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새누리당' 여권발 정계 개편 시나리오

갈라선 친박-비박 분당이냐 창당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제 갈라서는 일만 남은 걸까. 친박-비박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지 오래다. 전국위를 무산시킨 친박계의 움직임에 비박계는 혀를 내두르는 상황인 반면, 친박계는 비박계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성토한다. 이래서 내년 대선까지 함께 갈 수 있겠냐는 성토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지사. 한 지붕 아래서 원수가 되어버린 두 계파의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담아봤다.

“새누리당은 노답입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의 이 넋두리는 작금의 당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위시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비대위·혁신위 출범을 통해 총선 동안 빚어진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대위·혁신위 추인을 위한 전국위가 열리는 날, 대다수의 친박계 인사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비박계는 즉시 친박계를 겨냥하고 나섰다.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한지붕 아래
원수로 으르렁

앞서 17일 새누리당은 제4차 전국위 개최를 예고했다. 비대위·혁신위 출범을 의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1시간가량 지연된 전국위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상임전국위원 52명 중 20명도 채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위가 무산되자 회의장에서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욕먹지!” “이게 뭐냐!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라는 당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현장에 있던 비박계 참석자들은 즉시 친박계를 비난했다. 전국위를 무산시키기 위해 친박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무산 직후 정 원내대표 측에서는 “친박계의 자폭 테러로 당이 공중분해됐다”는 성토가 나왔다. 비박계 정두언 의원은 “동네 양아치들도 아니고… 아무 명분이 없다. 이런 패거리 집단에 있어야 되나”라며 친박계 인사들에 대해 맹비난했다.

당일 혁신위원장 추인을 받을 예정이었던 비박 인사 김용태 의원은 전국위가 무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지난 17일) 전국위가 무산됐다.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나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국민과 당원께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 지난 이틀간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가졌었다. 그러나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다.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세 번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은혜를 주신 국민과 당원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혁신위원장을 사퇴한다. 국민에게 무릎을 꿇을지언정 그들(친박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혜훈 비대위 내정자는 참담한 심정과 동시에 친박계를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졌다”며 “(새누리당이) 바뀌지 않으면 정권을 주지 않겠다고 (국민이) 강력히 경고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한 달이 지났다. 국민들이 다시 저희를 기다려주실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내정자는 전국위가 무산된 이유를 ‘계파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지난 16일) ‘친박계가 누구(정 원내대표)를 밀어줬는데 왜 (비대위원 자리를) 우리한테 하나도 안 주냐’며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내정자의 말처럼 친박계 초·재선 의원 20명은 전국위가 열리기 전날 ‘정직석 비대위·김용태 혁신위’ 출범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비대위·혁신위의 인적 구성이 비박계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한 그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김선동·김태흠·박대출·이완영·이장우 의원 등은 모두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현장에서 김태흠 의원은 “계파 갈등의 부정적 인식을 씻을 수 있는 중립적인, 당내 인사가 아닌 외부인사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일부 비대위원은 총선 과정에서 실무 책임을 맡아 공천 파동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분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은 “당내 의견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선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동안 당내서 편향적 시각으로 일부 계파에 앞장섰던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TK-PK 충돌
주도권 쟁탈

이들의 성토는 친무(친 김무성)계와 친유(친 유승민)계가 비대위원이 되는 것에 대한 작심발언이었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 정 원내대표는 친무계로 분류되는 김영우 의원과 친유계인 김세연·이혜훈 의원 등을 내정했다. 앞서 김 의원이 말한 ‘공천파동’과 이 의원이 말한 ‘일부 계파’는 결국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말이란 해석이다.
 

이장우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지난 총선 패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당을 총 지휘한 당 대표”라며 “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대거 (비대위에) 배치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총선에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선거 승리를 이끌지 못한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해 김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총선 참패 정신 못차리고…"네탓" 공방
전국위 무산 결국 김용태 혁신위 사퇴

그렇다면 친박계는 왜 출범도 하지 않은 비대위·혁신위 행보를 우려하고 나선 것일까. 전국위 무산이라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비박계를 압박한 이유는 앞서 정 원내대표와 내정된 비대위원들이 ‘당 정체성’에 위배되는 말들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비박계 인사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는데, 해당 비대위는 회의를 통해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비대위원들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유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한 복당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일제히 말했다.

이러한 부분이 당 정체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는 게 친박계의 주장이다. 전국위를 무산시킨 후 친박계 의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한 데는 이런 연유가 있다. 총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친박계가 주장하는 ‘당 정체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점을 비춰봤을 때 친박계는 정 원내대표와 그가 내정한 비대위원들이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분당 불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새누리당이 ‘정신적 분당’을 한 상태라고 진단한다. 공천 막바지에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배제 압박이 한창일 당시, 친박계 내에서는 “의석수가 줄더라도 정체성이 통일된 당이 돼야 박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연장선에서 지금의 122석보다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통제 가능한 당을 만들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늦춰야 한다는 논리까지 온 셈이다.

길잃은 새누리
새판짜기 시작?

최근 강성 발언을 내고 있는 김태흠 의원은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난다”며 “정당은 이념이나 목표의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대목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결국 비대위·혁신위를 무산시킨 친박계는 정 원내대표 사퇴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한 본인(정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사퇴를 말하는 데는 친박계의 배신감도 한몫한다. 알려진 것처럼 정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지지를 업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그럼에도 친박계를 비대위 인선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이다. 정가에서는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오버랩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 원내대표는 사퇴 압박에 한때 칩거에 들어갔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던 그는 KTX로 귀경 도중 지역구인 공주서 돌연 하차했다.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그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집권 여당에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전국위 무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이 안 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구가 안 보인다”
심화되는 계파 갈등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 원내대표는 반면, 비박계에게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원내대표단을 친박계 인사 위주로 뽑았다며 ‘친박계의 새로운 하수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털어내고 입장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비박계 중진 정병국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주인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의 대상, 혁신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를 누가 지명하거나 임명을 했나. 몇몇 사람들이 그런 소리(정 원내대표 사퇴)를 한다고 해서, 또 어떤 세력(친박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독려했다.

친박-비박의 끝을 알 수 없는 갈등의 이면에는 과거 3당 합당 때 있었던 TK·PK의 정서 충돌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즉 갈등의 기저에서 TK를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와 PK의 민주화 정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의 모체는 3당(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민자당)이다. 합당 당시 민자당에는 크게 민주정의계(민정), 통일민주계(민주), 신민주공화계(공화)의 3개의 계파가 생겨났다. 당이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지속·발전하면서 이들 계파도 함께 명맥을 이어왔다. 즉 지금의 친박-비박이란 계파 속에도 민정·민주·공화계가 섞여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비박계 내에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PK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다. 대표적으로 김무성 전 대표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이 공화·TK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와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것이 지금의 계파 갈등이라고 정가는 관측한다.

과거를 보면
답이 보인다

갈등의 원천은 단순히 TK·PK라는 지역 기반이 아니다. 이들은 정서 상 큰 차이를 보인다. ‘부마항쟁’에서 알 수 있듯 PK 인사들에는 야성이 있다. 그런데 공화·TK가 패권주의를 내세우며 당을 지배하려 들자 반기를 든 것이란 해석이다. PK 인사들이 TK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익명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TK·PK 갈등에 대해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직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TK가 워낙 수구 쪽으로 가니 (PK에서) 정서적인 반감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용태의 작심발언

제4차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무산되자 혁신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김용태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는 성경 시편 1장 1-6절을 인용해 친박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들을 사실상 ‘악’으로 규정한 모습이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고 적었다.

이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덧붙였다. 자진사퇴를 밝힌지 하루 만에 올라온 글이라는 점에서 친박계를 직접 겨냥한 맹비난으로 보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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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