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카운트다운' 자원외교 비리 관전포인트

MB 측근들 다 털린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천문학적인 국고를 투입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여러 곳에서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간 추측에 그쳤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증언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연초 정국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최근 불거진 의혹과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자원외교의 이면을 해부했다.

"결국은 청문회장에 MB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국정조사의 '목표'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2월 국정조사 정국이 본격화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조특위와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은 벌써부터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는 등 출석을 예약한 상황이다.

이명박 증인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원외교' 명목으로 볼리비아를 방문 중이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내 기업인들이 '뒷돈'을 챙겨줬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증언의 당사자는 ㈜캠볼 대표이사 정기태씨다. 정씨는 볼리비아 현지에서 자원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이 공개한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1월18일 이 전 의원은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볼리비아를 방문했다.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이 전 의원과 동행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이상득 의원에게 줘야하니 2000달러씩 마련하라"고 자원개발회사 기업인들에게 지시했다. 이들은 1000만원 안팎을 모아 이 전 의원 쪽에 건넸다.


<한겨레>는 전 의원의 협조를 받아 볼리비아 현지에서 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취임식이 끝난 1월23일 오후 돈을 걷으라는 김신종 사장의 지시에 따라 켐볼과 고려아연 몫으로 4000달러를 마련했다"며 "볼리비아 라파스의 카미노레알 호텔 로비에서 광물자원공사 전임 본부장 이모씨를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엔 이 전 의원과 김 전 사장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과 이씨는 나란히 의혹을 부인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정씨는 관련한 사실을 광물자원공사 감사실에 제보했으나 광물자원공사 측은 "증거가 없으니 덮고 가자"는 취지로 묵살했다. 또 이들은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사업에서 캠볼이 배제되자 정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정씨와 함께 돈을 마련했던 기업인들의 추가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 의원은 정씨의 증언에 힘을 실었다.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하던 이 전 의원이 중남미를 무대로 24개국(12차례)을 찾아다녔다"며 "갈 때마다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이 전 의원 측에 건네진 돈이 고작 1000만원뿐이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지난달 한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자원개발에 참여한 몇몇 민간기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가 안팎에선 A그룹의 이름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A그룹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남미 순방을 수차례 수행했다.

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 등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국조특위 관계자는 "몇몇 기업이 억울해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등살에 못 이겨 예정에 없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했던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자원개발 1호로 홍보된 '이라크 쿠르드 사업'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월16일 석유공사는 현지 자원개발의 대가로 이라크 쿠르드 천연자연부 장관 아슈티 하우라미에게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지급된 보너스는 3000만달러(한화 약 323억원)로 아슈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됐다.

'형님' 이상득 기업서 협찬금 수수 의혹
서명보너스 수백억 증발…유령회사 왜?


그런데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증발했다. 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확보한 서명보너스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른바 '바지안 광구 보너스'는 중개은행인 영국 HSBC은행에서 자금흐름이 멈췄다. 반면 나머지 보너스(2건)는 이라크 쿠르드 정부로 정상 입금됐다.

석유공사 측은 "당시 이라크가 외환송금이 불가능한 까닭에 중개은행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이라크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했던 가스공사는 서명보너스를 중개은행을 거쳐 이라크 연방은행에 정상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전 의원은 문제의 보너스가 아슈티 개인에게 준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또 이 돈이 이라크 고위관료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의 측근과 나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조만간 관련한 측근이 누구인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보너스를 포함해 8494억원이 투자됐지만 지난해 기준 3775억원의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르드 사업을 계기로 이명박정부는 자원외교 실적 올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 전 의원이 남미를 탐방하고 있을 당시 또 다른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아프리카를 누볐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차관이 각 대륙에서 정부 고위관료들에게 약속했던 투자액은 4조3417억원(19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손실예상액은 지난해 기준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시기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현 부총리는 모두 21개 사업(투자액 약 14조원)을 명목상 총괄했다. 누적 당기순손실은 2조원을 넘는다. 최 부총리 재임 시기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공장(NARL)에 모두 2조원(인수대금·설비투자·운영자금)을 투자한 석유공사는 지난해 8월 미국 상업은행 실버레인지에 약 200억원을 주고 사업권을 매각했다. 원금의 99%를 날린 셈이다. 석유공사는 매각에 앞서 국내 민간 정유업체에 위탁운영 의사를 타진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외교 실패담은 또 있다. 19일 <한겨레>가 정의당 김제남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3급 비밀문서를 보면 알란 가르시아 전 페루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은 2009년 1월 한국정부의 자원개발 투자를 만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투자를 강행해 현지 석유회사 사비아페루를 7161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불행히도 사비아페루는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한 채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광산사업에 1조원 넘게 투자했지만 회사가 부도났고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수조 허공에 날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해외순방을 하거나 특사를 파견해 체결한 MOU, 이른바 'VIP 자원외교'가 4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탐사개발은 35건이었다"고 밝혔다.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0원,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아울러 다수 현지 투자에는 페이퍼컴퍼니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발한 세금의 종착지는 '누구'였을까.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원외교 국정조사 '하긴 할까'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해외로 시찰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에 따르면 권 의원은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시찰 일정을 잡았다. 국정조사 100일 가운데 남은 일수는 70여일에 불과하다.


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자원개발자료 작성·제출 과정에서 관련 통계자료를 가공·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위원들은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의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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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