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줄고 월세 늘었다”

대한민국 주거 보고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2014년 대한민국 주거실태’를 발표했다. 고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 수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에서 2014년 전체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30만 가구가 감소했다. 주거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 셈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2년 31.7㎡에서 2014년 33.5㎡로 1.8㎡ 증가해 주거의 양적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안정성 = 자가 점유율은 2012년 53.8%에서 2014년 53.6%로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 = 2012년 58.4%에서 2014년 58.0%로 소폭 하락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및 도지역은 소폭 하락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은 소폭 하락한 반면, 고소득층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 = 임차가구(무상제외) 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2012년 50.5%에서 2014년 55.0%로 4.5%포인트 증가했다. 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9.5%에서 45.0%로 4.5%포인트 감소했다.

▲주거환경 만족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6점(4점 만점)으로 2012년 2.83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도지역이 각각 2.85점으로, 지방광역시 (2.89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는 2012년에 비해 의료(+0.16), 교육(+0.13), 대중교통(+0.12) 순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집 마련 =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걸린 기간은 2012년 8.0년에서 2014년 6.9년으로 단축됐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가 결혼이나 세대독립 등으로 인한 가구주가 된 연령이 2012년 30.0세에서 2014년 32.0세로 증가했고, 저금리·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3년 이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비율이 2012년 30.8%에서 2014년 42.8%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 이동률 = 최근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은 36.6%로 2012년 32.2%에 비해 4.4%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40.3%로서, 2012년 36.9%에 비해 증가했다. 지방광역시 및 도지역도 2012년 각각 32.3%, 24.9%에서 2014년 35.1%, 32.0%로 증가했다.

▲이사 이유 =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24.9%), ‘주택규모를 늘리려고’(24.2%) 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사 계획 = 전체가구 중 이사 의향이 있는 가구는 16.4%로서,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사 의향이 20.8%로서, 지방광역시(12.1%) 및 도지역(1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 =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배수(PIR)는 전국(중위수) 기준 4.7배로, 2012년의 5.1배에 비해 감소했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중위수) 기준 20.3%로, 2012년의 19.8%에 비해 증가했다. 

▲주거의식과 가치관 = 국민의 79.1%는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가 40세 미만인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보유의식이 73.3%로 가장 낮았다.

▲대출금 부담 = 국민의 71.7%가 임대료 및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점유형태별로는 월세, 전세, 자가 순으로 나타났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