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구본철 의원 <인천 부평을>


KT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전자상거래와 e비지니스 분야를 맡아 IT(정보통신) 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의원이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한나라당 구본철(49) 의원이다. 구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방송과 통신 융합 분야의 전문인으로 불린다. 구 의원은 “IT관련 법제화에 앞장서 대한민국이 유비쿼터스(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술(IT)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참신함과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됐다. 구 의원은 ‘IT코리아’재건을 위해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전문가적인 분위기가 흘렀다”면서 “18대 국회는 참신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신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서비스해야한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들을 수용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서비스’를 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 전문가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용장·지장보다 ‘덕장’이 더욱 필요하다.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더욱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갈등이 늘어갈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지식’보다는 ‘지혜로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는 정치인인 제가 더욱 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다. 우선 ‘상식적인 선에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치의 서비스’를 하겠다.

-MB 정부가 초기부터 경제·외교·안보 등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쇠고기협상과 전국적인 촛불시위, 독도문제, 특정종교 편향시비 등 난제가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정부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의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떠올리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새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8·15 선언은 ‘MB식 국정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난 광복절 대통령께서는 녹색성장, 국민통합, 개혁추진 등 국정운영 방향을 천명했다.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대책을 찾고 석유수요를 줄이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녹색 성장을 이끌고, 정치인·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며, 교육개혁과 규제개혁·공기업 선진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무차별적이고 시장일변도의 강공 드라이브’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잘 잡아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MB정부의 종교편향 시정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이고,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최근 불교계와의 마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불교계가 서로 만나 오해를 풀고 화해무드가 조성되길 바란다.
 
-‘9·1 세금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담증가, 불안한 환율시장과 부족한 외환보유고, 연이은 주가하락 등 여러 악조건이 최근 대두되면서 위기설이 힘을 받는 모양이다. 그러나 위기설에 대한 신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칫, 없는 위기를 만들어 내거나 줄여야 할 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할 곳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신문법·방송법 개정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에 있어 단순히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진정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 될 것인지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차세대 매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고,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여론 독과점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데.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종국에는 신문·방송 겸영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만, 문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결론을 내리느냐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론독과점과 언론의 공공성 저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콘텐츠의 중요성과 방송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과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본철 의원 프로필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년 현재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2005년 KT마케팅부문 U-City개발국장

글 구명석·사진 송원제 기자 gms75@ilyosisa.co.kr

구본철 의원이 존경하는 정치인은?
로마제국을 더욱 거대하고 확고하게 기반을 구축한 남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통상 우리에게는 ‘시저’로 알려져 있는 사나이다. 구본철 의원은 로마시대의 정치가인 시저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시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며 “시저는 대담함과 담대함을 통한 자기관리가 뛰어났다. 자기통제를 잘 하는 시저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구 의원은 말했다. 구 의원은 “특히 역경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위대한 사나이로 승리한 후에 패배자들에게 베푸는 관용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