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9)손몽필 한미건업 대표

미국인 명의로…수상한 부동산 매입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9화는 584억1100만원을 체납한 손몽필 한미건업 대표다.


지난 17일 오후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도심을 달궜다. 메르스의 여파에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골목은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시장 골목과 연결된 샛길로 들어서자 생각지도 못한 한옥촌이 모습을 드러냈다. 좁은 인도 좌우로는 옛날식 가옥이 빽빽했다. 듬성듬성 큰 집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구는 낡고 초라했다. 한눈에도 평범한 서민들이 모여 사는 그곳엔 '회장님'이 있었다. 올해 나이 78살의 손몽필씨다.

이제는 서민?

손씨는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05년 언론에 첫 등장했을 당시 체납액수(국세)를 기준으로 전체 7위를 차지했다. 현재도 손씨는 국세청 명단에서 14위를 지키고 있다.

한미건업의 대표이사로 소개된 손씨는 1998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3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확인된 체납액은 398억2200만원이다. 2001년 3월까지가 납부기한이었지만 15년째 체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손씨보다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그의 아들인 보근씨, 한근씨 또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이른바 '재계 거물'이다. 그런데 손씨는 무슨 이유인지 이들과 '세금 안내기'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손씨의 체납 사유로는 '한미산업개발㈜로부터 파생된 인정상여 자료 등 과세'가 명시됐다.

세법상 인정상여는 종합소득세와 관련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회계장부상 10억원을 매출로 기재했고, 실제 매출액은 11억원인 경우 남은 1억원에 대해 대표자 명의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실제 대표자가 1억원을 유용(또는 은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축소신고(또는 누락)의 책임을 물어 '상여금'을 썼다고 인정하자는 취지다.

한미산업개발㈜의 대표로 알려진 손씨는 부동산 개발로 챙긴 이익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됐다. 또 국세청이 그의 직장으로 적시한 한미건업과 한미산업개발㈜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주력회사였던 한미건업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 법인 명단에 등재돼 있다.


한미건업은 1996년부터 법인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52억2900만원이다. 납부기한은 2003년 2월이었지만 손씨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 손씨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올라있다. 1994년 7월부터 주민세 등 17건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33억6000만원이다.

한미건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 설립일은 1984년 2월9일이다. 자본금은 7억원, 등록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한 빌딩으로 나와 있다.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업, 주택 건설업을 사업 목적으로 신고한 한미건업은 1998년 3월 임원들이 줄사퇴하며 사실상 폐업수순을 밟았다. 상법에 따라 2006년 12월 해산됐고, 2009년 12월에는 청산종결됐다.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대표이사는 줄곧 손씨였다. 등기상 대표이사 자리에선 1998년 3월 물러났다. 한미건업은 이보다 앞선 1995년 여름부터 위기를 맞았다. 한미건업의 당좌거래 및 손씨 개인의 당좌거래 모두 같은 해 6월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무렵 손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급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회사 부도와 함께 손씨가 주택을 떠나자 해당 토지와 건물은 경매를 거쳐 A씨로 소유주가 바뀌었다.

서울시 33억6000만원
국세청 550억5100만원
사람 사는데 번번이 수취인불명

손씨의 새 거주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2동의 다가구주택에 마련됐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강모씨였다. 등기상 강씨는 손씨와 같은 집에 살았다. 손씨 명의의 차명 재산이라면 압류가 가능했지만 강씨는 관련 소유권을 1980년부터 갖고 있었다. 즉 손씨는 이 기간 전세나 월세 형태로 자택에 거주한 셈이다.

2000년대 들어 손씨는 다시 한 번 거주지를 옮겼다.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는 목조기와 주택이 손씨의 세 번째 주소지가 됐다. 하지만 종로 소재 부동산 역시 손씨 소유는 아니었다. 2002년 9월 김모(1961년생)씨는 전임 소유자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입자 김씨는 한미건업의 이사로 등기됐던 또 다른 김모(1960년생)씨와 혈연관계로 알려졌다.
 

또 정황상 김씨는 손씨와 친인척관계 내지는 그에 준하는 사이로 추정됐다. 만약 손씨(또는 아내)가 가옥의 실거주자라면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직원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언급을 꺼렸다.


손씨 자택의 문을 두세 번 두드리자 그의 아내로 보이는 70대 노인이 문을 열었다. 그는 '손몽필씨를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에 "할 말이 없다"라며 문을 닫았다. 이어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 계속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방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만 들렸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일은 없었다.

문제의 부동산과 관련해 미국 국적을 가진 C씨(1958년생)의 존재가 흥미롭다. 재미동포인 C씨는 지난 2010년 10월20일 김씨로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C씨는 한국인 김씨와 혈연관계로 의심됐다.

상식선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C씨가 시장 골목에 있는 허름한 기와집을 사야할 이유는 없었다. 더구나 김씨는 C씨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인 2010년 12월15일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권 최고액은 2억1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C씨는 종로구 저택을 점유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유권 행사마저 자신의 전임자에게 위임했다. 추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알려진 손씨는 1990년대까지 재경 향우회에서 활동했다. 대학교수부터 판사까지 두루두루 어울렸다. 당시 향우회가 쓰던 서초동 사무실은 세입자가 없는 상태다. 손씨의 행방을 아는 이는 찾기 어려웠다. 손씨 앞으로 보내진 우편물은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처리됐다.

과거 손씨는 비교적 명망 있는 사업가였다. 중소주택사업자협회에서 임원을 역임할 정도로 업계의 신임을 받았다. 본사는 서울이었지만 인천에서도 D빌딩 등에 진출해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영자로서 손씨는 실패했다. 그에게 남은 건 거액의 세금이다. 인천시 지자체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명목으로 손씨에게 2100만원의 세금을 별도 부과했다. 손씨는 이 또한 내지 않고 있다.

곳곳에 체납

과세 당국은 "받을 방법이 없다"라며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이다. 국세청은 단 한 차례도 체납자와 관련한 정보를 갱신하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는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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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