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하겠다"…갑자기 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도교육청에 지원해온 무상급식비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신 경남도는 무상급식 보조금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제의 교육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監査)없는 예산은 없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정하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연간 수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 중단과는 별개로 앞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 지사는 "기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며 "과거 4년간 3040억원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홍 지사의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추후 무상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홍 지사의 이번 급식지원 중단을 두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갑자기 보조금 지급을 끊겠다는 것은 '무책임 정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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