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⑩김영활 엘루체코리아 대표

부동산 신탁 맡겨 압류 막았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0화는 71억4000만원을 체납한 김영활 엘루체코리아 대표다.


김영활 엘루체코리아 대표는 2008년 8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18억20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07년 12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9억5800만원이다.

개발사업 실패

그러나 김 대표는 7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운영했던 두 회사 명의로도 거액을 체납한 상태다. ㈜시드플랜은 부가가치세 등 4건의 세금을 2008년 7월부터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42억5000만원이다. 또 다른 회사 엘루체코리아도 주민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세할 체납액은 1억1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시드플랜은 비거주용 건물 및 임대업을 한 회사였다. 2004년 무렵 등록된 회사 주소지엔 A호텔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었다. ㈜시드플랜의 흔적은 없었다. ㈜시드플랜의 계열사 엘루체코리아도 마찬가지였다.

2005년 5월 김 대표는 ㈜시드플랜을 홍보할 목적으로 두 유력 일간지와 인터뷰했다. 김 대표는 분양대행사 말단 직원에서 부동산 개발로까지 발을 뻗은 사업가로 소개됐다.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백화점 반포점을 인수해 분양사업을 벌이겠다고 홍보했다. "유럽형 명품백화점 리나쉔떼를 선보이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상가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일단 분양이 되고 나면 대행사들의 '나 몰라라 식' 방치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게 사실"이라며 "리나쉔떼는 유통 전문업체가 책임 운영을 맡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윈윈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 대표의 인터뷰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리나쉔떼 대신 엘루체로 이름을 바꾼 백화점 분양사업은 김 대표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끝을 맺었다.

김 대표가 엘루체백화점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자신 있게 홍보한 성남의 니즈몰은 800여명의 분양 피해자와 100억원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니즈몰은 2012년이 돼서야 뉴코아아울렛으로 정상화됐다. 역삼동 한솔필리아 리모델링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85%가 넘는 분양률을 기록해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고 했지만 2007년 상가 분양자들이 대출상환을 하지 않아 시공사(CJ개발) 쪽으로 책임이 넘어갔다.

서울시 18억·국세청 9억·법인도 43억 체납
백화점 분양 거액 챙겨 도주…남미서 체포

같은 해 10월 김 대표는 엘루체백화점 분양대금과 입점 브랜드의 한 달간 매출액으로 추정되는 100억여원을 갖고 도주해 충격을 줬다. 패션전문잡지 <패션비즈>에 따르면 김 대표는 150억원을 들여 현대백화점 반포점을 리모델링 한 뒤 2006년 9월 리나쉔떼를 오픈하려 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엘루체로 이름을 바꾸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아파트까지 팔아 만든 돈이 엘루체에 흘러들었다.

유럽형 명품백화점을 표방했던 엘루체의 첫날 매출은 2억7000만원이었다. 이후에도 하루 평균 1억5000만원의 매출로 나름 선전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분양자에게 5년간 11%의 수익을 약속했던 김 대표는 불과 1달 만에 잠적했다. "100억원을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분양 피해자들은 김 대표가 중국으로 도주했다고 생각했다.

입점했던 대부분의 브랜드는 병행수입업체거나 대리점 형태의 중소업체였다. 이들은 각각 억대에 가까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남은 분양자들은 엘루체백화점관리단(이하 엘루체관리단)을 만들었다. 440여명이 힘을 합쳐 엘루체백화점을 리뉴얼했다. 2010년 4월 서초구청은 엘루체백화점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엘루체백화점은 엘루체컨벤션으로 재탄생했다. 현재는 기업 사무실과 웨딩홀 등이 입주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엘루체관리단 관계자는 "시행사였던 시드플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기도 있었지만 남은 임차인들이 합심해 정상화시켰다"며 "어려움을 딛고 공동의 이익을 지켰다는 점에서 (분양사기사건 피해회복의) 귀감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대표의 근황을 전했다. 해외로 달아났던 김 대표가 남미에서 체포됐으며,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얼마 전 출소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김 대표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송파구 소재 고급아파트를 찾았지만 김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방 5개에 화장실 2개, 식당과 발코니 등을 갖춘 50∼60평대 아파트는 다른 법원경매에서 감정가가 7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낙찰가는 7억2000여만원이었다. 부동산114가 공개한 2014년 11월 기준 207㎡(62평) 아파트 최저가는 9억1000만원, 최고가는 10억1000만원이었으며 229㎡(69평) 아파트 최저가는 10억원, 최고가는 11억원이었다.

지금껏 소개된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상가분양 및 건축에 손을 댔다가 거액의 빚을 지고 세금까지 과세됐다.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1화), 이용백 피앤디밸리 대표(3화), 이재성 아르누보몽드 대표(4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5화), 전길동 전 아한실업 대표(7화) 등은 부동산으로 돈을 굴리다가 도리어 돈을 잃었다.

이들은 본인들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온갖 장밋빛전망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사업이 망하면 돈을 빼돌리는 수법까지 닮았다. 국가에도 피해를 줬다. 불법적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

언론과 유착

사실상 폐업상태인 시드플랜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경제전문지인 S신문에 회사 공고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S신문은 '2005년 베스트히트상품'이라며 시드플랜의 리나쉔떼 상가를 홍보한 바 있다.

엘루체백화점이 있던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김 대표는 2004년 11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사들여 2005년 5월 D부동산신탁으로 넘겼다. 신탁 부동산은 압류 절차가 까다로워 재산 은닉에 악용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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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