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부모·자식 “갈 때까지 갔다”

<충격세태>무너진 천륜(天倫) 천태만상

부모 자식 간의 ‘인면수심’이 날이 갈수록 더욱 흉악해지고 있다. “천사 같은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줘야 한다”면서 가정 예배 도중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있는가 하면, 한 20대 커플은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신생아를 PC방 화장실에 버리고 도주했다. ‘패륜’에서 더 나아가 인간이기를 거부하기로 작정을 한 듯 ‘천륜’을 저버린 사람들의 천태만상을 취재했다.

천사 같은 어머니 흉기 살해 ‘하나님’ 품으로…’
20대 커플 ‘키울 자신 없어’ 아기 버리고 도주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줘야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7월28일 동작구 사당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정 예배를 보던 중 갑자기 어머니 김모(55·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가정집에서 예배를 보던 중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김씨의 돌발 행동에 경찰은 물론 가족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평소 김씨는 어머니와 특별한 갈등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했다.

다만 개신교인 김씨가 최근 종교에 심취해 사건 발생 수 일 전부터 집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계속 종교적인 방언을 하면서 괴성을 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사 같은 어머니 안녕~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는 김씨의 괴성에 놀란 여동생(29)을 달래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40분께. 자택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하던 김씨는 갑자기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어머니의 가슴과 목 등 7군데를 찔러 숨지게 했다.

모친을 살해한 후 무엇에 홀린 듯 흉기를 들고 집밖으로 나간 김씨는 집 근처 중학교 주변을 배회하다가 여동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어린양처럼 천사 같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서 “어머니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씨의 여동생은 “며칠 전부터 신들린 듯이 횡설수설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범행 직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런가 하면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 시신을 불태운 5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지난 7월29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53)씨에 대해 존속살해 및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최모(72·여)씨와 다투던 중 홧김에 어머니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뒤 사건 발생 1시간30분만에 집으로 돌아와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또 집에 불을 지른 뒤 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화재로 돌아가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년 전 4세 여자 어린이를 강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특별사면된 이후 어머니 최씨와 함께 지내왔다.

젊은 커플이나 신혼부부 등 연령이 낮은 남녀 커플은 갓 태어난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통, 화장실 등에 버리는 ‘인면수심’을 자행하기도 한다.

지난달 20일 부산 모 PC방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변기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이날, 출산한 남자 영아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살해미수)로 김모(2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남자친구인 모 부대 소속 이모(21) 이등병을 헌병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날 김씨는 부산 동래구 수안동 모 PC방 여자 화장실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에 버리고 이씨와 자리를 피했다.

PC방 종업원의 발견으로 남자 영아는 익사위기에서 벗어났고,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3년 전부터 가출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온 김씨는 이씨와 교제를 시작, 이씨가 입대하기 이전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으며,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부모에게 버림받고, 타인에 의해 목숨을 건진 신생아는 김씨가 양육 의사를 밝히면 교도소에서 키우게 되고, 양육권을 포기하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다른 가정에 입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중순, 직장에서 일하던 중 배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재판부는 지난 4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기가 살아서 출생했지만 태어난 직후 좌변기 물속에 빠졌다가 건져 올려질 즈음 이미 사망했고, 이에 김씨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신생아 버린 비정한 부모

이에 김씨의 변호인 측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으므로 ‘사체유기죄’의 대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기에서 아기를 꺼낸 뒤 상태를 확인하고 유기했으며 당시에는 아기가 숨을 거둔 상태였으므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숨진 아기를 휴지통에 버린 것은 사체에 대한 경건한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아기 사망의 직접 책임이 김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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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