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실 사용내역 공개

굿판에 음악회까지…목적이 뭐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원회관 1층에는 각 의원실 또는 정당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이 존재한다. 이 곳은 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심지어 콘서트와 시사회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행사가 펼쳐진다.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에 <일요시사>는 올해 1월1일부터 총선이 있기 전인 4월8일까지 대회의실과 제1, 2소회의실의 예약부서와 행사명을 기준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어떤 의원이 대관?

행사들은 크게 정당 행사와 의원실 행사로 나뉜다. 지난 1월10일 제1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통합신당(현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는 정당 행사의 대표적 사례다. 현장에서는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박주선 의원이 “신당 세력이 하나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수구 보수정권은 국민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내몰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지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총 2017명의 발기인이 참석해 만원을 이뤘다.

1월17일에는 더민주 최재성 의원실의 예약으로 대회의실에서 ‘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가 열렸다. 온라인 당원을 위한 세미나였다. 당시 대변인이었던 도종환 의원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컨퍼런스(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10만에 이르는 신입 당원들과 새롭게 당에 영입된 신규 인사들을 환영하는 자리”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 행사는 우리 당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밝혔다.

2월5일에는 새누리당이 대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인사말로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정당 민주화의 획을 그은 공천개혁이자 정치 혁명”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공천제는 김 전 대표의 바람처럼 실현되지 못했다.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예약 내역도 있다. 지난 3월2일 더민주 이종걸 의원실은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대회의실을 예약했다. 이날은 야권이 8박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날이다. 2월23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으로 시작 된 필리버스터는 총 192시간30여분동안 39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다.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였다.

외부인 초청 토론회는 의원실에서 하는 행사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행사다. 지난 1월12일 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실은 대회의실을 예약하고 지방자치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토론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민주 문재인 대표 등과 외부 인사인 신윤창 강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등 다양한 용도 사용
총선 전 표심 끌기용 이벤트

1월14일 더민주 신정훈 의원실은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가 주목받은 이유는 지난해 8월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한 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마지막 토론회 답게 정 의장 등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들이 한자리에 참석했고, 그동안 모아진 의견을 반영해 ‘지방분권 관련 헌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도 있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실은 2월2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20대 총선거 농업공약 관련 토론회’를 위해 대회의실을 예약했다. 이날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은 ‘20대 총선 농정공약 개발을 위한 현장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농업 인력육성정책의 정비 등을 요청했다. 3월16일에는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실이 ‘핀테크의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축사를 한 신 의원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소정당의 출범식도 있었다. 더민주를 탈당해 기독자유당에 입당한 이윤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제1소회의실에서 해당 정당의 출범식을 열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러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동성애 합법화와 이슬람 침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독자유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약 2.64%를 기록, 비례대표 의석 확보 최소 기준인 3%를 넘지 못해 재선에 실패했다.

조금은 독특한 행사도 진행됐다. 지난 1월4∼5일까지 대회의실에서는 정갑윤 국회부의장의 주최로 ‘2016 음정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는 정 부의장이 작사한 ‘울산에 가자’가 음원 트로트 차트 100위안에 들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및 명예고문으로 위촉돼 마련된 자리였다.


영화 시사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귀향’은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실의 주최로 지난 2월23일 국회에서 상영됐다.

1월29일 국회에서는 굿판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당시 제1소회의실에서는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가 열렸는데, 4·13 총선에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과 북핵 실험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기원한다는 취지였다. 사회를 맡은 새누리당 김주호 종교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시 “국운 발표회를 열고 재수 굿을 하는 것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종교 화합의 취지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독특한 행사도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다. 한국교계 보수교단 연합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기가 찰 노릇”이라며 비판했고,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이며 장소 예약자인 이이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소만 제공했을 뿐 굿이 벌어지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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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