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리는 신종 범죄 둘

MT놀이·묻지마 납치에 여성들 ‘벌벌’


‘MT놀이’, ‘지하철 납치’ 등 듣도 보도 못한 신종 범죄의 등장에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이런 신종 범죄는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만지고 튄다’는 의미의 성범죄 ‘MT놀이’와 2인조 여성이 “돈을 갚으라”며 막무가내로 끌고 나간다는 ‘지하철 납치’ 등 그 방법도 기상천외하다. 이밖에도 버스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괜히 시비를 걸며 다른 장소로 이동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납치범과 한패일 가능성이 많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지하철 여성 2인조 ‘묻지마’ 납치
‘만지고 튄다’ 일명 ‘MT 놀이’ 활개


각종 범죄의 제1 희생양으로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시 극성을 부리는 ‘납치’와 일부 남성들이 놀이처럼 즐기는 ‘성추행’에 자유롭지 않은 이유에서다. ‘납치’는 후진국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성장하기 전에는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한때는 납치사건이 붐을 이루기도 했다.

“내 돈 내놔, 이 X아~”

최근 납치사건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피해자는 약한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가해자는 힘 센 남성에서 여성, 노인 등으로 그 축이 옮겨졌다. 황당한 것은 이 가해자들의 연기 신공이 상당하다는 것.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신종 납치 미수 사건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옥수역 근처로 출근하는 20대 여성 A씨는 퇴근 후 옥수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 시간 지하철역은 붐비기 마련이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에 이런 곳에서 납치가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갑자기 체격 좋은 두 여자가 A씨의 양쪽 팔을 각각 움켜쥐고는 다짜고짜 “우리한테 돈 떼먹고 도망갔지? 내 돈 갚어 이 X아”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A씨는 “사람을 잘 못 보신 것 같다”고 항변했지만 두 여자는 막무가내였다.

A씨에게 쌍욕을 해가며 지하철역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한 것. 이렇게 끌려가다간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A씨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실제 A씨가 두 여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A씨가 두 여성을 상대로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순간, A씨의 직장 상사가 우연히 이 광경을 보고 다가왔다.

A씨는 상사를 발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상사는 두 여자를 향해 “우리 회사 직원인데 왜 끌고 가느냐”고 물었다. 두 여자는 “이 X이 우리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고 답했고, 이에 A씨의 상사는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상사의 제안에 두 여자는 돌변했다. 그때까지 꽉 움켜쥐고 있던 A씨의 팔을 순순히 풀어주면서 자신들이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다고 말하고 자리를 황급히 떠난 것.

순간 A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직장 상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두 여자에게 끌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 쳤다. 결국 A씨는 그날 사건 이후 공포감에 시달리며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택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노인들이 납치에 가담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젊은 여성을 향해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 차에서 내리게 하면 실제 납치범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납치한다는 것. 날로 진화하는 납치범들의 납치 방법에 여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자”고 제안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만지고 튄다’라는 뜻의 일명 ‘MT놀이’를 즐기는 일부 남성들이 등장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MT놀이’는 말 그대로 갑자기 나타나 여성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하고 빠르게 자리를 뜨는 신종 성범죄다.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놀이’라는 단어와의 조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는 남성들의 죄책감이 반감될 수 있다.

‘MT놀이’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은 장난삼아 혹은 재미로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도 ‘MT놀이’가 발생했다. 친구사이인 20대 남성 B씨와 C씨는 새벽녘에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았다.

C씨가 주변의 망을 보는 사이, B씨는 재빠르게 이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 명백한 성추행을 ‘놀이’로 지칭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놀랍지만 해당 사건을 다룬 법원의 판결은 한 술 더 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들이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와 C씨가 합동해 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특수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어 공소를 기각한다”면서 무죄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C씨가 범행 당시 현장에서 2~3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거세게 성토했다.

만지고 튀는 변태 ‘MT놀이’

아이디 ‘다크리’는 “이런 놀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다”면서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서 넘어뜨리고 성추행했는데 무죄라니?”라고 반문했다. 이어 직업의 특성상 밤 퇴근이 잦은 최모(28·여)씨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다”면서 “밤 퇴근이 잦고, 집도 골목에 위치해 퇴근할 때마다 무서운데 이런 기사를 접하면 한동안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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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