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박정희 우상화 예산 논란

국민 위한 공약이행보다 아버지 기념사업이 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내년 예산이 40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동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무려 1356억원에 이른다. 앞서 2011년 국비 208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기념도서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쏟아 붓는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공약을 줄줄이 후퇴 및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아버지를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과(功過)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재임기간 산업발전을 이뤄 경제부국으로 도약한 점을 ‘공’으로 내세워 높이 평가한다. 반면 쿠데타를 통한 장기집권과 그 기간 이뤄진 인권탄압이라는 ‘과’를 강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지자체
박정희 예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편성예산을 포함한 최근 7년간 예산이 1356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만 해도 매년 25억원 안팎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박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매년 150억원 안팎으로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특히 내년 예산(403억원)은 올해(134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급증한 ‘박정희 예산’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에 집중됐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379억6000만원(국비 58억8000만원, 도비 27억9000만원, 시비 295억9000만원) ▲대한민국 정수대전 3억4000만원(도비 1억3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민족중흥관 1억4300만원(시비) ▲박정희 탄신제 7100만원(시비) ▲박정희 추모제 1600만원(시비) 등 385억원 가량의 예산이 구미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전역기념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에 18억700만원(국비 9억1600만원, 지방비 8억9100만원)이 책정됐다. 2013~2015년 진행되는 군탄공원 사업은 총 4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 '박정희 예산' 대폭 증가
내년 403억원, 최근 7년간 1356억원

이들 예산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정수대전은 박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켜 역량 있는 신예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치시킨다는 취지로 열리는 사실상의 ‘박정희 찬양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이 행사에는 19억6000만원(도비 6억9000만원, 시비 12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미 투입된 예산도 적지 않다. 2008~2013년 진행된 구미 박정희 생가 공원화사업에는 286억원(도비 25억원, 시비 261억원), 2011~2012년 박 전 대통령이 경북 문경 서부심상소학교(현 문경초교) 교사로 있던 시절에 살던 초가 하숙집인 ‘청운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는 17억원, 2009~2013년 경북 청도군 새마을운동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에는 95억원, 2011~2013년 경북 포항시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 사업에는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
 

특히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 일대에는 ‘생가 공원화’ ‘민족중흥관 건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이 연이어 추진돼 아예 그를 성역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이 세 가지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만 무려 1239억원 이르기 때문이다.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찮다 보니 구미시에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박정희기념사업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기념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공약
후퇴·파기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내년 예산은 ‘0’원이다. 박 대통령의 “2014년에는 실질적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폐기됐다. 심지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라며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 혹은 파기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이행보다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박정희 예산’ 관련 요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꿔야 한다’ ‘김천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꿔야 한다’ ‘박정희는 반인반신이다’ 등 우상화를 넘어선 신격화 주장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다. 


기념도서관 있는데도 혈세 추가 투입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공약예산은 '0'원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원하는 세계 모든 국가가 배우고 싶어하는 지도자로 최고의 한류스타”라며 “박정희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만큼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 정신의 핵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이 마르도록 찬양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과 논란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하고 2년 뒤 일본 육사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해 1944년에는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돼 있다. 농민문학가로 유명한 이무영씨를 기리기 위한 충북 음성군의 이무영 기념사업이 그의 친일인명사전 등재 후 지원이 중단된 점은 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육영수 예산도
수십억원 투입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에도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됐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2005년부터 총사업비 33억원 가량을 투입해 육 여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해 2011년 완공했다. 완공 이후에는 육 여사 생가의 운영·관리비와 시설비로 매년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이미 서울 상암동에 국비 208억원을 지원해 2011년 완공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는데도 대규모 기념사업이 끊이지 않고, 1,350여억원의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된 것은 지나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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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