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777호 특별기획> 2010 대박 좇는 사람들 현장보고 ②경마·경륜·경정장 가는길

“숨겨진 ‘대박’이 여기 있었네!”


경마장, 경마도 보고 공원도 돌고 데이트 코스로 그만
경륜장, 경주 외 공연, 북카페, 자전거대여 등 놀거리


‘경마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연상될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도박, 폐인, 자산탕진 등 부정적인 말들이 잇따라 떠오른다. 대박이라는 환상을 좇는 이들의 종착역쯤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부 언론에서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킨 때문이다. 실제론 어떨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을 차례로 찾아 그 실상을 두 눈에 담아왔다.

지난 11월20일 서울 과천에 자리한 경마공원을 찾았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니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이다. 가로수가 나란히 서있는 길을 따라 10여분쯤 걸어가니 경마장 입구가 나왔다. 입장권은 800원, 경마장과 가족공원의 이용이 가능하다.

경마장 전설의 배당률 1만5000배

경마장 내부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경기가 진행되는 매주 토·일요일 이틀 간 방문객이 7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연령대도 다양한 편이다. 중장년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가족단위로도 많이 찾는다. 데이트코스로 이곳을 찾은 연인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30만평의 드넓은 대지위에 경마장 뿐 아니라 공원도 조성돼 있어 가족과 연인들이 오기도 좋기 때문이다. 처음 방문한 곳은 ‘예시장’. 다음 경기에 출전할 말들을 미리 선보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관객들은 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베팅할 말을 정한다. 예시 중인 말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사뭇 진지했다.

승부예상지에 무언가를 끄적이는 이들도 있었다. 이어 도착한 곳은 투표소. 경마를 위해 찾아든 인파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광판에 표시되는 베팅율과 예상지를 번갈아 보며 어떤 말을 선택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윽고, 투표 마감 5분 전이 되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투표소 앞으로 물 밀듯 몰려들었다. 40여개에 달하는 창구에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줄의 끝자락에 선 이들은 자기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하는 표정이었다.

이 가운데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미처 베팅할 말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다. 그러자 뒤편에서 “아저씨,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느냐. 빨리 나오라”고 고함을 쳤다. 이 남성은 머쓱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왔다.

경정장, 베팅하는 이도 많지만 노년층 소통의 장으로
어두운 이미지 벗고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성공’


투표 시간이 마감됐다. 일부는 시간 상 마권을 구매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투표를 마친 이들은 경마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관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나같이 한손엔 마권을, 반대 손엔 예상지를 꼭 쥔 모습이었다.

이들을 따라 관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텅 비어있던 관람석은 이내 빼곡히 채워졌다. 경기장은 경기 준비로 한창이었다. 경기를 기다리다 긴장한 탓인지 몇몇의 관객들은 연신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들이 출발대 앞에 섰다. 긴장되는 순간, 장내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삑, 출발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자 14마리의 말들이 일제히 출발선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관객석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경주가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해설과 환호는 열기를 더해 갔다. 그리고 경기 시작 2분 만에 승패가 판가름 났다. 희비가 교차됐다. 비명에 가까운 탄성과 아쉬운 탄식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흥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떨떠름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더 많았다. 관객석에 비치된 휴지통에는 마권이 가득했다.


경기가 끝난 뒤 베팅에 성공한 이들은 배당금을 받으러 갔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 창구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은 위풍당당했다. 문득 배당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졌다.

한국마사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최고 배당률은 3365배였다. 100원에서 1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3만6500원에서 3억3650만원 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1993년 세워진 기록은 깨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최고 배당률은 1만5954배. 최고 베팅액인 10만원을 걸었을 경우 15억95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27%를 공제하더라도 11억이 넘는 돈을 만질 수 있다.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 배당률은 경마장에 ‘전설’로 남았다는 후문이다.

배당금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이들은 다시 예시장으로 향했다. 다시 한 번 베팅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이처럼 경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매주 주말 경마장을 찾는다는 김명진(58·가명)씨에게 질문을 던져 봤다. “처음엔 친구 따라와 뭣 모르고 했지. 하다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재미가 있더라고. 로또나 복권 같은 건 순전히 운이잖아. 경마는 공부하고 분석하면 답이 보여. 그 재미가 쏠쏠해. 또 로또는 배당금 중에 세금으로 반 넘게 떼 가잖아. 근데 경마는 73%정도를 주니까. 일석이조지.”

경마공원으로 데이트를 나왔다는 20대 커플의 얘기도 들어봤다.
“여자친구랑 자주 와요. 딱히 베팅해서 돈 벌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에요. 베팅해봤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많진 않지만 돈이 걸려있으니까 경기 볼 때도 흥이 나요. 넉넉잡아 하루 5000원이면 충분히 놀 수 있어요. 경마 보다 지루하면 공원에 나와 걷기도 하고요.”

경륜장 “아이들도 함께 즐겨요”

이들의 말대로다. 직접 경험해본 결과, 승부를 예측하는 이 ‘놀이’는 적잖은 즐거움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공원에서 여유를 누리는 것은 경마공원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었다. 취재를 마친 필자는 한동안 공원을 거닐다 돌아왔다.

그 다음날인 지난 21일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경륜장을 찾았다. 5층 규모의 돔 경기장은 웅장했다. 경기장 외관에 넋을 놓고 입구를 들어서다 진행요원에게 저지당했다. 소지품검사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행여 있을지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란다. 요원은 탐지기로 필자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별 탈 없이 경륜장으로 입성했다. 이곳 역시 많은 인파로 붐볐다. 경기가 있는 금·토·일요일 3일간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경륜장 내부를 둘러보다 보니 특이한 점이 있다. 유달리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것. 궁금증을 못 이기고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봤다.

직원에 따르면 경륜장에서는 경기와 베팅을 제외하고도 풍부한 놀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북카페나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해주기까지 한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주말이면 시민들이 전부 이곳으로 몰려드는 통에 광명시에는 개미 한 마리 찾아보기 힘들다”며 농을 건네기도 했다.

경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경륜장 2층에서 클래식음악 공연과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공연에 정신이 팔려 베팅은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경기 시간이 임박하자 투표를 마친 사람들은 경기장으로 몰려들었다. 장내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적막감마저 흘렀다. 이내 경기가 시작됐고 참가선수들은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여전히 관객석은 고요했다.

이따금씩 “누구누구 힘내라”는 외침만 들려올 뿐이었다. 자칫 경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관객들의 눈빛은 경기에 집중하다 못해 푹 빠져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고요함은 경기와 동시에 끝났다. 순위가 발표되자 사방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선수들은 손을 들어 화답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관객들은 썰물처럼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이들에 섞여 밖으로 나가던 중 선수들의 장단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는 한 무리가 보였다. 옆으로 다가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봤다.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오갔다. 전문가가 따로 없다. 이들은 선수들의 코치나 감독 쯤 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은 이들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뒤 말끔히 해소됐다.

“(선수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취미로 자전거를 오래 탔어요. 자연스레 선수들의 장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베팅도 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자전거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경륜장까지 자전거 타고 2시간 걸려서 왔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가 “여기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에요”라고 거들었다. 주차장에 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았던 것이 자연스레 고개가 끄덕여졌다. 취재를 마치고 경륜장을 빠져나오는 길. 많은 아이들이 경륜장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타며 해맑은 모습으로 뛰놀고 있었다.

경정장 노년층 ‘소통의 장’

마지막 행선지인 경정장을 찾기 위해 지난 24일 경기도 하남으로 떠났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온 어린이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긴 했지만 이곳 방문객의 대부분은 장년층 혹은 노인들이었다. 수·목요일 이틀에만 경기가 있어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방문이 어렵기 때문이다.

방문객 수도 경마장이나 경륜장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매주 8000여명 정도라고 한다. 게다가 수상경기 특성상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방문객이 적다.

이곳은 경기장이라기보다 ‘소통의 장’이라는 표현이 더 걸맞는 듯 했다. 예상지와 전광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삼삼오오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들 중 한 무리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봤다. 올해 일흔한 살의 허태회(가명) 할아버지는 손자를 대하듯 살갑게 대화에 응해줬다.

“우리 나이쯤 되면 친구도 없고 갈 데도 마땅치가 않아. 여기 오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좋지. 용돈도 벌어 가면 더 좋고. 잃으면 마는 거고. 그래도 한 번 땄다하면 손주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 펴는 거지 뭐. 허허허.” 
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경기 시작시간이 가까워졌다. 보다 생생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야외 관람석으로 나가봤다.


강을 앞에 두고 있어서인지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 탓인지 야외 관람석에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밖에서 경기를 기다리던 일부 관객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관객 대부분은 경정장 건물 내부에서 화면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다림도 잠시, 경기가 시작됐다.

경기용 보트들이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든다. 순식간에 경기가 끝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돌아왔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껄껄’ 웃으며 “그것 봐. 내가 뭐랬어. 여기에 걸라고 했지”라고 거들먹거렸다. 한건 한 모양새다. 그리고 노인은 “내가 쏜다”며 건물 내부 음식점으로 일행을 이끌고 들어갔다. 할아버지의 ‘소박한 대박’에 마냥 기뻐할 손자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취재후기

일부 언론보도, 그리고 기자의 생각과 달리 직접 확인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은 건전한 문화의 공간이자 쉼터였고,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는 색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본 것은 아닐까. 검은 안경을 벗어던지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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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