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연평사태 후폭풍⑤ 재계는 지금?

‘열중 쉬어’ 애 타는 눈길로 지켜보기만 할 뿐…

 현대아산 잇단 악재에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 없는 기업도 행여 불똥 튈세라 긴장

북한군의 집중포격을 받은 연평도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기습적인 포격에 섬 곳곳이 찢기고, 불에 타고, 무너져 내렸다. 여러 채의 집이 쑥대밭이 됐다. 거리는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로 가득 찼다. 평화롭기만 하던 연평도 마을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렸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총탄은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기도 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규탄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다. 정부는 대응을 위해 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재계는 지금, 이번 사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과거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영향이 있더라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마저도 바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5월25일 있었던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금융시장이 흔들렸으나 당일 오후 들어 안정을 회복했다. 오히려 CDS 프리미엄(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올 5월 천안함 사태 이후 열린 증시에도 0.34% 하락에 그칠 정도로 한국경제는 북한 리스크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 리스크에도 꿋꿋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도발이 예전과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간인을 공격한 때문이다. 기존 해상 충돌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시위와는 다른 차원의 도발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재계는 지금 잔뜩 긴장한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가장 애가 타는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다. 남북관계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정작 불똥을 맞는 것은 개성공단 사업이기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3월 천안함 사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현지 체류인원을 1000여명에서 500여명까지 제한받은 바 있다. 당시 업체들은 주문량이 급감하고 남측 관리인원 부족으로 도난사고나 납기 차질, 품질 결함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정부는 공단 체류인원을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공단 누적 생산액이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입주기업들은 자생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이 가운데 해안포 공격 사건이 터져 나오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이 생긴 이래 최악의 사태”라며 도발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공격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회원사들과 긴급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단 내 영업 상황 점검에 착수했다.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이번 공격으로 연평도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배해동 회장은 “회원사 관계자와 연락하며 공단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대북사업체인 현대아산도 잇따른 악재로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천안함 사건에 이어 해안포 공격까지 발생하자 당분간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에 빠진 모습이다.

이달 초까지 1년 2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풀리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던 터라 더욱 충격적이기만 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금강산 관광 12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선영을 참배한 직후 기자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타이밍이 됐다”며 “너무 오랫동안 서로 대치관계에 있어 지금은 서로 대화가 오고 갈 때”라고 의욕을 보였다.

또 장경작 현대아산 사장도 같은 날 12주년 기념 조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우리에게 맡겨진 운명”이라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북한에 체류 중인 입주기업 직원들의 신변과 작업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에는 121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날 현재 남측 체류 인원은 764명이다.
이번 사태로 고민이 많은 건 정부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의 폐쇄 문제와 관련, 쉽사리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이날 하루에 한해 출경을 제한했다. 그리고 이후 진전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유례없는 출경 불허에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조치’ 당시 개성공단의 폐쇄를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는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었다. 개성공단이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유일한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 측 체류 국민들이 억류돼 사실상 대규모 인질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3월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에 대한 인력 및 장비의 출입을 차단하면서 우리 측 인력들이 억류상태에 놓인 바 있다.

이렇듯 개성공단은 상황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섣불리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내놓을 수도 없다. 북한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북측에서는 4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폐쇄할 시 자칫 북한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개성공단은 남북을 잇는 유일한 통로로서 ‘평화의 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때문에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평화존’ 개성공단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생각하면 폐쇄를 고려해야하지만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와중에 개성공단 마저 철수한다면 남북 유일한 소통창구가 막히게 되는 셈”이라며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주업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방북금지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가공업체가 많은 개성공단의 특성상 하루라도 원·부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공단 방문이 막히면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는 전부 타격을 입게 된다”며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토로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업체들은 최고 7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선에 그칠 뿐이다. 사업철수 등에 따른 종합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시름은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행여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섣부른 판단으로 개성공단을 철수하거나 하는 행동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는 기업들도 행여 불똥이라도 튈세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수출기업들은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환율변동 상황과 사태추이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후폭풍에 대비한 ‘비상대책반’ 가동을 준비하는 등 대북리스크 비상 관리 경영에 나섰다. 사태가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2차 공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면 글로벌 사업의 차질은 물론 외환·금융시장 충격, 수출 위축, 주가하락 등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은 24일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 북한 포격의 파장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지시하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하도록 했다.

삼성은 외환시장 수시 점검체제에 돌입했다. 환율리스크가 한층 커진 만큼 내년 경영시나리오에 대한 근본적 검토에 들어갔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계열사들은 환율이나 주가, 금리 등을 체크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기아차그룹과 환율 변동에 민감한 SK그룹도 SK, SK케미칼 등 환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LG도 환리스크 동향을 면밀히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GS칼텍스, S-Oil, SK 등 정유업계의 경우, 폭발 위험이 있는 주유소들에 대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해 5도 가운데 연평도에 진출해 있는 GS칼텍스 주유소는 현재까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백령도에 위치한 GS칼텍스와 S-Oil 주유소 역시 모두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현재 연평도와 백령도 GS칼텍스 주유소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모두 대피한 상태”라고 밝혔다. S-Oil 관계자도 “현재까지 백령도 주유소로부터 특별한 피해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SK 관계자 역시 “인천 정유 등 공장과 시설물 피해가 없는지 파악하며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일단 인천 정유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어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 리스크 잘 헤쳐 나가야

항공업계의 경우 예매 취소 등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해안 방향으로 운항하던 인천공항발 중국·유럽노선의 경우 내륙방향으로 우회해서 중국항로로 접어들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 이와 함께 순익과 직결된 환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존 이용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안전운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G20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한껏 들뜬 분위기에 연평도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 하지만 더 이상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은 없다. 재계는 과거 북한 리스크를 정부와 손을 모아 잘 극복해 왔던 것처럼 이번 북한 리스크도 꿋꿋이 헤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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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