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새누리당 고삐 잡은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사방이 적’위기탈출 총대 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총선 참패로 위기를 맞은 새누리당.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내대표로 충청권 출신 4선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정 원내대표는 당 내홍을 수습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를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중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그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진석(4선·충남 공주·부여·청양)·김광림(3선·경북 안동)조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총 119표 가운데 69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굳혔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고 ‘협치의 정진석’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택했다.

계파 갈등
뇌관 터질까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정 원내대표는 비박계를 대표한 나경원(4선·서울 동작을)·김재경(4선·경남 진주을) 조와 친박 핵심 인사인 유기준(4선·부산서·동구)·이명수(3선·충남 아산) 조를 넉넉한 표 차이로 꺾었다. 이날 총회에 불참한 김무성 전 대표 등을 제외하고 총 119표 중 정 원내대표가 69표, 나 의원이 43표, 유 의원이 7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승부가 갈렸다.

당초 정 원내대표와 나 의원이 결선투표까지 가는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실시된 정견 발표, 상호토론에서 정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첫 원외 당선인 원내대표라는 영예도 얻었다. 정 원내대표는 총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오늘 호소드리고자 했던 것은 당의 단합”이라며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으려면 당의 결속과 확신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상과 달리 압도적 표차로 당선
친박·충청지지 1차 투표서 승부

이어 “길다고도 볼 수 있고 짧다고도 볼 수 있는 (차기 대선까지) 남은 18개월 동안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할 지 중간에 주저앉을 지 결정 될 것”이라며 “몇몇 지도부의 힘으로 안 되고 정말 122명 새누리당 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한 마음 한뜻으로 절대 결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친박계의 선거 참패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의 지원사격을 받은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서 갈등의 불시가 내재돼 전당대회 등 차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폭발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계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정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계파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친이도 친박도 아니다. 친이, 친박 모임에서 저를 발견한 분 계시느냐”며 “어느 계파에도 포함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경선 기간 내내 계파주의 탈피를 부르짖었다. 계파 간 선거 책임론을 제기하며 내부적으로 다투기보단 당 수습과 쇄신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 정 원내대표도 스스로를 ‘마무리 투수 겸 선발투수’라고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선발 투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 3당 체제 등 어려운 환경에서 원내 협상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에서 대립이 표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청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청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험로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아무리 지시한다고 해도 원내 2당, 여소야대 상황에 어떻게 관철시키겠느냐”라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당청 간 협치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당·정·청 고위 회동 정례화,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시 가동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토론회에서 “집권여당은 청와대와 협의하고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 협치의 중심”이라며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가 해결해야할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먼저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를 정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한다. 핵심은 유승민·윤상현 의원 복당 허용 여부다. 친박계는 비박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유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고 있고, 비박계에서는 친박 핵심인 윤 의원의 복당에 부정적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 원내대표는 입법과 정책 추진에 있어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량급 인사가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면서 여야협상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19대 국회와 비교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자리도 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상임위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국회가 늦장 출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6선 의원 아들
MB·JP와 인연

쟁점 법안 처리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도 정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당장 노동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한국형 양적완화 등 경제 이슈를 놓고 야당과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리막 길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면적인 당 쇄신 및 변화도 책임져야 한다. 총선 참패로 소수당이 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여권에선 차기 대선주자도 보이지 않는다.

총선 패배의 배경엔 공천 실패 뿐 아니라 두 차례 보수정부 집권에도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한 실망감도 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정 운영과 정책기조의 대대적 혁신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정 원내대표는 1960년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출생이다. 6선 국회의원과 내무부 장관을 역임한 정석모 전 의원의 아들이다. 고등학교를 서울로 올라와 성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했다.

현 정부 마무리…새 정권 창출 앞장
3당 체제 어려운 환경서 협상 지휘

정 원내대표는 김종필 전 총리가 창당한 자유민주연합의 명예총재특보로 1999년 정치권에 입문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부친 정석모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연기에 자민련 공천으로 출마해 이상재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오시덕 열린우리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자유민주연합을 탈당했고, 2005년 오 의원 당선 무효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된 정 원내대표는 국민중심당에 입당해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 원내대표는 2010년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이 내분을 겪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을 주선하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중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정호준 민주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청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안희정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첩첩산중…
최우선 과제는?

정 원내대표는 ‘소통의 정치인’으로도 불린다. 함께 간다는 뜻의 ‘동반’과 서로 어울려 왕래하는 ‘통섭’이 정 원내대표의 생활신조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점에서 정 원내대표는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당내 계파 갈등을 아우르면서 당의 화합을 이뤄내는 데 적임자로 꼽힌다. 계파 정치와 거리를 둬 거부감이 적은 데다 성격이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min1330@ilyosisa.co.kr>


[정진석은?]

▲충남 공주 출생(57) ▲성동고등학교·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국일보 기자, 논설위원 ▲16·17·18·20대 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국민중심당 원내대표·최고위원 ▲국회 정보위원장 ▲2010년 대통령실 정무수석 ▲2013년 27대 국회 사무총장 ▲2014년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김광림(3선·경북 안동)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20대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 정책위원의장 경선에서 신임 의장으로 당선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예산통’ 이자 재정전문가로 꼽히는 3선 당선인이다. 당내 최고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행시 14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발을 들일 때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경북 안동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낙점으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돼 일하기도 했다. 정신의 수도인 안동의 선비정신을 물려받아 안으로는 강직하지만 밖으로는 후덕한 인상으로 내강외유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예결위 간사를 맡아 각 지역에 예산배분 과정을 불협화음 없이 처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때 덕을 본 의원들이 김 의원을 인간적인 정으로 찍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남권 의원이면도 계파색이 비교적 옅어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으로 여러 후보들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열고 “협치의 정진석”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택했다. <창>

 

[김광림은?]

▲경북 안동 출생(68) ▲영남대 경제학과·하버드대 대학원 ▲행정고시 14회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예산처 재정기획국장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세명대 총장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장 ▲18·19대 의원·20대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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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