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인터뷰>서울시장 제3후보론 전원책 변호사

“느닷없이 뛰어들어 휘저을 생각 없다”



천안함 사태 등 주요 이슈에 함몰됐기는 했지만 지방선거의 내열은 정치권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의 중간평가장이자 차기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에 여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뜨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대항마’가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서울시장 선거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장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를 만나 지방선거와 정치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 한나라당 서울시장 제3후보론
보수정권, 지방선거가 중요 고비…서울시장을 사수하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와 이로 인한 후폭풍이 서울시장 선거를 잠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제3후보론’이 빠르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충환·나경원·원희룡 의원이 경선을 펼치고 있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본선카드’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제3후보’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치는 어려운 것”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전 변호사는 대뜸 ‘정치인의 자격’을 따졌다. 그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뿐 아니라 안보·환경·노동 문제 등 제반 문제에도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아야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정치인의 기본요건 중 첫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념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신념, 정책 개발 등을 갖춘 후에야 정계에 들어설 수 있다”면서 “최소 10년은 입산수도하듯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전 변호사는 거듭 “정치는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는 24시간 나라를 고민해야 하는 정치를 할 만큼 정열적이지 못하다”고 현실정치 참여 여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이 보수진영 일각에서 서울시장 ‘제3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내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전 변호사는 “보수 일각에서 내 현실정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정치를) 안 시켜줘서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나는 현실정치와 거리가 먼 인간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나섰다면 사고를 쳤어도 단단히 쳤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장으로 승부를 볼 나이는 지났다”며 “주변에서 ‘그 친구가 시장을 한다고’ 웃지 않겠나. 희극인이 될 수는 없다”고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4명이 경선을 펼치고 있다. 느닷없이 제3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서울시장을 한다고 해도 오 시장보다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뛰어들어 휘저을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3후보론’이 뜨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막상 지방선거가 닥쳐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며 제3후보를 들먹이는 것은 1회용으로 용도폐기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보수진영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은연 중 내비쳤다. ‘서울시장 제3후보론’은 보수진영 인사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적임자가 없어 답답해하는 와중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서울시장 혹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국가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 대중을 설득해가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한다. 이런 완전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80점 짜리가 없으면 70점을, 그리고 60점을 받을 만한 이는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는데 제3후보가 안되면 제5후보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전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다. 제도는 완비됐으나 내용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며 “나는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이건 이랬으면’ ‘저건 저랬으면’ 정책을 제언하고 비판하고 생각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느 방향으로 비판해야 할 지 고민이지만 입이 있고 눈이 있는 이상 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는 인터뷰 내내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변호사는 “지자체들이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호화 청사를 짓거나 각종 축제를 연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고, 구의원·기초의회는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기 보다는 이권을 챙기기 바쁘다”고 힐난했다.

그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디자인 서울’은 말이 되나. 이태리 로마 등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는 역사가 만들어 낸 것이다. 한강 주변의 아파트와 산비탈의 사무실 등 서울 자체가 난개발 되고 있다. 버스 중앙차로의 경우, 막히는 곳을 뚫어주는 것이 교통정책인데 도로슬림화에 집착해서 일부 도로의 경우 엉망이 됐다”며 “아무리 보수지만…”이라고 말을 줄였다.

“입 있는 이상 말할 것”

그는 무상급식과 관련,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후퇴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무상급식을 13%에서 3~40%로 늘릴 필요성은 있지만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야권에서) ‘눈칫밥 타령’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누가 부잣집 아이라는 것을 모르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군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는데 대선 때마다 줄어 18개월까지 축소됐다. 무상급식도 대선·총선 등 선거 몇 번만 지나면 전 국민에게 식권을 나눠주자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지방선거의 향배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없다. 한나라당은 본궤도에서 벗어난 지 한참이다. 자유선진당은 내가 창당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지역패권주의에 물들었다”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좌파는 아직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승복해야 하는데 이들은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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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