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야동시장' 뜨는 중국 포르노 현주소

화끈한 대륙 여신 “중국 AV가 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기존의 우리나라 야동시장의 3대장 한국, 일본, 서양 3파 구도에서 중국이 뜨고 있다. 중국 야동은 막대한 야동시장을 가진 일본,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 내는 서양물에 비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일요시사>는 중국 야동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봤다.

지난해 7월 중국 웨이보(중국 트위터)에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동영상은 ‘유니클로녀’라는 이름으로 각종 P2P(Peer to peer)사이트에 유포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전세계로 뻗어 나갔다. 이 동영상은 유니클로 매장 피팅룸에서 남자가 촬영한 1분여 분량의 영상으로 둘은 애인관계가 아닌 처음 만난 사이로 알려져 놀라움을 더했다.

항공사 승무원?
미인대회 출신?

당시 일부 사람들은 유니클로 측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이 동영상으로 북경 싼리툰 유니클로점은 관광명소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영상 속 커플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경찰아 붙잡혔다.

당시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공실은 동영상 주요 유포자인 웨이보와 웨이신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에 수사 협조를 지시할 정도로 중국사회 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중국 공안은 영상 속 커플 등 5명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클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기타 P2P사이트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중국 야동을 살펴보면 BJ영상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찍은 사적인 영상이 주를 이룬다. 특히나 커플 끼리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나 남자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많이 유출됐다.


이 영상들은 보통 남자 측에서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른다. 리벤지 포르노는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섹스 비디오 등을 인터넷에 유출시키는 행위다. 굳이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서로 동의하에 찍고 인터넷 아마추어 포르노 동영상 웹사이트에 팔아서 공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인유출 영상 국내 P2P 사이트 점령
성인 PC방서도 인기…따로 폴더 관리

중국 내에서 핸드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출이 많아졌고 그 결과 국내에도 중국판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유입됐다. 현재 중국산 리벤지 포르노가 뜨기 전 지난 2008년 유출된 홍콩 배우 진관희 동영상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화권 국가들을 떠들썩하게 했다.

2008년 1월 진관희가 트윈스의 멤버인 종흔동, 가수 진문원, 배우 장백지, 가수 조용아 등 총 12명의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는데, 노트북이 고장 나서 A/S를 맡겼다가 컴퓨터 수리공에 의해 온라인으로 유포됐다.

유출된 일부 여성 연예인은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 당시 장백지가 사진 상 얼굴이 붉고 마치 약에 취한 모습이 보여 진관희가 약을 먹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그 사건으로 트윈스 멤버 종흔동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배우 사정봉과 결혼 중이던 장백지는 훗날 이혼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현재 P2P사이트에서 중국 야동을 살펴보면 ‘실제 중국 항공 승무원 개인 유출영상’ ‘중국!! 미인대회 출신녀’ 등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동영상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야동의 인기의 원인을 새로움에 있다고 분석한 사람도 있다. A씨는 “한국, 일본 야동만 보던 사람들이 새로운 중국 야동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확실히 기존 야동과는 색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옛 연인과 섹스
리벤지물 인기


중국 야동의 경우 AV산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야동에도 리벤지 포르노가 존재하는 데 2013년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동의 받고 찍은 나체사진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특별법이 개정돼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일본 야동시장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는 문제가 불거졌다.

2013년 10월 남성이 전 여자 친구의 개인 사진 및 영상을 웹 사이트에 확산시킨 것. 당시 일본은 “현행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후 2014년 ‘사생활성적동영상피해방지법’이 시행됐고 2014년에만 상담건수가 110건에 달했다고 일본 경찰은 밝혔다.

지난 2014년 중국 출신 방송인 장위안은 한 방송에 출연해 중국 내 야동에 대한 규제를 설명했다. 장위안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경찰에 잡혀갔다”며 “집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을 때 연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DVD 등 정식으로 나온 것은 괜찮다”며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가 많아 불시 검문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은 야동에 대한 규제가 심해 중국에서 야동시장 자체가 커지기는 어렵다. 국내에 일본 야동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로 추정된다. 일본 야동이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유를 지리적으로 근접해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또 국내서도 일본산 야동 수준의 수위를 가진 성방 PJ가 잠깐 성장했지만 대대적인 단속으로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일본산 야동의 침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일본 야동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야동의 리얼리티를 높이는 데 힘쓴 것이다. 과거 일본 야동은 수동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그렸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 실제 연인들의 성관계를 보는듯한 설정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인간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설정으로 타국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야동에 이르렀다.

일본 이외에 서양물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양 남자들은 동양 남자들에 비해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고 일본과 비교해서는 시장의 크기는 작지만 여러나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야동을 양산해 내다보니 내용이 다채롭다.

올해 1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IPTV, VOD, 모바일 등 시장에서 일본 성인영화의 수입과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에 등급 분류된 영화의 국가별 현황은 일본 483편, 미국 422편, 한국 367편, 프랑스 74편, 영국 56편, 중국 36편 순이었다.

스타급 BJ들
마약 의심도

일본영화의 지난해 등급분류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관람불가(청불) 392편(81.1%), 전체 관람가 34편(7.0%), 12세 이상 관람가(6.6%), 15세 이상 관람가(4.6%), 제한상영가 3편(0.7%)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등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일본영화가 사상 가장 많고 이중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이 82%에 달한다는 사실은 일본 성인영화의 유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뜻”이라며 “대부분 부가시장을 겨냥한 성인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부가시장 판권에서도 일본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P2P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야동으로 그 중에서도 일본 야동은 콘텐츠가 다양해 찾는 고객이 많다.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야동업체들이 사전 허락 없이 영상을 올리고 내려 받게 한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의 C사 등 16개사가 국내 웹하드 업체 J사 등 4개사를 상대로 “영상물 복제 등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적인 표현이 담겨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일본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영상들이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이나 감정을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도록 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P2P에서 일본 야동은 브레이크 없는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니아까지 있는 일AV 주춤
“요즘 더 자극적인 중AV 유행”

야동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성인PC방서도 올해 중국산 야동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성인PC방 주인은 “요즘에는 조금 더 자극적인 중국 야동이 유행”이라며 “찾는 손님들을 위해 중국 야동을 준비해 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야동은 거의 일반인이 등장한다”며 “한국 야동과 일본 야동을 찾는 손님은 꾸준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야동의 특징을 ‘약’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중국 야동 매니아 B씨는 “중국 야동의 경우 유독 얼굴이 빨간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며 “마약 종류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동 매니아 C씨는 “중국야동의 특징은 거칠다”며 “야동 시장이 제한적이라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P2P 사이트를 살펴보면 중국야동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 개수에 비해 BJ관련 야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야한 의상을 입은 채 잠자는 영상으로 돈을 벌어들인 중국 BJ가 있다.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미디어 9Gag는 중국판 아프리카TV <도유TV>에서 한 여성 BJ가 섹시한 의상을 입고 잠만 자는 영상을 공개했다.

엄연히 불법
봐도 잡혀가


영상 속 여성은 방송을 틀어 놓고 얼굴을 가린 채 소파 위에서 잠을 자는 포즈를 취한다. 몸을 뒤척이며 잠을 자던 여성 BJ는 추운 듯 공룡 옷을 덮고 의도한 듯 적나라하게 한쪽 발을 소파 등받이에 올리는 동작을 취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그녀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은 약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야동 대부’ 본좌의 계보
김본좌, 서본좌…

김본좌는 지난 2006년 국내 야동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4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수천만원을 챙겼다가 법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구속 당시 28세 남성이었고 ‘김본좌’라는 닉네임 외에 다른 신상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구속되었을 때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김본좌가 구속된 다음날 국내 제지회사 11곳 중 10곳의 주가가 폭락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본좌의 뒤를 이은 경찰에 덜미가 잡힌 서본좌는 김본좌를 뛰어 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서본좌는 2009년 7월 인터넷에서 음란물 서버를 판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고 업자를 만나 서버를 3000만원에 사들였다. 운이 좋게도 서씨가 산 서버에는 이미 1만7000여개의 음란물이 들어 있었고 전화방 업주들과 계약까지 구축해 놓은 상태였다.

수만건 넘는 음란물 유포
수천만원 챙겼다가 쇠고랑

그는 매월 70∼80여개 전화방에 서버를 공급했고 해외 P2P사이트를 넘나들며 음란물을 계속 업데이트했다. 당시 서씨가 유통한 음란물 수는 경찰이 지금까지 적발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이제 손을 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1년 4월26일 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모 공유사이트업체에서 운영자로 일한 김모씨는 “김본좌나 서본좌 같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 본업으로 야동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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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