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2)변인호 전 J&B 대표

'수천억 사기범' 빼돌린 돈 어디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2화는 94억3900만원을 체납한 변인호 전 J&B 대표다.

"내 할아버지는 2공 때 외무장관을 지냈다. 어머니 집안은 삼성·현대도 좌우하는 사채시장의 큰손이다." IMF 직전인 1997년 말. 멀쑥한 얼굴의 한 사내가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이곳저곳에 돈을 빌리러 다녔다. '증권가 큰손'으로 알려진 그의 실체는 사기꾼이었다. 할아버지 얘기도, 어머니 집안 얘기도 모두 거짓이었다.

증권가 큰손

변인호씨는 1990년대 초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유통업으로 돈을 벌었다. 변씨는 미국으로 컴퓨터 용품을 수출하는 소위 오퍼상이었다. 오퍼상은 해외에 있는 수입업자를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서류(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한다. 변씨가 다룬 제품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무역으로 변씨가 만진 돈은 알려진 것만 100억원이 넘었다.

변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는 J&B다. J&B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자 설립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1996년 누적 손해액은 120억원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변씨는 한보그룹 어음에 배서(양도서명)했다가 '한보 사태'가 터지면서 120억원의 돈을 추가로 날렸다. 어음부도 후 변씨 앞으로 달린 은행 채무는 530억원까지 늘었다.

이 무렵 변씨는 불법에 손을 뻗었다. 오퍼상으로 세관 업무의 허점을 알고 있던 그는 '무역 사기'를 구상했다. 수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돈을 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행 채무를 다시 은행 빚으로 갚겠다는 일종의 '돌려막기'였다.


시중 몇몇 은행이 타깃으로 선정됐다. 우선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거래 내역은 날조했다. 실제 수출입하는 물품은 폐반도체와 공테이프 등 상품으로서의 효용이 없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이었다.

변씨의 두 동생인 성호씨와 병호씨는 각각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미국과 홍콩에 델콤반도체 등 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변씨 삼형제가 악용한 법은 '수출입대금 선수금제'다. 흔히 '네고'라고 불리는데 수출업자가 신용장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수권 은행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변씨는 델콤반도체 등 유령회사를 상대로 수출 규모를 부풀려 은행의 의심을 지웠다.

8개 은행 국내외 지점에서 수출입 결제가 이뤄졌다. 204차례에 걸쳐 2367억원이 변씨의 수중으로 흘러갔다. 이 과정에서 변씨는 일부 물품대금을 갚고, 다시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했다. 금융사기로 변씨가 올린 이득은 265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변씨는 미국에 파견된 대기업 상사 2곳에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물품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수출이 끝난 후 대금과 함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변씨는 빌린 돈 110억원을 그대로 가로챘다. 수출보험공사도 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서울시 15억8400만원 국세청 78억5500만원
3700억대 금융사기 변호사·경찰 매수해 도피

변씨 삼형제가 무역사기를 통해 빼돌린 물품구입대금은 42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어느 누구도 가짜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았다. 변씨는 빌린 돈으로 최고급 승용차를 굴렸다. 서류가방엔 항상 300억원대 주식과 증서를 넣고 다녔다. 지갑엔 30~40억의 채권을 넣고 다녔다. 이들의 범행은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계속됐다.

같은 기간 변씨는 어음사기도 벌였다. 자금난에 빠진 중견기업 2곳과 대학에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960억원어치의 어음과 당좌수표를 받았다. 이 가운데 628억원을 임의로 빼돌렸다. 또 가짜 공시한 기업공개매수(레이디가구) 투자금 명목으로 대기업 상사로부터 332억원을 가로챘다. 같은 수법으로 변씨가 융통한 돈은 1385억원에 이르렀다. 변제한 돈은 347억원에 불과했다.


변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변씨는 은행과 기업에서 차입한 돈을 (주)중원이란 회사를 인수하는데 썼고,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감행했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작전세력을 동원해 대원전선, 레이디가구, (주)중원의 주식시세를 조종했다. 은행 펀드매니저, 증권사 간부, 투자자문사 직원 등 7명이 공모했다. 변씨는 이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8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1997년 4월 중원 주식 37만주를 매입한 변씨는 중원이 일본 유명 전자회사 A사에 인수된다는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웠다. 변씨는 고가에 주식을 매도했다. 또 곧장 중원의 부도설을 유포해 주가가 떨어지자 싼값에 주식을 대량(48만주) 매집했다. 회사경영권을 장악한 변씨는 그해 8월 레이디가구 인수전에 뛰어들어 948명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380억원 상당을 모금했다.

그러나 중원의 레이디가구 공개매수는 실패로 끝났다. 투자자 피해액은 300억원이 넘었다. 반면 변씨는 주가조작으로 7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목표는 지방종금사를 인수하는 것이었다. 자금융통이 어려워지자 직접 금융사를 사들여 피해액을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

하지만 그해 11월 변씨는 주가조작과 어음사기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다음이다. 1998년 9월 변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2억원을 주고 하모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서울구치소 의무관 이모씨, 교위 안모씨, 의사 이모씨를 차례로 매수했다. 변씨는 같은 해 12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감옥에서 빠져 나와 병원에 입원했다.

변씨는 다시 한 달도 못가 병원 밖으로 도주했다. 국내에서 5개월간 은둔생활을 하던 변씨는 여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위조여권을 받아 1999년 6월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김모 경사는 1000만원을 받고 변씨에게 추적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관련 조력자는 모두 사법처리 됐다.

그러나 변씨는 건재함을 과시했다. 중국 선양에서 머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런데도 우리 사법당국은 변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변씨를 잡은 건 중국 공안당국이다. 2005년 변씨는 중국에서 별건의 사기 혐의로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우리 법무부는 중국에 변씨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변씨는 2013년 형의 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잠시 국내로 송환됐다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졌다. 변씨는 2017년에야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를 기다리는 건 15년의 잔여형기와 거액의 체납세금이다.

중국으로 도주

변씨는 1990년 3월부터 주민세 등 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체납액은 15억8400만원이다. 변씨는 2001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0건의 세금도 체납했다. 국세청이 징수할 세금은 44억3500만원이다. 변씨가 대표로 있던 (주)중원은 2003년부터 법인세 등 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된 국세는 34억2000만원이다.

변씨 앞으로 과세된 세금의 합은 94억3900만원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변씨에게 체납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변씨가 해외로 빼돌린 돈을 확보할 수 없고, 추적할 동력도 없기 때문이다. 변씨의 최근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 그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로 확인된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