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연료용 목재' 미스터리

멀쩡한 나무 태워버리다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목재는 인류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다. 산림 선진국일수록 나무자원을 잘 키우고 활용하는 임업과 목재산업이 크게 활성화 되어 있다. 얼마전 이런 목재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에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일부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목재 관련 협회는 이런 사실을 밝혀내 공론화했다. 정부와 발전소 측에서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 방안없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동서발전이 동해 바이오매스 발전소에서 우드칩을 연료로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용량인 30MW급으로 7만3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규정에 어긋난’ 우드칩을 공급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었다.

엇갈리는 주장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조사 끝에 사실을 밝혀냈다. 정부와 발전소 측에서는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유성진 전문위원은 “동서발전에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일부가 규정에 어긋난 우드칩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며 “확인 결과 90% 이상의 양질의 목재를 다루는 모 업체에서 나온 우드칩이 동해화력으로 운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전문위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한 우드칩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가중치를 고시하고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원별 REC를 0.25∼2.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우드칩은 1.5로 비교적 높게 책정했다. 이후 목재산업계의 생존위기 직면을 우려한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목재산업 관련단체들은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포장재, 목재파레트의 REC는 미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발전이 REC 발급이 제한되는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동해화력 혼소 및 전소용 바이오매스 입찰결과’ 문건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1∼4차 입찰결과 15개 업체로부터 총 13만9500톤에 이르는 물량을 공급받는다. 유 전문위원은 “총 13만9500톤 가운데 A업체 4만9000톤, B업체 2만6120톤, C업체 1만톤 총 8만5120톤이 부적격업체로부터 공급되는 물량”이라며 “적격심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일단 아무 거나 막 받고 보자는 식’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동서발전이 부적절한 연료용 우드칩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다”며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허술한 관리로 산하 공기업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문의원은 또 “수차례에 걸쳐 동서발전 등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한 공동실사의 추진을 요구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돌아온 말은 ‘담당업무는 공급인증서 발급팀에서 수행하며 실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유 전문위원은 지금처럼 REC 미적용 폐목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운영지침이 적용되지 않고 연료용 우드칩이 사용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REC 1.5 미적용으로 인한 국가예산 추가지출 발생,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부족 심화로 인한 도태, 대규모 우드칩 공장의 난립으로 전국 353개사에 이르는 소규모 폐목재 우드칩 공장들의 소멸이 예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폐목재 연료용 우드칩 성상’에 대한 검수 시 전문기관 또는 협회의 입회아래 철저히 샘플채취와 성분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한규정 준수 여부와 공급인증서 발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인 발전회사, 우드칩 공급자, 그리고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기관의 입장은 이렇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우드칩 등에 의한 바이오매스발전 설비의 잦은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납품되는 우드칩의 입고시 품질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발전소가 요구하는 우드칩의 납품 규격이 2∼100mm 수준으로 산업부가 고시하고 있는 신축건설폐목재와 같은 REC 미적용 품목의 혼합여부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드칩 공급사에 대한 직접 현장방문과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되레 요청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폐목재만 사용해야 되지만…
부적절한 우드칩 공급 “제재 전무”

공급자인 목재재활용업계 관계자는 “동서발전이 요구하는 우드칩 함수율 25% 이내를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며 “예를 들어 1등급인 임목폐기물의 경우 함수율이 30∼35% 이상이어서 이를 납품규격화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야하는 건조시설을 갖추던지 아니면 함수율이 낮은 REC 미적용 품목인 신축현장 폐목재, 목재 파레트 등을 혼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환경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리자는 “REC 가중치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발전소 측이 제출하는 연료사용량,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발전소 등이 산업부 고시에 준하게 정상적인 우드칩만을 납품받아 실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시스템은 현재 없으나 3개월 단위 1회의 현장에서 납품된 제품을 샘플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사실은 국회에까지 들어가며 공론화됐다. 정부와 발전소측은 철저한 감시와 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흘러간 이야기 쯤으로 생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해화력 관계자는 “간담회나 현장에서 업체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알리고 있다”고 반론했다.

과연 해법은?

실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선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답은 찾기 쉽지 않다. 철저한 감시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세부적인 방안제시를 통해서만 이미 붉어진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 내지는 개선을 통해 얽히고 섥혀 있는 국내 우드칩 시장의 환부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묘책을 찾아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사 속 용어설명

▲신재생에너지 =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바이오매스 =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식물이나 동물 같은 생물체. 생물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탄가스나 에탄올 등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 부른다.


▲REC (Reneweable Enere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뜻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인증기관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량을 검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발전량에 따라 배포하게 된다. RPS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장 메카니즘으로 운용하게 된다.

▲우드칩 = 건축용 목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뿌리와 가지, 기타 임목 폐기물을 분리해낸 뒤 연소하기 쉬운 칩 형태로 잘게 만들어 열병합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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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