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사정 칼날이 참여정부를 향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최근에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인사 청탁설 등이 터지면서 참여정부 핵심인사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도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옥희 공천 파동’이 또 다른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것. 실제 법정 진술 과정에서 ‘이재오-김옥희 커넥션’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막무가내식’ 사정 칼날로 ‘MB 측근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검찰·청와대의 부담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정 본색에 따른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표적 수사’ 논란으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대통령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 사정 칼날은 참여정부를 향해 ‘정조준’하면서 숱한 의혹을 부추겨왔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학맥과 인맥을 이용한 ‘로비를 받았다’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이를 이용해 ‘표적 수사’, ‘위기탈출 위한 비책’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
실제 이명박 정부는 프라임·태광실업 등 친노그룹 성향의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이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이 KTF 조용주 전 사장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여기에다 이해찬·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검찰 수사 도마 위에 올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사정 칼날은 한 동안 계속될 것이다. 아니면 검풍을 빌미 삼아 ‘위기론’이 대두될 때마다 하나 둘씩 터트릴 수도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참여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자충수 둔 이명박“대어 낚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자충수를 뒀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L, S, M, J, B, K 의원 등 민주당 인사 15명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확실한 단서’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못해 답답한 양상이다. KTF 조 전 사장과 선후배관계인 이 전 수석이 조 전 사장을 통해 B사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만 집중 부각되고 있는 것.
또 강원랜드 수사도 ‘헛다리짚었다’는 반응이다. 강원랜드와 에너지 전문업체인 케너텍이 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로비를 펼쳤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해 왔다. 수사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지난달 24일 최재경 수사기획관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큰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한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서조항이 붙었다. 임직원 금품수수 또는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것. 결국 강원랜드 로비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L의원을 잡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아울러 통합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도 검찰 수사 도마 위에 올랐다. AK캐피탈의 한보철강 인수작업 과정에서 브로커들을 통해 김 전 의원 뿐 아니라 전·현직 의원들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혐의’로 대상그룹이 또 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참여정부를 향한 칼날은 사정없이 몰아칠 태세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참여정부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의혹 수준에만 맴돌고 있기 때문. 게다가 야당에서는 “검찰이 연일 헛다리짚기만 하고 있다”, “표적 수사가 시작됐다”는 식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청와대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보다 검찰·청와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MB핵심 실세 연루설’이다. ‘최규선 게이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 최씨는 국민의 정부 인사를 비롯해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와 쿠르드 4개 광구를 탐사하는 MOU 체결과정에서 ‘자원외교’의 첫 케이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정도다. 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최씨가 숨은 역할을 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 특위의 ‘투자유치 TF’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측근인 A씨도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최씨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도 로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 등이 침체기에 있다. 더욱이 MB 측근 인사들도 대거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만큼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규선 게이트 갈팡질팡IPTV 납품 뒷말 무성
실제 ‘최규선 게이트’에 수사는 한 달여간 ‘제자리걸음’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첫 자원외교라고 홍보한 만큼 ‘이명박-최규선’간의 연결고리 역할로 MB 핵심 측근 A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또 ‘조가조작’ 혐의에 큰 무게를 뒀던 검찰도 수사방향을 잃어버린 듯하다. 최씨 변호인 측에서 “쿠르드 유전 개발 추진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더욱이 지난달 23일 한국에 온 쿠르드 천연자원부 장관이 최씨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먹구름이 끼느냐, 아니면 ‘표적 수사’, ‘과잉 수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느냐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KTF 조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IPTV 등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조 전 사장과 이 전 수석간의 커넥션에 이어 IPTV 사업권을 놓고 MB 측근 인사들이 대거 금품을 요구했다는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실제 MB 친위대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조직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 C 그룹에 5억원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으로 회자되고 있다. 더욱이 KTF 조 전 사장이 검찰 수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IPTV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칫 검풍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회심의 카드인 ‘녹색성장론’이 초기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혀,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중대 사건이 하나 더 발생했다는 점이다. ‘김옥희 공천 파동’을 둘러싸고 브로커 김태환씨의 입이 마침내 열렸던 것.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의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김종원 이사장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김옥희씨가 ‘일이 잘못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치니 네가 혼자 뒤집어쓰라’고 해서 내가 주도한 것으로 진술했었다”며 “이재오 전 의원에게도 돈이 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폭탄발언을 했다.
따라서 김씨의 발언 내용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법정 진술 과정에서 ‘이재오-김옥희 커넥션’이 제기된 만큼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발언 내용 가운데 최대 관심거리는 또 다른 한나라당 인사가 연루됐는지 여부다. 그 동안 한나라당 내부에서 ‘설’로만 나돌았던 그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만약 김옥희-이재오 커넥션이 이외에 또 다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경우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MB 측근 비리 ‘도마 위’…민주당 대반격 시도
특히 김옥희 공천 파동에 오르내렸던 한나라당 인사들의 실체 확인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L 의원 등도 공천 과정에서 실세 역할을 했다는 설이 한나라당 내 파다하게 번져 있다. 따라서 더한 진실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박주선 최고위원은 “김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감추기 수사’가 진행된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재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나라당도 특검 도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은 대반격을 노리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만 난무할 뿐 실체가 밝혀진 것이 없어서다. 검풍으로 일으킨 바람을 고스란히 이 대통령에게 돌려주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다. 즉 검풍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한 만큼 민주당도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빌미 삼아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얘기인 셈이다.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 김옥희 공천 파동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