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울리는’ 사설구급차 횡포 백태

총알택시보다 더한 폭탄 바가지요금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설응급차 운영 의료기관이 특수구급차를 무분별하게 운용함으로써 환자에게 과다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설구급차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설구급차 운영 의료기관이 일반구급차가 아닌 특수구급차를 무분별하게 출동시켜 환자들에게 과다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지난 4일, 전국 사설구급차 운영 의료기관 20곳에 환자 이송 비용을 문의해본 결과, 전 기관 모두 특수구급차 이송 요금만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거리로 환산

지난 1일, 충남 지역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 김흥석(62)씨는 “거주지가 시골이다 보니 시내 종합병원까지 이동하려면 41km를 이동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를 이용했더니 요금이 10만원이 넘어 병원비보다 더 비쌌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어쩌란 말이냐”고 항의했다.

실제로 김씨는 왼쪽 다리 부상으로 일반구급차 이송 대상자였으나, 특수구급차 이용에 따른 5만4300원의 손실을 입었다. 41km 이송 시 일반구급차는 6만1000원, 특수구급차는 11만5300원이다.

사설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 3만원에 추가요금(10km 초과 시 1km당 1000원)이 부과된다. 응급구조사가 동반 탑승할 경우 부가요금 1만5000원을 지불해야한다. 반면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7만5000원에 추가요금(1km당 13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응급처치료의 기준)에 의거한 금액이다.


일반구급차는 환자의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환자 이송 베드 및 최소한의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다. 반면 특수구급차는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이송을 목적으로 산소호흡기, 제세동기 등의 첨단 응급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반 탑승자의 자리를 다량 확보하고 있다. 구급차의 외관을 살펴보면 일반구급차는 녹색띠, 특수구급차는 빨간띠로 구분할 수 있다.

과다요금 징수 지적…관리·감독 강화 목소리
교통사고 현장 신고없이 출동 “부당 이득도”

사설구급차는 의료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운영한다.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를 동시 운영한 데 반해, 소규모 병원은 일반구급차만을 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민간업체에서는 대부분 특수구급차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

사설구급차 운영 의료기관의 특수구급차 이용을 통한 과다 요금 징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5일, 자동차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박태랑(32)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견인차보다도 먼저 구급차가 출동해 놀랐다”며 “당시 출동한 응급차는 빨간색 구급차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7만5000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료기관 측은 “환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라며 “특수구급차를 출동시키는 것은 사고의 경중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특수구급차 운용에 의한 과다 요금 징수 불만뿐만 아니라 사설구급차 이송 요금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뇌경색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고향인 전남 보성 소재 병원으로의 이송을 문의한 김형수(32)씨는 요금 부담에 이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보성까지의 거리는 370km로 54만3000원의 요금 부담이 생긴 까닭이다.

김씨는 “국내의 의료기술이 수도권에 집약돼 있다 보니 입원비 부담에 비교적 저렴한 지방 병원으로의 병원 이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병원 간 이동만큼이라도 119구급차가 지원된다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고 호소했다.


119구급차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출동한다. 즉 위급환자의 병원 간 이동에는 119구급차가 운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19구급차는 생명소생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환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며 “택시요금처럼 이송 거리만큼의 이용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설구급차는 입원환자의 병원 이동, 자택과 병원 간 이송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이송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이송 요금에는 기름값을 포함한 응급구조사 및 운전대원의 월급, 응급처치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돼 있다.

부산까지 57만원?

전국 사설구급차 이송 요금을 살펴보면, 서울-대전(160km) 간 일반구급차 18만원, 특수구급차 27만원, 서울-목포(350km) 간 일반구급차 37만원, 특수구급차 51만7000원, 서울-부산(393km) 간 일반구급차 41만3000원, 특수구급차 57만2900원이다.

사설구급차의 특수구급차 운용을 통한 과다 요금 징수, 신고 없는 교통사고 현장 출동에 따른 부당 이득으로 국민의 불만은 더욱 과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사설구급차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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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