 가는길

“숨겨진 ‘대박’이 여기 있었네!”


경마장, 경마도 보고 공원도 돌고 데이트 코스로 그만
경륜장, 경주 외 공연, 북카페, 자전거대여 등 놀거리


‘경마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연상될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도박, 폐인, 자산탕진 등 부정적인 말들이 잇따라 떠오른다. 대박이라는 환상을 좇는 이들의 종착역쯤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언론에서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킨 때문이다. 실제론 어떨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을 차례로 찾아 그 실상을 두 눈에 담아왔다.

지난 11월20일 서울 과천에 자리한 경마공원을 찾았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니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이다. 가로수가 나란히 서있는 길을 따라 10여분쯤 걸어가니 경마장 입구가 나왔다. 입장권은 800원, 경마장과 가족공원의 이용이 가능하다.

경마장 전설의 배당률 1만5000배

경마장 내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경기가 진행되는 매주 토·일요일 이틀 간 방문객이 7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연령대도 다양한 편이다. 중장년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가족단위로도 많이 찾는다. 데이트코스로 이곳을 찾은 연인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30만평의 드넓은 대지위에 경마장 뿐 아니라 공원도 조성돼 있어 가족과 연인들이 오기도 좋기 때문이다. 처음 방문한 곳은 ‘예시장’. 다음 경기에 출전할 말들을 미리 선보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베팅할 말을 정한다. 예시 중인 말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사뭇 진지했다.

승부예상지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어 도착한 곳은 투표소. 경마를 위해 찾아든 인파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광판에 표시되는 베팅율과 예상지를 번갈아 보며 어떤 말을 선택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윽고, 투표 마감 5분 전이 되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투표소 앞으로 물 밀듯 몰려들었다. 40여개에 달하는 창구에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줄의 끝자락에 선 이들은 자기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는 표정이었다.

이 가운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미처 베팅할 말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다. 그러자 뒤편에서 “아저씨,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느냐.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쳤다. 이 남성은 머쓱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

경정장, 베팅하는 이도 많지만 노년층 소통의 장으로
어두운 이미지 벗고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성공’


투표 시간이 마감됐다. 일부는 시간 상 마권을 구매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투표를 마친 이들은 경마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관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나같이 한손엔 마권을, 반대 손엔 예상지를 꼭 쥔 모습이었다.

이들을 따라 관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텅 비어있던 관람석은 이내 빼곡히 채워졌다. 경기장은 경기 준비로 한창이었다. 경기를 기다리다 긴장한 탓인지 몇몇의 관객들은 연신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들이 출발대 앞에 섰다. 긴장되는 순간, 장내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삑, 출발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자 14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출발선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관객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경주가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해설과 환호는 열기를 더해 갔다. 그리고 경기 시작 2분 만에 승패가 판가름 났다. 희비가 교차됐다. 비명에 가까운 탄성과 아쉬운 탄식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흥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떨떠름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더 많았다. 관객석에 비치된 휴지통에는 마권이 가득했다.


경기가 끝난 뒤 베팅에 성공한 이들은 배당금을 받으러 갔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 창구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문득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졌다.

한국마사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고 배당률은 3365배였다. 100원에서 1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3만6500원에서 3억3650만원 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1993년 세워진 기록은 깨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최고 배당률은 1만5954배. 최고 베팅액인 10만원을 걸었을 경우 15억95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27%를 공제하더라도 11억이 넘는 돈을 만질 수 있다.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 배당률은 경마장에 ‘전설’로 남았다는 후문이다.

배당금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이들은 다시 예시장으로 향했다. 다시 한 번 베팅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이처럼 경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매주 주말 경마장을 찾는다는 김명진(58·가명)씨에게 질문을 던져 봤다. “처음엔 친구 따라와 뭣 모르고 했지. 하다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재미가 있더라고. 로또나 복권 같은 건 순전히 운이잖아. 경마는 공부하고 분석하면 답이 보여. 그 재미가 쏠쏠해. 또 로또는 배당금 중에 세금으로 반 넘게 떼 가잖아. 근데 경마는 73%정도를 주니까. 일석이조지.”

경마공원으로 데이트를 나왔다는 20대 커플의 얘기도 들어봤다.
“여자친구랑 자주 와요. 딱히 베팅해서 돈 벌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에요. 베팅해봤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많진 않지만 돈이 걸려있으니까 경기 볼 때도 흥이 나요. 넉넉잡아 하루 5000원이면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경마 보다 지루하면 공원에 나와 걷기도 하고요.”

경륜장 “아이들도 함께 즐겨요”

이들의 말대로다. 직접 경험해본 결과, 승부를 예측하는 이 ‘놀이’는 적잖은 즐거움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공원에서 여유를 누리는 것은 경마공원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었다. 취재를 마친 필자는 한동안 공원을 거닐다 돌아왔다.

그 다음날인 지난 21일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경륜장을 찾았다. 5층 규모의 돔 경기장은 웅장했다. 경기장 외관에 넋을 놓고 입구를 들어서다 진행요원에게 저지당했다. 소지품검사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행여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란다. 요원은 탐지기로 필자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별 탈 없이 경륜장으로 입성했다. 이곳 역시 많은 인파로 붐볐다. 경기가 있는 금·토·일요일 3일간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경륜장 내부를 둘러보다 보니 특이한 점이 있다. 유달리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것. 궁금증을 못 이기고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봤다.

직원에 따르면 경륜장에서는 경기와 베팅을 제외하고도 풍부한 놀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북카페나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기까지 한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주말이면 시민들이 전부 이곳으로 몰려드는 통에 광명시에는 개미 한 마리 찾아보기 힘들다”며 농을 건네기도 했다.

경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경륜장 2층에서 클래식음악 공연과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공연에 정신이 팔려 베팅은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경기 시간이 임박하자 투표를 마친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몰려들었다. 장내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적막감마저 흘렀다. 이내 경기가 시작됐고 참가선수들은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여전히 관객석은 고요했다.

이따금씩 “누구누구 힘내라”는 외침만 들려올 뿐이었다. 자칫 경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관객들의 눈빛은 경기에 집중하다 못해 푹 빠져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고요함은 경기와 동시에 끝났다. 순위가 발표되자 사방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선수들은 손을 들어 화답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관객들은 썰물처럼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이들에 섞여 밖으로 나가던 중 선수들의 장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는 한 무리가 보였다. 옆으로 다가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봤다.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오갔다. 전문가가 따로 없다. 이들은 선수들의 코치나 감독 쯤 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은 이들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뒤 말끔히 해소됐다.

“(선수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취미로 자전거를 오래 탔어요. 자연스레 선수들의 장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베팅도 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자전거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경륜장까지 자전거 타고 2시간 걸려서 왔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에요”라고 거들었다. 주차장에 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았던 것이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졌다. 취재를 마치고 경륜장을 빠져나오는 길. 많은 아이들이 경륜장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며 해맑은 모습으로 뛰놀고 있었다.

경정장 노년층 ‘소통의 장’

마지막 행선지인 경정장을 찾기 위해 지난 24일 경기도 하남으로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온 어린이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긴 했지만 이곳 방문객의 대부분은 장년층 혹은 노인들이었다. 수·목요일 이틀에만 경기가 있어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방문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문객 수도 경마장이나 경륜장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매주 80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수상경기 특성상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방문객이 적다.

이곳은 경기장이라기보다 ‘소통의 장’이라는 표현이 더 걸맞는 듯 했다. 예상지와 전광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삼삼오오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들 중 한 무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다. 올해 일흔한 살의 허태회(가명) 할아버지는 손자를 대하듯 살갑게 대화에 응해줬다.

“우리 나이쯤 되면 친구도 없고 갈 데도 마땅치가 않아. 여기 오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좋지. 용돈도 벌어 가면 더 좋고. 잃으면 마는 거고. 그래도 한 번 땄다하면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 펴는 거지 뭐. 허허허.” 
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경기 시작시간이 가까워졌다. 보다 생생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야외 관람석으로 나가봤다.


강을 앞에 두고 있어서인지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 탓인지 야외 관람석에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밖에서 경기를 기다리던 일부 관객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관객 대부분은 경정장 건물 내부에서 화면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다림도 잠시,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용 보트들이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든다. 순식간에 경기가 끝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돌아왔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껄껄’ 웃으며 “그것 봐. 내가 뭐랬어. 여기에 걸라고 했지”라고 거들먹거렸다. 한건 한 모양새다. 그리고 노인은 “내가 쏜다”며 건물 내부 음식점으로 일행을 이끌고 들어갔다. 할아버지의 ‘소박한 대박’에 마냥 기뻐할 손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취재후기

일부 언론보도, 그리고 기자의 생각과 달리 직접 확인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은 건전한 문화의 공간이자 쉼터였고,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본 것은 아닐까. 검은 안경을 벗어던지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