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연평사태 후폭풍③ 남북 군사력 가상대결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봐도…핵 한방이면 게임 끝!



대한민국 땅에 폭탄이 떨어졌다. 수십 수백 발이다. 북한의 도발에 연평도는 쑥대밭이 됐다. 아군과 민간인들이 다치고 죽었다. 국군도 반격했지만 지연, 유효, 고장 논란으로 꼴이 말이 아니다. 불안하다. 마냥 믿을 수 없게 됐다. 만날 당하기만 해 더 그렇다. 국민들은 ‘이러다 진짜 전쟁나면 어쩌나’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길 수 있을까.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해봤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한 군사력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쪽이 더 센지를 확신하는 공식 자료는 나온 바 없다. 다만 국방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국방백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수적으론 열세, 질적으론 우세다. 장비수는 북한이, 그 성능 면에선 남한이 우위에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남·북한은 1950년 6·25전쟁 이후 60년 동안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벌여왔다. 2000년대 들어선 남한은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화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기존의 전투력을 증강하는데 치중해왔다. 이 결과 양측은 현재 다음과 같은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병 력
우리나라 병력은 육군 52만2000여명, 해군 6만8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 총 65만5000여명이다. 2006년에 비해 1만9000여명(육군)이 줄었다. 우리 군은 2005년 도입한 ‘국방개혁’을 바탕으로 병력을 앞으로 50만명 정도로 더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할 수 있는‘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개혁은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 체제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은 육군 102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19만여 명에 달한다. 단순 병력면에선 2배가량 북한이 앞선 셈이다. 북한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육군 병력을 2만여명 증강했다.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특수전 능력이 월등한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수전 병력은 북한이 18만여명인데 비해 남한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

예비군
예비병력도 북한이 남한보다 2배 이상 많다. 남한의 예비군은 304만여명이다. 예비군은 책임지역별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 예비군 부대와 직장단위의 직장 예비군 부대로 편성돼 있다. 전시 군부대의 증·창설이나 손실 병력에 대한 보충요원으로 전투에 투입된다.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 병은 8년차까지 예비군에 편성된다. 연차별로 보면 4년차 이내가 149만여명, 5년차 이상이 155만여명이다.
북한은 전 인구의 약 30%인 770만여명을 전시동원 대상인 예비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역부대와 유사한 장비를 보유한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와 공장·기업소 내 민방위 성격의 ‘노동적위대’,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붉은청년근위대’등이 전쟁 발발 시 곧바로 동원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이다.

지상부대
우리 육군은 육군본부와 야전군사령부, 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유도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돼 있다. 군단급 부대는 현재 10개(특전사 포함)로 편성돼 있다. 사단과 기동여단은 각각 46개와 15개로 구성됐다. 2006년에 비해 군단은 2개, 사단·여단은 4개씩 감소했다.
북한 지상군은 9개 전·후방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돼 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2개 기계화군단이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이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이 포병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군단수는 4개가 줄어들었다. 대신 사단은 11개가 늘어 모두 86개로 편성돼 있다. 북한은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 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했다. 기동여단은 예년과 같은 69개(교도대 10여개 미포함)다.

육 군
육군은 2008년 말 현재 장갑차 2400여대를 갖고 있다. 2006년에 비해 100여대가 줄었다. 야포는 100여문이 늘어난 52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는 10여기가 늘어난 3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차는 2300여대, 다연장로켓 및 방사포는 200여문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한의 전차는 2006년에 비해 200여대를 증가시켜 3900여대를 배치하고 있다. 다연장로켓 및 방사포는 300대가 늘어난 5100여문, 지대지유도무기는 20여기 늘린 100여기가 있다. 장갑차와 야포는 예년과 같은 2100여대와 8500여문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해 군
해군 화력도 북한에 뒤진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우세하다.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돼 있는 한국 해군의 전력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전투함 120여척, 상륙함 10여척, 기뢰전함 10여척, 지원함 20여척 등의 수상함을 바다에 띄운 상태다.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의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및 2개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구성된 북한 해군도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수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투함 420여척, 상륙함 260여척, 기뢰전함 30여척, 지원함 30여척 등의 수상함을 쥐고 있다.
전투함만 놓고 보면 3배 이상 앞선다. 전투함은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에 해당한다. 약 60%가 전진배치돼 있다. 잠수함의 경우 북한은 2006년 60여척에서 10여척 늘려 총 70척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남한의 잠수함은 10여척뿐이다. 잠수함은 기뢰부설, 수상함 공격 및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어 해상전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공 군
공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북한에 밀린다. 감시통제기와 헬기를 제외하면 내세울 게 없다. 전투임무기의 경우 북한에 비해 무려 350여대가 적다.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구성된 한국 공군은 전투임무기 490여대, 감시통제기 50여대(해군 항공기 포함), 공중기동기 40여대, 훈련기 170여대, 헬기 680여대(육·해·공군 통합)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군사령부 아래 4개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수송여단 및 2개의 공군저격여단, 지상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된 북한 공군은 전투임무기 840여대, 감시통제기 30여대, 공중기동기 330여대, 훈련기 180여대, 헬기 310여대 등이 있다.

첨단력
이같이 남한은 단순히 병력 등 조직과 장비 수만으론 북한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실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성능·화력·정밀 등에선 남한이 한 수 위란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는 양측의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가 남한은 2006년 1만8372달러(현 기준 약 2094만원)에서 2007년 2만45달러(약 2285만원)로 1년 만에 1673달러(약 190만원) 증가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 각각 1108달러(약 126만원), 1152달러(약 131만원)로 거의 그대로였다. 이에 따라 남·북한 GNI 격차는 16.6배에서 17.4배로 더욱 벌어졌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올 들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각종 무기 보유량이 수치상으로는 높다고 하나 첨단 전력에 있어선 남한이 앞서 한마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 대결로 보면 된다”며 “질과 양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대등하거나 남한이 약간 우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남북한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남한의 지상군은 북한에 비해 73.91로 열세인 반면 해군은 118.56, 공군은 108.98로 우세였다.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 병력을 배제해도 남한이 북한보다 10%가량 우세하다는 것이다. 1999년 6월 발생했던 1차 연평해전이 그 예다. 그전까지만 해도 북한 해군의 전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당시 교전에선 북한 해군의 타격이 더 컸다. 합참도 2008년 국감에서 “북한의 군 장비들은 수동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등 최첨단 장비를 장착하지 않아 남한에 비해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주변국 군사력
여기에 우호국들의 전력까지 합치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우호국인 미국만 봐도 세계 최강의 최첨단 장비와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군 병력은 육군 59만3000여명, 해군 34만1000여명, 공군 33만6000여명 등 총 149만8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7600여대, 장갑차 1만9900여대, 각종 포 6500여문, 지대공미사일 1300여기, 잠수함 70여대, 함공모함 10여대, 폭격기 180여대, 전투기 2600여대, 헬기 4900여대 등이 있다.
그러나 미군이 끼어들면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 병력은 육군 160만여명, 해군 25만5000여명, 공군 25만여명 등 총 220만5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7700여대, 장갑차 3500여대, 각종 포 1만7700여문, 지대공미사일 280여기, 잠수함 60여대, 항공모함 0대, 폭격기 80여대, 전투기 1700여대, 헬기 530여대 등이 있다.
주변국인 러시아와 일본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다. 러시아 병력은 육군 36만여명, 해군 14만2000여명, 공군 16만여명 등 총 102만7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2만3000여대, 장갑차 9900여대, 각종 포 2만5300여문, 지대공미사일 2500여기, 잠수함 70여대, 항공모함 1대, 폭격기 1000여대, 전투기 730여대, 헬기 1600여대 등이 있다. 일본 병력은 육군 14만9000여명, 해군 4만4000여명, 공군 4만6000여명 등 총 24만1000여명이다. 주요 무기는 전차 900여대, 장갑차 800여대, 각종 포 2800여문, 지대공미사일 600여기, 잠수함 20여대, 항공모함 0대, 폭격기 0대, 전투기 370여대, 헬기 600여대 등이 있다.

변 수
문제는 핵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다. 북한은 화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DA가 추정한 북한의 화학작용제는 대략 2500∼5000t 정도로, 이를 모두 화학무기로 만들면 62만∼125만발(4㎏당 1대)을 제작할 수 있다. 일각에선 화학작용제 1000t으로 40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남한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 화학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 북한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목격한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은 최근 “북한은 핵무기 연료로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연간 최대 40㎏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폭탄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이 새 우라늄 농축시설을 통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됐다”고 밝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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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