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업적 부풀리기' 논란

거물답지 않게…선거운동 꼼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꼼수 선거운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폐기됐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계획을 종로구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으로 둔갑시켜 자기 업적으로 홍보하는가 하면 후보자간 토론회를 거부하며 지지율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거물급답지 않은 꼼수 선거운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오 후보는 출마 당시부터 동료를 배신했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종로는 원래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박 전 의원은 종로에서 3선을 했다.

배신의 아이콘?

박 전 의원과 오 후보는 과거 절친한 사이였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박 전 의원이 조직본부장을 맡아 오 후보를 돕기도 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오 후보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이다. 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오 후보의 갑작스런 배신에 박 전 의원이 며칠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 회상했다.

오 후보는 과거 강남을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 서울시장을 두 번 지냈다. 종로와는 직접적인 연고도 없다. 오 후보는 당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자 ‘종로도 험지’라며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새누리당이 차지해온 지역이었다.

오 후보가 종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로는 한국 정치의 1번지로 불린다. 총선 개표 방송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종로이고, 해마다 발간되는 국회수첩의 제일 앞장을 장식하는 것도 종로다.


종로는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거물들이 거쳐 간 곳이기도 하다. 오 후보가 지역구 발전보다는 이미 차기 대권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 후보는 과거 2017년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박진 선배의 지역구를 빼앗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종로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은 (박진이 아니라) 엄연히 정인봉씨였다”면서 “나도 서울시장 할 때 종로를 위해 많은 애정을 쏟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했다.

또 오 후보는 “종로와 중구는 서울의 얼굴로 광화문 광장, 인사동 리모델링, 남산 르네상스, 동묘·세운상가 녹지축 등 자신이 해놓은 사업이 많다”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각종 규제를 늘리고 도심 개발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걸 이슈화하면 선거 판세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험지 출마 거부하고 동료 지역구에
다른 사람 업적 가로채기 논란 일어

오 후보는 종로에 출마한 후보자간 토론회를 거부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오 후보는 동시토론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돌발질문으로 약점을 잡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지율조사에서 더민주 정세균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오 후보가 공약집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공약에 문제는 없는지,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토론을 해보지 않으면 꼼꼼히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 후보는 최근 대부분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불편한 질문을 받을 기회를 차단해 지지율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오 후보 측은 유세일정이 바빠서 그런 것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 후보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지역에서 정책토론회 불참과 정책평가 거부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 자질과 정책이 공개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정치적 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 당시 폐기됐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계획을 종로구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으로 둔갑시켜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사업은 종로구 서북부지역(평창 부암 구기동)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종로구의 최대 현안이다.

오 후보 측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자 이 사업이 자신이 서울시장을 할 때 계획했던 사업이라며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오 후보가 추진했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은 이미 과거에 폐기된 계획이다. 이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에 기존 제안했던 북부 연장선보다 긴 ‘서북부 연장선(동빙고∼삼송, 21.7㎞)’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건의해 반영시킨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오 후보가 추진했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은 종로를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핵심현안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종로 서북부 지역 주민의 도심 진입 또는 강남 이동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당초 오 후보가 제안했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은 강남주민, 또는 성남, 판교 지역의 주민들의 도심 진입을 편리하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여야 지역구 의원들을 모아 ‘신분당선 의원모임’을 결성해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공로인 것처럼 가로챈 오 후보의 행태는 정치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행보 구설수

오 후보 측은 “시장 시절 제안했던 신분당선 북부 연장선 계획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계획이 오로지 정세균 후보의 업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세훈 석좌교수 특혜 논란

자신이 맡은 강의 14번 중 9번을 외부 인사에게 맡겨 논란이 됐던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최근 고려대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 후보의 석좌교수 임기는 2017년 3월말까지였다.

지난 해 4월1일자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된 오 후보는 곧바로 같은 달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고려대 측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오 후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9월이 돼서야 포럼 활동과 강의를 시작했다.


오 후보는 강의를 맡은 이후에도 강의 14번 중 9번을 외부 인사에게 맡겨 구설수에 올랐다. 오 후보 측은 강의 대부분을 외부 인사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 “학과의 목표가 ‘이종 과목 간 융합’이었다. 해당 수업을 혼자 이끌어 갈 능력이 없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충실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려대 측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의 융합 학문이다보니까 원래 외부 전문가와  담당 교수의 ‘팀 티칭(team teaching)’이 일반화 되어 있다”며 “오 교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도 팀 티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학과의 특성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수들의 경우)학생들이 이런 내용은 좀 더 전문가에게 들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외부 인사를 개인적으로 초청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외부 인사와 2인1조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미 학기 중에 북 콘서트를 여는 등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해 논란이 됐다. 고려대 내부에선 이미 20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오 후보가 2년 임기의 석좌교수 제안을 받아드린 것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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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