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피탈로 본' 국내 실탄사격장 실태

일본 야쿠자도 종종 드나든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3일 부산 소재 한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피탈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검거됐지만 실탄사격장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처럼 미흡한 안전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장전된 총기를 탈취한 범인은 4시간 가까이 부산 시내를 활보했다.

지난 3일 오전 9시20분께 부산 진구 소재 한 실탄사격장에서 45구경 권총이 사라졌다. 이날 20대 남성 홍모씨는 총기 1정과 실탄 18발을 들고 달아났다. 이를 제지하던 사격장 여주인 전모씨는 홍씨가 휘두른 흉기에 배와 허벅지 등을 찔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총기 탈취 범행에 실탄사격장은 속수무책이었다.

대형사고 우려

홍씨는 범행 당일 1시께 검문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홍씨는 검거 직후 "자살하려고 총을 훔쳤다"라고 했지만 "우체국을 털려 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홍씨는 사업 실패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최근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홍씨는 범행 이틀 전 실내사격장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답사를 진행했다. 총기를 훔친 뒤에는 피 묻은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행로를 바꿔가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홍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사고는 막았지만 실탄사격장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전국 모든 실탄사격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라고 알렸다. 우리나라 실탄사격장은 모두 14곳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부산·제주·경주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역에 시설이 밀집돼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원들이 부산 영도의 한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언론을 통해 "관광을 온 야쿠자가 실탄사격장에 들러 돌아가며 총을 쏘았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실탄을 삽입한 모든 총기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긴급 점검에서 경찰은 권총 안전고리 및 시건장치가 손으로 쉽게 열리는 등 총기 관리·감독의 부실이 드러난 시설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점이 확인된 시설은 9곳이다. 이들 사격장은 안전고리 등을 보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다.

지난 5년 동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격장법)'로 적발된 사격장은 한 곳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격장법에 의한 처벌은 한 건에 그쳤다. 2011∼2014년까지 단속에 의한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 처벌받은 사업장도 비교적 경미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실탄사격장을 제외하면 남은 8곳의 사격장 또한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 사격장법에 따르면 사격장에는 사격선수 출신 혹은 전직 경찰 등 총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게 돼 있다. 또 안전 관리자는 반드시 보조 직원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권총이 피탈된 사격장에는 사격선수 출신인 전씨만 근무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사고 이면에 안전불감증이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부산 총기탈취범 4시간 도주 끝 검거
전국 사격장 권총 700정 실탄 50만발

지난 5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부산 4개 사격장에 125정의 총기가 있고 실탄은 12만발이 있다"라며 "전국 실내사격장에는 600∼700여정의 총기와 실탄 50만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군가 마음먹고 훔칠 수도 있는데 경찰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추궁했다.


통신사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은 "실탄사격장 이용객 90%가 외국인인데 일본 관광객들이 특히 좋아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격 전 신분증 확인이 법으로 강제돼 있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이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했으며, 진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수익성이 중요하나"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같은 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실내사격장 관리 대응 방안을 내놨다. 핵심 대책은 사로별 이중 안전고리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사격자가 총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사격장 안전 관리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이용자가 사격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용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사격장 관리자(혹은 보조인)가 직접 대여대장을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나 본인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총기 대여를 금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탈취범 홍씨는 여주인 전씨에게 가짜 인적 사항을 일러준 뒤 실탄 50발을 받았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모두 가짜였다.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현황을 고려하면 실탄 지급 전 신원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국의 모든 실탄사격장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맞게 CCTV를 설치하고, 안전 관리자 배치를 준수하고 있는 사격장도 있다. 이들 사격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 여권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사격장은 사로마다 최루가스를 분사하는 기계를 설치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총기를 다루는 사업장은 늘 총기 사고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총기 인명 사고는 군인이 총기를 가까이 두고 생활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허가돼 있는 미국은 하루에 한 번 꼴로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민간인 간에 발생한다.

당장 미국 오리건주의 총기난사범 크리스 하퍼(사망)는 지난 1일(현지시각) 무고한 시민 9명을 사살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내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실내사격장에선 권총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A씨는 훔친 권총을 들고 은행을 습격해 1억5000만원을 챙겼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권총을 빼내는 과정에서 사격장 업주 부인에게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해 주겠다"라며 접근했다.

2009년 기준 8곳이었던 실내사격장은 올해 들어 14곳으로 늘었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가 명분이다. 2009년 11월 부산 중구 소재 실내사격장에선 화재가 일어나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0명이 숨졌다. 10년 사이 8∼14곳의 실내사격장에서 3번의 사건·사고가 일어난 통계는 그대로 묵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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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