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어귀 빨간 간판 우후죽순 “민망하네”

<현장취재>주택가까지 점령한 성인용품점 실태

고속도로변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비밀리에 영업하던 성인용품점이 주택가를 점령하고 있다. 학교가 코앞에 있어 지나치는 청소년들이 많은 장소에서도 버젓이 상점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심지어 호기심이 동해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청소년도 있을 정도다. 이런 성인용품점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수입품이나 가짜 비아그라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도 팔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성인용품점 주택가에서도 성업 중 … 미성년자에 노출
일부 업소들 불법수입품이나 가짜 비아그라 팔아 위험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 음식점, 옷가게 등이 즐비한 거리에 유독 분홍색 간판 하나가 눈에 띈다. ‘성인용품’이란 큰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다.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두 개가 있어 미성년자들에게도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한 상점이다.

하교하는 남자 중학생들은 한참이나 문틈으로 보일 듯 말듯 한 가게 안을 기웃거리다 마지못해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가게 안이 보이지 않도록 유리창에 필름을 붙인 탓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는 내부 사정을 알 길이 없어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섯 평 남짓한 공간에 수백 개는 족히 돼 보이는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한쪽 선반에는 여성용 속옷이 즐비했다. 물론 일반 속옷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야한 속옷이 대부분이었다.

콘돔부터  칙칙이까지


또 다른 쪽 선반에는 각종 콘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 역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콘돔이었다. 그 옆에는 페로몬 향수, 사람과 흡사하게 만든 실리콘 인형, 남녀의 신체를 본뜬 기구, 젤, 일명 ‘칙칙이’라 불리는 남성용 국소마취제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때 30대로 보이는 한 커플이 쭈뼛쭈뼛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성인용품점에 처음 온 듯한 이 커플은 어색해하며 물건들을 보고 있었다. 가게 주인 A씨는 “요즘엔 젊은 여자들도 혼자 와서 물건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쑥스럽냐”고 웃으며 “요즘엔 이런 용품들이 잘 나간다”고 물건들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결국 이 커플은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 나갔다.

A씨에게 장사가 잘 되느냐고 묻자 “가게를 옮긴지 얼마 안 돼 단골손님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지나면 단골이 생겨 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서울 구로구에서 장사를 하다 사정이 생겨 부천으로 가게를 옮겼다는 A씨는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성인용품점이라고 말했다. A씨는 “몇년 전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 관계자들이 와서 물건을 샀는데 최근에는 구매층이 꽤 넓어졌다”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이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간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어제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 들어와 자위기구를 사갔는데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정도로 어려 보여 놀랐다”며 “나이가 어릴수록 거리낌 없이 물건을 사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귀띔했다.

손님의 층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엔 독신남성이 주고객이었는데 요즘엔 여대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부터 신혼부부, 중년커플 등으로 고객층이 확대됐다는 것.

주택가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는 않았냐는 질문에 A씨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학교에서 200m 이상만 떨어진 곳이라면 장사를 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청소년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꺼림직하긴 하지만 절대 가게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남성손님들이 비아그라를 팔라고 할 때라고 한다. A씨는 “때로 술 취한 중년남성들이 들어와 무작정 비아그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물건이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다”라며 “사실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업소들이 부지기수였지만 최근엔 단속이 심해져 웬만하면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주택가 한 가운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성인용품점에 대해 주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다 성인용품점과 불과 한 블록 떨어진 빌라에 살고 있다는 주부 이모(34·여)씨는 “몇달 전에 주택가에는 있어선 안 될 것만 같은 간판이 걸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서모(43)씨는 “저 가게 하나로 동네 인상까지 바뀔 지경이다”라며 “왜 저런 업소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런 불만은 비단 이 동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 어디를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성인용품점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황이 지속되면서 적은 돈으로도 창업할 수 있다는 매력에 이끌려 속속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 해치는 용품까지

문제는 이런 업소들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대부분 불법수입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서울본부세관이 서울시내 성인용품점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남자용 자위기구 325점, 여자용 자위기구 228점, 비아그라 등 성보조제 1400점 등 시가 2억원 상당의 불법 성인용품을 압수했다.

또 현행 법령상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물로 수입이 금지된 여성 신체모양의 기구 및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등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각종 불법 용품들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

한 성인용품업계 관계자는 “음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성인용품점이 늘어나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법수입품들까지 판을 치고 있다”며 “주택가 안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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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새만금 태양광 수사 중간 체크

‘급브레이크’ 새만금 태양광 수사 중간 체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서 사람이 죽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사건을 끄집어 올리고 있다.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지우려는 현 윤석열정부의 횡포일까?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놓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일, 전북 임실군 소재의 옥정호에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7분쯤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지문 대조 결과 시신은 전북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로 확인됐다. 실종 13일 시신으로 A씨의 시신은 실종 13일 만에 발견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40분쯤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정호 인근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해 왔다.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로선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민간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을 집중 점검한 뒤 지난해 6월 강임준 군산시장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은 2개 공구로 나눠 추진됐는데 2-2공구서 A씨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결과 발표 중간발표에 군산시장 수사 의뢰 당시 감사원의 감사 과정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면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간 주도로는 최대 규모(300㎿)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서도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를 종합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군청 반대로 사업부지의 1/3을 차지하는 초지(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자 산업부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간발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 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발표 당시 수사 의뢰한 38명을 제외하고 추가로 49명을 고발하는 등 40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업부가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목표를 수립한 뒤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하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2030년까지 20% 상향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달성이 어려웠던 상황서 목표치를 올린 것이다. 문재인정부 주력 정책 발표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적 흐름을 보면 NDC 상향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청와대 등 상급기관서 산업부에 특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NDC 이행 수단은 주무 부처의 몫이고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적정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무리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필요성을 계속해서 묵살했고 이 과정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서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는 다른 발전원보다 높아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을 2018년과 비교해 최대 49.5%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는 산업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적했다. 결국 산업부는 요금 인하 요인만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문정부와 여당은 “향후 5년간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전문가 검증 등 없이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0.9%라고 보고했다. 이 전망치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비현실적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문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산업부의 지시로 2019년 7월 국회가 요구한 ‘전력 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은 대거 삭제하고 제출했다. 총체적 난국 민낯 드러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운영되는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도 대거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1명(퇴직자 11명 포함)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형 FIT는 정부가 2018년 7월 100㎾ 이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급격히 올리면서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로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서 815명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정부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들어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3월19일에는 전국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군산 일대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 정재계 인사 실명 거론 군산시의회 “발본색원해야” 서씨는 2020년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에게 1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최씨 역시 용역업체를 통해 설계‧인허가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해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 구속 윗선까지? 검찰은 지난 2일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조계서도 주요 피의자의 사망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숨진 대표에겐 소환 통보조차 한 적이 없다’며 강압수사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