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송희경 당선인

30년 IT 전문가 “불꽃같이 일할 겁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목전에 뒀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당선인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세 번째로 새누리당 송희경 당선인을 만나봤다.

새누리당이 송희경에게 비례대표 1번을 준 이유는 명확하다. ‘IT 전문가’는 그가 만들어온 길이면서 동시에 4년 내 증명해야 될 정체성이다.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은 유권자들이 송희경 당선인에게 내린 특명이다.

지난 30년간 기업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쌓아온 특유의 맷집은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에 꼭 필요했던 덕목일지 모른다. 1시간이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송 당선인은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다음은 송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이 어떤가.
▲아직 실감이 안 난다. 등원을 하기 전이라 그런가 보다. 얼마 전 당선자 뱃지와 당선증을 받았는데 그때 조금 실감이 나더라. 앞서 다른 후보자들 지원 유세를 갔을 때 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말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국회의원 자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다. 비례대표의 정의가 전문성이지 않나. ‘IT 전문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온 것이니 4년 동안 불꽃같이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 현장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기업인으로 있을 때와 많이 달랐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 기업에 임원으로 있을 때는 대부분 만나는 고객이 다른 기업의 임원들이었다. 즉 중산층 이상의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나 현장 유세를 나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애기 업고 나온 아줌마에 미용실 사장님들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와서 얘기 들어주고 손잡아주신다. 이제 내 고객은 이곳 현장에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을 바라봐야겠다고 느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서민들을 위해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게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 새누리당에서 먼저 영입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나도 참 그게 궁금하다. 아마 대우·KT 등을 거치면서 다분야로 일해보고 특히 공공 영업을 하면서 여러 협력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인 것 같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장을 맡았을 때는 올림픽준비위원회와, 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했을 때는 미래부 등 정부와 함께 일했다.

공공국방영업본부장 때는 국방위와, 재난안정망을 구축할 때는 안행위가 있는 국회와도 소통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글로벌 수출·수입까지 각 분야에서 많이 경험해본 임원을 찾다보니 내가 제의를 받은 것 같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 비례대표 순번 1번이다. 상징성 있는 숫자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유는 분명하다. 첫 번째는 정치색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색이 없으니 계파도 없다. 두 번째는 전통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IT 산업으로의 재편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IT에 몰입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창조경제가 실패했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들 전국 18곳에 대기업이 투자해놓은 곳을 버려야 되겠냐고 묻고 싶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투자한 곳을 ICT로 재편해서 도약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놓은 땅이 불모지라고 그 땅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가서 자갈도 걷어내고 좋은 토양의 흙도 섞어봐야 한다. 1번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실무형 여성 IT임원을 찾던 중 내게 온 것이라 생각한다.

- 말씀하신 것처럼 IT 전문가시다. 예상대로 주 활동 무대는 IT 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야도 있나?
▲IT를 하다보면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있지만 커리큘럼이 문제다. 커리큘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에 계신 교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은 여성 인재들의 육성이다. 그중에서도 워킹맘 문제에 관심이 많다.

- 인재 육성을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서 브레인 유출이 심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전문성 있는 직업에서 유출이 심한데, 그 사람들을 잡아 둘 흡인 요인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그렇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의 공약인데, 다른 곳 말고 전국 18개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버리지 말고 산자부에서 만든 테크노파크와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합쳐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지역의 뿌리로 만들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막고 그 지역의 IT 인재로 키울 수 있다. 그럼 지방 대학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글로벌 업체들을 데려와 투자를 유치하면 충분한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KT 전무 출신 비례대표…워킹맘 성공사례
30년 IT전문가 “창조센터 버리서는 안돼”

인도에 성공 사례가 있다. ‘하이데라바드’라는 인도의 조그만 도시를 보면 그곳 젊은이들이 델리 같은 큰 도시로 가지 않고 노트북 들고 지역 기업에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낸 결과다.
 

- 여성 인재 육성으로 넘어가서, 먼저 여성의 경쟁력부터 향상시킬지 아니면 지원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할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인가?
▲ 장기, 단기로 나눠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여성 인력을 발탁하지 않았으면 나도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발탁을 통해 여성 인력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조건 여성 인력을 60% 뽑아야 한다든지, 인사 승진이 있을 때 가중치를 줘야 한다든지 같은 주장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여성들의 경쟁력은 평균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쟁력 문제는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남성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육아는 남성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열심히 성과를 내서 자신도 임원이 돼야 하니까.

그러니 육아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학력과 관계없이 교사, 약사 같이 방학 있고 일찍 마치는 일에 여성 인력의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없고 학교에서 남성 선생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풍선 효과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불균형 속에서 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육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정부에서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 육아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여성 인재들이 나올 수 없고, 여성 인재들이 나올 수 없으면 지금의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된다. 여성들도 가정에서는 남편, 기업에서는 동료들을 서포트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악바리처럼 일 할 수 있게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초선 여성 비례대표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정가의 속설이다. 이를 극복할 전략이 있나?
▲국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지 않나. 다른 분도 그런 질문을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 피부로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최초의 여성 과장, 여성 대리, 여성 임원이 되면서 지난 30년간 쭉 들어왔던 말이다. 예를 들어 과장인문교육을 가면 499명이 남자고 나 혼자 여자였다. 화장실도 나 혼자 가고 잠도 혼자 별동에서 잤다.

동료 임원, 고객들도 전부 남성이었다. 거기서도 살아남았는데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기업에 있으면서 수주를 위해 프리젠테이션하고 불러주지도 않는데 2시간 이상 기다려도 보고 별걸 다 해봤다. 국회에서 꼭 상정시켜야 할 법이 있다면 야당의 어느 분이라도 밤새 찾아가 뵐 것이다. 단 내가 법은 잘 모르니 그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워킹맘’은 송희경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고, 워킹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선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열어놔야 한다.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난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IT전문 국회의원’이 되겠다. 또 하나는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연결하는 ‘통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통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통로를 잘 열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자 선배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선배 나 너무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터놓고 의논해야 한다. 물론 보이는 시선이 있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술 한잔 할까요”란 말을 쉽게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 가서도 여자든 남자든 선배들과의 통로는 꼭 필요하다. 내가 통로를 열어놔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고객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과거 내가 대우그룹과 관련 계열사에 있을 때에는 인구 절벽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다. 물론 꺾이긴 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내수시장이 있었다. 요즘 조선업이 난리라고 하는데 대우조선이 과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내수시장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재편이 없으면 안 된다. 꼭 하고 싶은 말은 IT에 대한 초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규제를 푸는 논의가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T가 전통산업을 재편해내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자본력 많은 글로벌 업체들을 끌어와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허브로 한국을 지목한다.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좋으니 동북아 시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일례로 서브마린 해저 케이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를 시연하면 필리핀에서도 빨리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속도에서 1.4배 빠르다. 홍콩보다 값이 싸고 싱가폴 보다 전기세가 싸다. 지진도 없다. 통일까지 되면 육로로 중국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열린다. 이 좋은 땅에 글로벌 업체를 잡아와서 그 막강한 자본력을 여기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당적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IT와 관련해서 범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부총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자부·국토부·국방부 등 IT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지 않나. 그러니 중복투자하지 말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부총리를 만들어야 IT로의 재편이 탄력을 받고 기존 제조사들의 도약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4년 동안 할 소임은 이것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송희경은 누구?]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단장 역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 역임
▲전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 상무
▲전 KT GiGA IoT사업단장, 전무
▲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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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