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비보이 병역비리 <전모>

무대에선 ‘춤꾼’ 의사 앞에선 ‘정신병자’

잊을 만하면 터지는 병역비리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엔 유명 비보이그룹 멤버들이 주인공이다. 멀쩡하게 춤을 추던 비보이들은 정신질환자 행세로 군 면제를 받았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 한 달 간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는가 하면 2년 동안 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의 감쪽같은 연기는 함께 사는 가족들마저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수년 만에 낱낱이 드러난 이들의 행각은 그동안의 병역비리를 무색케 할 만큼 대담했다.

비보이그룹 T.I.P 멤버 9명 정신질환자 행세로 병역기피
완벽 정신질환 연기로 판정받은 뒤 입원, 약물치료 불사

2002년 ‘영국 UK 비보이 챔피언십’ 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하면서 떠오르는 비보이 팀으로 각광받던 그룹 T.I.P. CF까지 출연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 그룹의 멤버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다. 멤버 가운데 9명이 정신병에 걸렸고 그 것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

엄마까지 동원된 병역비리

이 소문은 비보이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경찰의 귀에 들어갔다. 같은 그룹의 멤버들이 같은 병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것에서 수상한 기운을 느낀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밀은 밝혀졌다. 9명의 멤버들은 모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정신병자행세를 했던 것이다.

가장 먼저 이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은 황모(30)씨. 떠오르는 신예 비보이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황씨는 2001년 영장을 받는다. 비보이 선수로서는 황금기인 20대 초반에 군대에 가면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진 황씨. 그때부터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 하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황씨는 각종 의학 서적을 구입했다. 정신병자로 보이려면 관련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군 면제에 이용했다. 함께 병원에 가 자신의 증세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탓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준비를 한 황씨는 2001년 8월 어머니와 서울 둔촌동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의사 앞에서 황씨는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는 등 정신질환자 연기를 했다. 황씨의 어머니도 의사에게 “오래 전부터 우울증을 앓던 아들이 요즘 헛것이 보인다며 집에만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본 의사는 황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다. 이후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황씨는 병역처분 변경절차를 거쳐 2003년 11월 징병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아 군 면제자가 됐다. 1998년 신체검사에선 1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지만 기막힌 황씨의 연기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황씨의 비결을 전수받은 다음 타자는 박모(29)씨. 박씨 역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지난 2002년 군 복무 통지서를 받았다. 고민하던 박씨는 선배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신질환자 연기만 하면 쉽게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결국 박씨도 불법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먼저 인터넷에서 정신질환 병역면제 기준을 확인한 박씨는 비교적 연기하기 쉬워 보이는 정신분열증을 선택했다. 그리고 서울의 한 국립병원 정신과에 찾아가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린다”며 거짓증세를 말했다. 의사는 이에 정신분열증 판정을 내렸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황씨가 했던 것처럼 박씨는 한 달 동안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퇴원 후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 병원에 가 약을 받아왔다. 무려 2년 동안 병원에 드나든 박씨는 마침내 결실을 얻었다. 5급 판정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멤버 이모(25)씨가 선배들의 길을 따라 갔다. 이씨는 지난해 국내 최대 비보이 경연대회를 3개월 앞두고 영장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입대하면 그 동안 연습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 두려웠던 이씨. 결국 이씨는 술자리에서 고민거리를 털어놨다. 이때 한 선배가 이씨에게 “정신병자 행세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나도 그렇게 해서 군대에 안 갔고 팀 안에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이씨는 선배들이 했던 대로 정신병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정신병원으로 갔다. 이씨의 작전도 성공이었다. 의사는 “아들이 자꾸 환청이 들린다고 한다. ‘젊은 여자가 보인다’며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는다”는 어머니의 말과 이씨의 이상행동을 토대로 정신분열증 판정을 내렸다. 그 후 이씨는 선배들이 했던 대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군 면제를 받았다.

이들의 행각은 다른 멤버들에게도 퍼져나갔고 9명의 멤버가 면제와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정신분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등 병명도 다양했다. 범행 후 몇 년이 지나도록 병역비리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이들은 완전범죄를 저질렀다고 자신했다.

댄스대회까지 출전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결국 들통났다. 멤버 17명 가운데 9명이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을 수사했고 모든 범행과정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도 주변의 눈을 피해 외국 댄스경연 대회에 버젓이 출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멤버는 상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이씨 등 3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이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6명은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병무청은 9명 모두 재검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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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