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물 만난 금연보조제 허와실

돈 없는 골초들의 선택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요즘 서민들의 화두는 단연 ‘담배’다.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담뱃 값은 내년부터 4500원이 된다. 밥 한 끼 값이다. 돈 때문에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연보조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금연보조제가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힌 11일 이후 금연보조제 매출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픈마켓의 11일 하루 매출은 최근 한 달 하루 평균 매출보다 4배 높게 나왔다.

청소년 무방비 노출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G마켓의 전자담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0% 이상 증가했다. 금연초(쑥 담배)도 118% 늘었다. 옥션에서도 금연 보조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 증가했다. 11번가에서도 이 달 들어 전자담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 늘었다. 금연초, 은단, 초콜릿, 사탕, 껌 등도 100% 이상 증가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값이 이슈가 되면서 금연 보조제 매출이 급증했고 판매업체도 늘어난 상태”라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는데, 이번 담뱃값 인상 소식에 금연보조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담배모양의 막대기를 통해 흡입하는 분무액이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제품으로 규정돼 있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은 금연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또 다른 형태의 니코틴 중독 유발제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가 암을 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전자담배 제품 전체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1L당 0.10∼11.81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물질을 지속 흡입하면 호흡기, 신장, 목 등에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 함량도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팀이 전자담배의 수증기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 검출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생각에 전자담배를 자주 사용하지만 흡연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니코틴 중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연침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달랐다. 일부 의학연구정보 기관들은 약간의 위약효과만 있을 뿐, 장기 성공률에 있어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차선책으로 흡연자들은 패치형 금연보조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패치형 금연보조제는 전자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주로 제약사들이 패치형 금연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제약사 중 금연보조제 시장은 한독약품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한독약품의 ‘니코스탑’은 붙이는 패치형으로 금연보조제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니코프리패취’, 동화약품 ‘니코틴엘’, 대한뉴팜 ‘니코엑스껌’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금연보조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제품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5년간 흡연자 5863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패치, 껌, 순수 의지 등 각종 금연 수단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을 이용해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는 성공률이 10.1%에 불과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패치형 금연보조제는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 인만큼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선 그었다. 그는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린 것은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껌·패치·전자담배 금연 효과 ‘글쎄∼’
효능 검증되지 않아…“암 유발”지적도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이 쉬워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서 일부 판매자가 성인 인증 없이 전자담배, 금연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의 맛과 향을 표현’ ‘풍미 있는 시가 맛’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배 구입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성인인증은 곳곳에 뚫려 있었고,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표시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우편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판매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지적에 오픈마켓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회피하기 급급했다. 확인전화 이후 부랴부랴 성인인증을 걸어놓기 시작했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늘 확인하고 있는데, 담뱃값 인상 이후 워낙 많은 전자담배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금 전 거의 모든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몰이다. 해당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분의 업체들은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블로그에서는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했다. 이들 업체는 완성제품은 물론 전자담배 부품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자로 제품명과 주소만 알려주시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다”고 구매를 유인했다.

부랴부랴 성인인증

시민단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소비자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의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는 상태인 데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조차 없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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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