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①압도적 승자의 미래

‘선거의 여왕’ 뒷짐 지고 있어도 ‘11:4’로 이겼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역대 최대규모인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수도권 대첩’에서 승리했고, 특히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까지 쓸어 담았다. 이에 따라 재보선 전 위기에 놓였던 박근혜정권이 기사회생했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반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사라진 선거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보선 결과와 이에 따른 파장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총 15석을 놓고 펼친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곳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을 각각 석권했다. 표심은 야당이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정권 심판론’을 외면했다. 이번 재보선이 무승부로 끝난 6·4지방선거의 연장전이었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인사파동 등을 놓고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여권이 다시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새누리 압승
표심 정권심판 외면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던 새누리당이 재보선판을 휩쓸었다. ‘수도권 대첩’ 6곳 가운데 5곳을 이겼고, 순천·곡성에서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을 정도의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정치권의 중원으로 불리는 충청권 3곳 등도 접수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수원정과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3곳에서만 이겼을 뿐이다. 선거 막판 야권연대 카드를 꺼내들고 판 뒤집기에 나섰으나 결과는 완패를 당했다.

‘수도권 대첩’의 중심축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나온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접전 끝에 눌렀다. 표차는 불과 929표. 나 후보 3만8311표(49.9%) 대 노 후보는 3만7382표 (48.7%).


김무성 “잘했다고 표 준 것 아냐” 실정 고백 
야권 승부수 ‘박근혜정권 심판론’ 민심 외면  

지난달 24일 야권후보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노 후보가 박빙으로 이길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적잖았으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다. 선거 초반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후보 51.9%, 기 후보 22.3%, 노 후보 14.1%.

또 하나의 격전지인 경기 수원병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후보가 무너졌다.

동작을과 같은 날 손 후보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 간 단일화를 이뤘으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박이론’을 앞세운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4831표 차로 너끈히 이겼다. 손 후보는 선거 다음날인 31일 정계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특히 순천·곡성 선거구는 여당이 재보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곳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친노 핵심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가 맞붙었다. ‘박의 남자’ 대 ‘노의 남자’ 간 대리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후보가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서 후보를 깬 것이다.

표 차이도 많이 났다. 이 후보는 6만815(49.4%)표를 획득해 4만9611(40.3%)표에 그친 서 후보를 1만1204표 차이로 이겼다.



여기에 경남지사를 지내고 대권주자인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도 김포에서 9332표나 뒤지며 완패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총·대선에 이어 또 한 번 야권연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선거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근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 정권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야권이 지방선거 때부터 재보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권심판론을 어젠다로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 11곳 휩쓸어     
야권연대 ‘위력 미미’

재보선 전, 박 대통령은 풍전등화 상태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시발점으로 안대희·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2기 내각 인사 참사까지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쳤다.

2013년 취임 뒤 세월호 참사 전까지 50~6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기록했던 점과 비교할 때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이 주를 이뤘다.


주요 접전지역 야권연대 시너지효과 전무
새정치 텃밭 순천·곡성마저 새누리가 접수

게다가 새누리당 7·14전당대회에서 비박계 수장 김무성 의원이 집권세력인 친박계를 꺾고 대표로 선출돼 박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내우외환 가운데 새누리당이 재보선을 압승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2기 내각을 인선하며 밝힌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위기일발 상황을 일단 탈출하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전당대회 뒤 첫 시험대에 올랐던 ‘김무성호(號)’도 조기에 체제안착을 하게 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회복할 수 있는 ‘4석 플러스 알파’를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할 정도로 전체 판세를 녹록치 않게 내다봤으나, 목표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림에 따라 김 대표 체제가 연착륙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집권세력의 구심점인 박 대통령과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 간 향후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점이다. 여권 내 세력기반이 다른 두 사람이 앞서와 달리 정치적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박근혜 위기탈출
‘김무성호’ 조기 안착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견제 없는 재보선이었다는 혹평을 내놓는다. 잘한 것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 너무 크게 힘을 실어줬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패배한 야권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책하며 고해성사를 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번 대승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닌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박근혜정권의 잇따른 실정을 명백하게 자인한 발언으로 들린다. 일각에서 유권자들의 7·30재보선 선택에 의문을 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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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