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연평사태 후폭풍⑤ 재계는 지금?

‘열중 쉬어’ 애 타는 눈길로 지켜보기만 할 뿐…

 현대아산 잇단 악재에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 없는 기업도 행여 불똥 튈세라 긴장

북한군의 집중포격을 받은 연평도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기습적인 포격에 섬 곳곳이 찢기고,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다. 여러 채의 집이 쑥대밭이 됐다. 거리는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로 가득 찼다. 평화롭기만 하던 연평도 마을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총탄은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다. 정부는 대응을 위해 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재계는 지금, 이번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과거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영향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마저도 바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월25일 있었던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금융시장이 흔들렸으나 당일 오후 들어 안정을 회복했다. 오히려 CDS 프리미엄(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올 5월 천안함 사태 이후 열린 증시에도 0.34% 하락에 그칠 정도로 한국경제는 북한 리스크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 리스크에도 꿋꿋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도발이 예전과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인을 공격한 때문이다. 기존 해상 충돌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시위와는 다른 차원의 도발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재계는 지금 잔뜩 긴장한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가장 애가 타는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다.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정작 불똥을 맞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이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3월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현지 체류인원을 1000여명에서 500여명까지 제한받은 바 있다. 당시 업체들은 주문량이 급감하고 남측 관리인원 부족으로 도난사고나 납기 차질, 품질 결함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정부는 공단 체류인원을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공단 누적 생산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입주기업들은 자생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해안포 공격 사건이 터져 나오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최악의 사태”라며 도발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공격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회원사들과 긴급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단 내 영업 상황 점검에 착수했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이번 공격으로 연평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배해동 회장은 “회원사 관계자와 연락하며 공단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체인 현대아산도 잇따른 악재로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천안함 사건에 이어 해안포 공격까지 발생하자 당분간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빠진 모습이다.

이달 초까지 1년 2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풀리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던 터라 더욱 충격적이기만 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금강산 관광 12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선영을 참배한 직후 기자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타이밍이 됐다”며 “너무 오랫동안 서로 대치관계에 있어 지금은 서로 대화가 오고 갈 때”라고 의욕을 보였다.

또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도 같은 날 12주년 기념 조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에게 맡겨진 운명”이라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북한에 체류 중인 입주기업 직원들의 신변과 작업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날 현재 남측 체류 인원은 764명이다.
이번 사태로 고민이 많은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의 폐쇄 문제와 관련, 쉽사리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이날 하루에 한해 출경을 제한했다. 그리고 이후 진전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유례없는 출경 불허에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조치’ 당시 개성공단의 폐쇄를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는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었다. 개성공단이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유일한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측 체류 국민들이 억류돼 사실상 대규모 인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3월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에 대한 인력 및 장비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우리 측 인력들이 억류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렇듯 개성공단은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내놓을 수도 없다. 북한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북측에서는 4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폐쇄할 시 자칫 북한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남북을 잇는 유일한 통로로서 ‘평화의 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화존’ 개성공단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하면 폐쇄를 고려해야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와중에 개성공단 마저 철수한다면 남북 유일한 소통창구가 막히게 되는 셈”이라며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주업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방북금지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가공업체가 많은 개성공단의 특성상 하루라도 원·부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공단 방문이 막히면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는 전부 타격을 입게 된다”며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토로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업체들은 최고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선에 그칠 뿐이다. 사업철수 등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시름은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행여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섣부른 판단으로 개성공단을 철수하거나 하는 행동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기업들도 행여 불똥이라도 튈세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수출기업들은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환율변동 상황과 사태추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후폭풍에 대비한 ‘비상대책반’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북리스크 비상 관리 경영에 나섰다. 사태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2차 공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글로벌 사업의 차질은 물론 외환·금융시장 충격, 수출 위축, 주가하락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은 24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 북한 포격의 파장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지시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하도록 했다.

삼성은 외환시장 수시 점검체제에 돌입했다. 환율리스크가 한층 커진 만큼 내년 경영시나리오에 대한 근본적 검토에 들어갔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계열사들은 환율이나 주가, 금리 등을 체크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기아차그룹과 환율 변동에 민감한 SK그룹도 SK, SK케미칼 등 환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LG도 환리스크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GS칼텍스, S-Oil, SK 등 정유업계의 경우, 폭발 위험이 있는 주유소들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해 5도 가운데 연평도에 진출해 있는 GS칼텍스 주유소는 현재까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백령도에 위치한 GS칼텍스와 S-Oil 주유소 역시 모두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현재 연평도와 백령도 GS칼텍스 주유소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모두 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S-Oil 관계자도 “현재까지 백령도 주유소로부터 특별한 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SK 관계자 역시 “인천 정유 등 공장과 시설물 피해가 없는지 파악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일단 인천 정유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 리스크 잘 헤쳐 나가야

항공업계의 경우 예매 취소 등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해안 방향으로 운항하던 인천공항발 중국·유럽노선의 경우 내륙방향으로 우회해서 중국항로로 접어들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이와 함께 순익과 직결된 환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존 이용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안전운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G2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한껏 들뜬 분위기에 연평도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다. 재계는 과거 북한 리스크를 정부와 손을 모아 잘 극복해 왔던 것처럼 이번 북한 리스크도 꿋꿋이 헤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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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