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판세 가를 3대 변수

수도권 대첩에 박근혜정권 명운 걸렸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수도권 대첩’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인 7·30재보선의 판을 가를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 박근혜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고,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회복 여부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국 주도권의 변곡점이 될 재보선의 3대 변수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재·보궐선거 치고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급이다. 총 15곳의 선거판 가운데 수도권이 6곳(서울 동작을, 경기 5곳)이나 된다. 때문에 여야의 ‘수도권 성적표’가 전체 승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역이었던 충청권 3곳의 결과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국주도권 향배
여야 화력 총집중

재보선은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에서 치러진다.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했던 지역은 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평택을, 수원병, 부산 해운대·기장갑,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대전 대덕, 충남 서산·태안 등 9곳이다.

야권은 경기 수원을, 경기 수원정, 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ㆍ전남 나주(이상 새정치연합), 전남 순천·곡성(통합진보당), 광주 광산을(무소속) 등 6곳을 점했었다.

특정정당의 공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영·호남권을 논외로 하면 여야 간 수도권과 충청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는 구도다.

먼저 수도권과 충청권에 미칠 최대 변수는 지난 6·4지방선거 때 나타났던 투표성향으로 보인다. 즉 지방선거가 끝난 뒤 불과 두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재보선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표심이 재보선판에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얘기다. 앞서 여야는 서울시장 및 경기지사 선거를 통해 1승1패를 주고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서울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에서 각각 승리했다.

박근혜정권 중간평가 성격 강해 관심 집중
정국주도권 변곡점 ‘수도권+충청권 승패’


차이는 있다. 새정치연합이 서울에서 크게 이긴 반면 새누리당은 경기에서 신승(辛勝)한 점이다.

당시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후보는 56%의 득표율을 기록, 43%에 그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격차로 제쳤다. 이에 반해 경기지사 선거에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를 상대로 0.8%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이겼다.

서울·경기 표심이 전반적으로 야당에 쏠렸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4곳(서울 동작을, 경기 김포, 평택을, 수원병)이 새누리당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수도권 재보선을 방심할 수 없을 것으로 읽힌다.

충청권 지방선거 표심 역시 야당을 선택했다. 새정치연합은 충북·대전·충남·세종 등 4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다. 선거 전, 2(새누리당 충북, 충남)대 2(새정치연합 대전, 세종)로 팽팽한 균형을 이뤘던 점에 비춰볼 때 새정치연합이 상당히 선전한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 3곳도 새누리당이 석권했던 곳이지만 재보선에 지방선거 표심이란 변수가 작용될 경우 여야 간 난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충청 놓고 자웅
6
·4지선, 투표성향 변수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판에도 ‘세월호 심판론’이 재등장할 조짐이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정권 심판론’ 카드를 선거판 전면에 부각시킬 태세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를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새정치연합이 앞장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순천·곡성에서 ‘박근혜의 남자’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붙는 친노 핵심 서갑원 전 의원은 6일 “야당을 무시하고, 호남을 무시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재보선판의 기저에 깔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간 ‘야권연대’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도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역설한 뒤 “야권의 혁신과 재보선 승리를 위해 당대당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 판세에 의해서 당락이 바뀔 수 있으면 힘들어진다. 자연스럽게 그런(연대를 협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호응했다.

정의당은 인지도가 높은 노회찬 전 대표와 천호선 대표를 각각 동작을과 수원정에 투입했다. 또 수원 팔달에 이정미 대변인, 김포에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을에 박석종 전 교육부총리 정무비서관 등을 공천했다.

지방선거 이어 재보선서 재대결
여야 대선주자 투입 바람몰이

수도권 6곳 중 2곳 이상이 초박빙으로 전개될 경우 새정치연합 내 정의당과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의당이 국회의원을 5명밖에 보유하지 못한 소수 정당이지만 초접전 승부에서는 범야권표 결집이 절실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박근혜정권 심판론이 재보선 표심을 좌우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이미 한번 썼던 카드였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반향을 일으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정권 심판”
고개드는 야권연대

여권 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수도권 지원유세가 판세에 영향을 미칠 마지막 변수로 읽힌다. 새누리당이 “최대 격전지인 동작을에 출마해 달라”고 십고초려(十顧草廬)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는 끝내 불출마를 선택했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는 3일 대구까지 찾아온 윤상현 사무총장을 만나 “선당후사는 동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민생으로 가는 길에 있다”며 “가야할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면 비단길이라도 안 간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출마 요청은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수도권 지원유세엔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김 전 지사가 동작을을 포함, ‘수도권 전선을 발로 뛸 것”이라며 “‘수도권 대첩’의 승리를 견인하면서 당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경기지사를 두 번 지냈고,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한 김 전 지사의 수도권 지원유세 효과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발표에 따르면 그는 13.3%의 지지율을 획득, 여권 내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김문수 바람'을 차단키 위해 경기지사를 역임하고 차기 대권에 뜻이 있는 '거물' 손학규 상임고문을 수원병에 공천했다는 풀이를 내놓는다. 수도권 표심을 놓고 김 전 지사와 손 고문 간 일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도권 '김문수 바람?'  
손학규와 간접 일전

이번 재보선은 지방선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 모두 재보선 승리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3대 변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해 승부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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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