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4·13> ⑤진흙탕 총선 후폭풍

당선됐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대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가족과 지인들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처벌 수위에 따라 가슴에 단 금배지를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 끝났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35%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선거법 형태는 흑색선전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4.6%)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기뻐하긴 이르다
3명 중 1명 위험

19대 총선 직후 당선인 입건자(79명)보다 25명이나 많은 수치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명은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입건된 총선 후보자도 19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총선 후보자 145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했다. 19대 총선 당시 입건자(1096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펼쳐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20대 총선은 역대 최초로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더 판을 친 선거로 기록됐다.

불법선거 유형으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1.7%(60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품 선거사범이 17.9%(260명), 여론조작 사범이 7.9%(114명)로 뒤를 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이 10% 이상 증가했고, 금품 선거사범은 13% 가량 줄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총선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는데,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송파구을 무소속 채현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 곽모(24)씨 등 5명이 무소속 김영순 후보에 대한 비방 전단 1700장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전단을 붙이고, 또 승합차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A4용지 크기의 비방 전단에는 ‘김영순 후보는 비리가 많아 당선이 무효가 될 사람’이란 내용이 담겨있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파구 문정동 인근에서 곽씨 일당을 붙잡았고 이들 차량에서 전단 1만8000여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채 후보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집중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파주 금촌에 있는 모 아파트 입구에 ‘황진하 후보 금품 선거로 고발당해’라는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13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천 남구 용현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는 박모(58) 여인이 무소속 윤상현 후보를 지지하며 투표를 독려하다 적발됐다. 선관거관리위원회는 박씨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 보좌관 박모(45)씨가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려다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 여수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이용주(여수갑)·주승용(여수을)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에 벌어졌던 각종 고소·고발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여수갑 지역에 무더기로 살포한 A주간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자 35% 선거법 위반 입건
19대 총선 비해 30% 넘게 증가

이용주 당선인 측은 지난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A주간신문사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이용주 후보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소유했다’, ‘변론의 의미가 없는 사건을 수임해 실제로는 변론도 하지 않은 채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죄질이 나쁜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는 등의 내용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따른 고발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여수갑 지역구 아파트나 상가 병원 등에 무더기로 배포, 선거의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배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은 “A 신문이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용주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A 신문은 마치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처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경위, 기사의 내용, 배포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 여수을 선거구에서도 주승용 후보와 백무현 후보 간 맞고발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는 지난 1일 더민주 백무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당시 주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명예훼손이다”며 “주 후보는 ‘백 후보가 연설·대담 차량 LED 전광판에 ‘변절과 구태의 정치인 퇴출! 구태와 분열의 대명사-주승용, 백무현이 심판합니다’라고 게시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 백무현 후보는 지난 4일 주승용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혐의(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비방)로 고발했다.

후보간 갈등 심화
고소·고발 빗발

백 후보 측은 “주승용 후보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 탈당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후보에게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후보라고 헐뜯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떠나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선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성 유권자 2명에게 6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음식값을 대신 낸 모 예비후보 측 인사 1명이 구속되고 다른 1명이 불구속된 바 있다.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노래방 비용 4만3000원을 대납한 2명과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50명에게 보낸 1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완주·진·무·장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 간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전과 공개와 개인정보 불법 습득 논란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임 후보 측이 안 후보와 후원회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전주병도 한 때 정치적 동지이자 대학 선후배인 더민주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호 비방을 이어갔다. 결국, 김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고발됐다.

정읍·고창은 선거 막바지 들어 ‘자리 나눠 갖기’폭로가 나오면서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와 무소속 이강수 후보가 둘 중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한 방송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유 후보가 “총선 당선 2년 뒤 사퇴해 도지사에 출마하고 이 후보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다.

벌써 압수수색
기획수사설 제기

유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또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익산갑 더민주 이춘석 후보와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로 고발을 주고받았다. 김제·부안 더민주 김춘진 후보는 사전투표일인 8일 김제의 한 투표소 앞에서 한 택시기사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후보는 이 택시기사가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폭행 혐의 수사가 범위를 넓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전주갑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더민주 김윤덕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거유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폭행과 자작극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완주군 고산 시장 유세과정에서 더민주 안호영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 선거운동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임 후보 측이 안 후보 운동원 등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쌀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입건된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은 조병돈 이천시장과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예외없는 엄정·신속 대응
사상 최대 무효형 속출 전망도


검 찰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2016년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당선자와 그 배우자 등 당선무효 관련 신분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형사부·특수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의 집무실 등 이천시청과 산악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선거를 앞두고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만든 홍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예비후보 지지자 노모(45)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이 선거 다음 날인 14일 검찰 압수수색에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국회의원이 무서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울산 북구에 있는 윤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며 “얼마 전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색한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에서 아무것이 나오지 않아 당황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압수목록은 컴퓨터 이미징 복사와 선거사무와 관련된 서류 등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까지 수사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60%가 넘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며 “검찰의 정치수사는 윤종오를 지지한 북구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욕보인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 진보정치를 꺾기 위한 현 정권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노동법 개악을 막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2016년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당선자와 그 배우자 등 당선무효 관련 신분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형사부·특수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와 협조를 통해 ‘고발 전 긴급통보’를 통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다짐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7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선관위와 협조
10월까지 수사

이들의 선거법 위반 시점부터 당선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9.7개월이었고 국회의원 활동 기간은 평균 14.4개월이었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판에 넘어오는 대로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1, 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락에 상관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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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