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위험성 사전 인지 의혹

알고도 뭉개다 문제 터지니 네 탓?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지반 침하로 생긴 구덩이)과 거대 동공(지하의 빈 공간)이 잇달아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즉각 조사에 나선 서울시는 중간조사 결과로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놨다. 감독소홀 책임은 외면하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양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수년전 서울시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공사구간 지반의 취약성과 공법, 동공의 존재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서울시가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잇달아 발견되며 주민들이 불안을 넘어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8월21일 기준으로 올해 송파구에서 발견된 싱크홀은 6개, 동공도 6개다. 멀쩡한 땅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불안해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특히 싱크홀 발생 현장 인근 주민들은 더욱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싱크홀 공포 확산

송파구에서는 지난 6월29일 지름 0.6m, 깊이 0.1m의 미니 싱크홀이 발견된 이후 싱크홀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다음날에는 지름 0.5m, 깊이 0.05m 싱크홀이 발견됐고, 7월에도 지름 0.5m에 깊이가 각각 0.3m, 1m인 싱크홀 2개가 발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싱크홀 규모가 작았지만 8월 들어서는 규모가 큰 싱크홀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석촌지하차도 입구에 지름 2.5m, 깊이가 10m나 되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길이가 80m나 되는 대형 동공을 포함해 7개의 싱크홀 또는 동공이 발견됐다.

21일에도 방이사거리 인도에서 가로 0.6m, 세로 2m, 깊이 1.5m 싱크홀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조사에 나선 서울시는 지난 18일 중간 조사 결과로 석촌지하차도 주변에서 발견된 싱크홀과 동공은 지하철 9호선 터널공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견된 싱크홀이 지하철 터널공사 노선을 따라 생긴 것으로 보아 지하철 터널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으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시공사인 삼성물산 측이 2~3년 전 서울시에 제출한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구간 지반의 취약성과 공사기법, 심지어 일부 동공의 존재까지 모두 보고가 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책임소재 파악은 그 다음의 문제”라며 “우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수년 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을 알렸을 때는 시가 별다른 대책마련을 지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싱크홀·동공 문제가 불거지가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모양새여서 억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물산, 수년전 공사구간 지반 취약성, 동공 존재 서울시 보고
서울시 대책 마련 전무…감독소홀 논란에도 책임은 시공사 전가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는 비용만 지불하게 되어있다”며 “계약상에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건 삼성물산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시공계획서 검토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공계획서에 검토는 위탁업체인 감리회사가 판단했고 서울시는 승인을 내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시공사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보고 받고도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은 서울시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싱크홀 발생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공포감 수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방이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도로, 인도가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무서워서 어디 돌아다니겠냐”며 “이러다 집도 꺼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민 대다수가 최근 들어 잇달아 발견되는 싱크홀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일 경기개발연구원이 공개한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싱크홀의 불안감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불안 53.3%, 불안 41.7%로 답해 무려 95.2%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재난으로 홍수 및 태풍(39.6%)에 이어 싱크홀이 29.9%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조사기간 : 8월14일, 조사대상 : 수도권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식 : 모바일 설문조사, 표준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이처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싱크홀 발생지점 인근 모든 건물에 균열, 기울기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달고 특별계측기동반을 만들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공된 연약지반 터널 주변의 지반을 이달까지 심층조사하고 석촌지하차도 구조물 안전진단 및 주변 지반 보강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정치권 차원에서도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싱크홀 예방과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싱크홀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오는 11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놓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원철 교수는 “도시의 매립지역에선 전부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하수 유동이 큰 곳은 싱크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수 영향평가 등을 통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사고 전조?

대형사고 이전에는 관련 징후와 작은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사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리히가 저서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1931년)에서 소개한 ‘1:29:300 법칙(일명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고 한다.

이는 각종 안전사고에도 적용되는 법칙으로 대형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련 징후와 작은 사고가 나타난 후 발생하기 때문에 전조가 보일 때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작은 징후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경우에는 대형참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싱크홀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싱크홀, 더 큰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요즘이다.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