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선 박사의 토지투자 정복기<9>

“공기업 이전 혁신도시는 월척”

세종시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계획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땅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혁신도시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세우는 지방 클러스터를 말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수준 높은 생활여건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도시로 육성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노린다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선정지역 대부분 토지가치는 ‘고공행진’
혁신도시 완공 후 그림 보면 투자처 ‘콕’


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약 2~5만명으로 단계별로 개발될 예정이다. 2012년까지 계획된 1단계는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는 약 2500~4000명으로 유발인구는 1만5000~2만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땅 투자 계획
맞춤으로 짜보자

2단계는 2013~2020년에 이뤄질 산·학·연 정착단계로 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소 종사자는 4000~8000명이고 유발인구는 2만5000명에서 5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3단계는 2021~2030년으로 계획된 혁신확산 단계다.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대부분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선정기준 자체가 이를 말해준다. 먼저 혁신도시는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 우선 선정됐다.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입지선정의 기준이었다.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도 선정 기준이었다.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도 마찬가지다. 산업단지, 택지 등 개발지의 활용가능성,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여부 등 토지확보의 용이성, 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등이 고려대상이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땅을 고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땅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결정된 혁신도시는 모두 11곳이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혁신도시를 골라 집중적으로 투자 계획을 짜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먼저 부산혁신도시가 있다. 부산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양수산, 영화 금융의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키울 예정이다.

영상산업군, 금융산업 관련, 해양수산 관련 기관 12곳을 이전해 영상, 영화의 메카면서 국제행사와 동아시아 교육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하나는 해양수산 클러스터인 동삼지구다. 영도구 동삼동 일원(616천m²)으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이전한다.

유관기관으로는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해사고교, 부산해양경찰서, 크루즈터미널, 해양환경기술센터, 부산항만공사, 항만소방서가 있다. 다음은 금융 클러스터인 문현지구다. 남구 문현동 일원(102천m²)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이전예정이다. 유관기관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농협부산지역본부, 부산은행본사, 한국은행부산본부,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다.

센텀지구로 영화와 영상 클러스트도 있다. 해운대구 우동 일원(시네포트 단지 6만1000m²으로 이전기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이고 유관기관은 영상센터, 영화후반작업시설, 문화콘텐츠컴플렉스다. 대연지구는 공동주거지로 남구 대연동 군수사령부 이전부지다. 공동주택 2300세대, 초등학교,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 혁신도시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422만m²의 규모로 조성된다. 국토 동남권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교육·학술기능군을 이전해 세계적인 교육과 학술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산업지원 기능군을 이전한다. 구미, 포항, 울산 등 산업 집적지의 기능을 광역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도시기능 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교육과 학문 중심지임을 감안해 교육·학술 기능군도 이전한다. 생활권 내에 입지하고 있는 30여 개 대학간의 학술교류 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수급 전망, 대규모 이전기관의 균형적 배치, IT산업 지원 등을 위해 기타 이전기관도 배치한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지역 일원 730만m²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시·도가 협력하는 공동 혁신도시로서 국가 에너지산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서남 경제권을 아우르는 문화수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계획 알면
땅 투자는 OK

먼저 광주는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로 한전 및 2개 관련기관(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이 이전된다. 전남은 첨단산업 육성, 광주와 연계한 광역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 기관이 이전한다. 농업 발전지역인 지역 특성과 향후 농업 중심지로서의 지역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지원 기능군도 옮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산업 발전 지원, 한전과의 업무 연계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7개의 기타 이전기관도 이전한다. 울산시 중구 우정동 일원 298만m²규모로 조성될 울산 혁신도시는 기존의 공업도시의 기능에 에너지 산업군과 노동·복지기능군을 이전해 친환경 에너지협력체제 구축과 장기국가에너지 정책의 구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계획됐다.

석유정제산업의 발전, 에너지 다소비적인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해 에너지 기능군이 이전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에 에너지 관련기능 보강을 위해서다. 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감안해 노동복지 기능군도 옮기는 한편 산업안전, 재해방지 관련 연구기능 보강 등을 고려해 기타 이전기관도 배치된다.

발전 가능성 높은 땅 보유 도시 11곳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 투자 필요


강원 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원 364만m²규모다. 청정환경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바이오, 신소재, 관광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건강, 생명 관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게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게 목표다. 관광 기능군, 건강생명 기능군, 자원개발 기능군, 기타 이전기관으로 나뉘어 12개 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충북 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 6891km 지역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와 함께 IT와 BT 중심의 정보통신 정책과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연구 개발이 활발한 테크노폴리스로 만들 계획이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원 10. 15km(307만평)규모로 전통 농업의 중심지로서 발효식품 등 생물, 생명산업 및 국토개발관리군 연구기관들이 모여 국토·도시개발과 세계적인 농·생명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토개발 관련기관 2개, 농업생명 관련기관 6개, 기타기관 4개가 이전할 예정이다. 경북 혁신도시는 김천시 농소면·남면 일원 105만평으로 고속전철, 고속도로와 함께 광역 교통망의 정비와 농업 지원관련기관의 이전으로 물류산업과 농축산부문 산학연간 교류를 통한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마다 혁신도시
목적이 다르다

도로교통 관련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단과 농업지원 관련기관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과 한국전력기술,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조달청품질관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청기상통신소 등 기타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4119㎡규모로 남해의 유서 깊은 관광자원과 우수한 교통여건을 바탕으로 기계, 항공 등 국내 주요기간산업의 핵심인 지능형 로봇산업 클러스터로서 메카트로닉스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주 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34.5만 평으로 특별자치도 시행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강력한 동력으로 교육연수기능 이전에 따른 교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국제교류의 중심이자 교육연수의 메카로 육성된다.

충남 혁신도시는 연기 공주 지역 2212만평(행정중심복합도시)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균형발전정책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등이 들어설 새로운 행정중심지로 집중 개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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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