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오신환

“27년 만에…기적은 현재진행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게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새누리당 오신환 당선인을 만나봤다.

 

1년 전만해도 야권은 서울 관악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유권자들의 변덕'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오신환은 이 같은 평가에 재선으로 응수,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지난 재보선이 27년 만의 ‘기적’이었다면, 이번 총선으로 관악 지역은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여당 의원을 갖게 됐다. 청년 정치가의 심장에 재선 의원으로서의 원숙미를 가미한 오신환. ‘사시존치’라는 지역 최고 의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다음은 오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소감이 듣고 싶다.
▲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서울 관악을은 지난 27년간 ‘야당의 텃밭’이라 불리우며 여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번 총선은 정체된 관악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관악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에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민생정치를 실현해내겠다.

- 19대 때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본다면?
▲ 지난 1년을 통해 ‘관악의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지역 최대 현안인 사시존치를 위한 ‘사법시험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표를 이끌어냈다. 또한 신림선과 난곡선 경전철의 국토부 승인을 이끌어냈고 신림선 경전철 사업의 국비 43억원 증액을 통해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냈다. 이제 관악은 교통지옥에서 교통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악을 청년창업의 메카로 발돋움 시킬 ‘관악청년창업밸리’ 조성 사업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과 서울대학교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창업밸리를 통해 침체된 관악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다.

- ‘오신환’하면 사시존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지 궁금하다.
▲ 사시존치를 위한 법안은 19대 국회서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아직 국회 법사위 차원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에 구성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5월 임시국회 내에 사시존치의 목소리를 국회 법사위에 전달하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임시국회 내 법사위로 옮긴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단된 사시존치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누구나 노력만 한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정태호 꺾고 재선 성공…관악을 최초
“희망사다리 지키겠다” 사시존치 주목

- 이번 20대 당선인의 평균연령이 55.5세로 19대 때보다 높아졌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 지난 18대 총선이 53.5세, 19대 총선이 53.9세였으니 점점 당선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 중 30~40대 당선자는 총 52명으로 19대 총선 당시 9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만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전체의 36%에 달하지만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실 청년 정치인 육성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청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다. 제19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은 20대 36.2%, 30대 43.3%로 집계 되었는데 20대 총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2030 투표율의 경우 각각 13%포인트, 6%포인트 상승했다고 한다.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상승할수록 낡은 패러다임은 바뀌고, 국회가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각 정당에 의한 청년 정치 참여의 구조 개선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저는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는 관악구청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야권텃밭’이라 불리는 관악을 지역에서 27년 만의 새누리당 당선이라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지방정치에서 경험을 쌓은 뒤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당에서는 선거 때만 시행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청년 정치인을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

- 험지에서의 재선 성공으로 당내 입지가 커졌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40대 기수론의 선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본인의 생각은?
▲ 지금은 제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도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향해 꺼내든 ‘경고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을 새롭게 쇄신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대들이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일각에서는 조기 전당대회(이하 전대)로 가는 과정에서 보수와 중도보수 간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선인의 생각이 궁금하다.
▲ 정치 영역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합의와 소통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합의의 정신이 사라지고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현 국회의 무기력한 모습이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를 통해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전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이학재, 황영철 당선인 등과 최근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민께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 근본적 취지는 총선 패배 후 당이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여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당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쇄신의 길을 걸어야 하며, 저 또한 그 길에 동참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오신환은 누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 석사과정 수료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19, 20대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현 새누리당혁신모임(가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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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