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공백 18일째…유유자적 청와대 참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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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14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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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퇴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선작업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이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던 날이 지난달 20일이었으니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박 대통령은 '총리 인선'과 관련해 입도 뻥끗 하지 않고 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도 있듯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 2인자'라 불리는 국무총리의 인선이지 않은가.

총리의 공백 장기화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일 만도 하지만, 박 대통령의 용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석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는 별다른 노드가 걸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총리실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총리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과거에도 총리 공백에 따른 대행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5월24일, 고건 총리가 물러난 후로 당시 이해찬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자리가 비어 있었고, 이때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총리직을 대행했다.


2006년에는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사퇴한 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의원이 총리로 취임할 때까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정운찬 총리가 퇴임(8월29일)하고 김황식 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총리 직무를 대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중남미 순방에서 귀국 후 건강 문제로 1주일 간 공식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면서도 참모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보들이 시원치 않았는지 박 대통령의 장고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총리 후보로 가장 염두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도덕성'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보다는 통상적으로 병역·투기·탈세 등의 도덕적인 면이 더 부각되고 파헤쳐지곤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임 총리 및 후보자들이 역사관, 전관예우, 자녀 병역의혹 등 다양한 이유로 잇달아 낙마하면서 후임자가 갖춰야 할 자격조건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청와대 내부 및 정치권에서도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당장 황희 정승이 와도 현재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다.

특히 이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와중이어서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박 대통령이 '털어도 먼지 안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까지도 나온다.


'칼날검증'의 부담으로 실제 청와대 인사검증위원회 검증을 통과한 인물들이 고사한 케이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은 상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적은 법조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추스려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느 인사가 발탁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을 감안할 때 '인물이 없다'는 등의 하소연은 무책임에 가깝다. 그렇다고 '재고 따지지도 않고' 덜컥 총리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청와대 참모진들도 후보군 압축 및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른바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 교차로 신호등의 고장으로 교통흐름이 아수라장일 때 경찰관이 수신호하는 것처럼 인선이라는 정체 현상 해소에 적극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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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