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당권 장악=박근혜 위기론’ 나도는 내막

청와대는 대통령이 당은 당대표가 “따로국밥 따로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요즘 새누리당 내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 비박계 수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당권을 장악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문제는 7·14전당대회를 10여일 앞둔 현재 김무성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유력 당권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세월호 사태 가운데 안대희·문창극 두 명의 국무총리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는 등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위축된 모양새다. 

‘김무성발(發) 권력이동’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연일 시끄럽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박근혜정부를 어시스트 할 당대표와 새 지도부 선출을 놓고 이전투구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비박 수장’인 김무성 의원이 집권세력을 대표해 출사표를 던진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을 꺾고 당권을 잡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내 권력의 대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 의원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양축으로 했던 권력지형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비박 수장 김무성
친박 좌장 서청원 

일단 이번 전대에서 김 의원의 당권 당락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계의 향후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를 이끌고 있는 박 대통령의 최고 실세로 꼽힌다. 박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사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고, 2008년 18대 총선 땐 친박 의원들이 대거 낙천하자 친박연대를 창당, ‘박근혜 바람 몰이’를 통해 14석이란 적잖은 의석을 획득하기도 했다. 때문에 서 의원은 친박계의 최대주주이자 박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적 공동운명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친박 좌장’ 서청원 패할 시 여권 내 권력이동
당·청관계 재설정 시각차, 조기 레임덕 불가피


따라서 만일 김 의원이 당권을 접수할 경우 서 의원의 패배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도 함께 패하는 것을 자연스레 뜻하게 된다. 즉 표면적으로 7ㆍ14 전대가 친박계와 비박계 대표주자 간 당권을 놓고 일합을 겨루는 모양새로 보이지만 내면은 당권 이상의 의미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당권 장악에 실패하면 집권세력의 세가 위축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박 대통령의 여권 내 영향력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특히 취임 2년차에 불과한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까지 직ㆍ간접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권에서부터 조기 레임덕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청원-박근혜
정치적 공동운명체

주목되는 것은 일각에서 두 의원이 당ㆍ청관계 재설정 등을 두고 다른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들며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당과 청와대 간 밀착도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 의원은 지난달 2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면 안 된다. 대통령과 신뢰로 풀어가야지 사심으로는 안 된다”면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치경륜 30년을 사심 없이 쏟아 부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김 의원은 같은 날 경남지역 언론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모든 권력은 견제가 없으면 독선에 빠진다. 견제기능은 당만이 할 수 있는데 1년여간 견제의 기능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원에, 김 의원은 견제에 각각 방점을 찍은 것으로 들린다. 전대 이후 당ㆍ청관계 새구도 형성을 통해 최고 권부인 청와대의 국정운영 틀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음을 관측하게 하는 엇갈리는 발언들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두 의원은 당ㆍ청관계의 한 축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총리후보들이 연거푸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책임자인 김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 의원은 지난달 25일 충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기기관 밖에서 행해진 (교회 강연 등) 일을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번째 총리후보가 낙마한 것에 대해 이를 담당한 분(김기춘)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혀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당ㆍ청 간 밀착도는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과 바로 연결되는 주요 요소다.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국정수행 지지율에 급락세를 맞고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비박계 수장격인 김 의원 보다는 ‘친박 좌장’인 서 의원이 필요한 타이밍으로 읽힌다.


대통령과 각 세우는 김
대통령 옹호하는 서

당의 한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 보면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당을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제는 비박인 김 의원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표로 선출되면 박 대통령과 여권 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0~2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김 의원이 40.5%의 지지율을 획득해 1위를, 서 의원은 30.7%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김 의원이 28.7%, 서 의원은 23.2%의 지지율을 얻었다.

비주류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김 의원이 초반 레이스에서 집권세력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MB정권 초기 친이계 당 장악 반면교사
김무성, 여론 등에 업고 새판 짤 수 있나

그러나 여론이 그대로 전대에 투영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 1년5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전대이기 때문이다. 앞서의 사례를 보면 친박계가 박심(박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판’이다.

MB정권 초에 열렸던 2008년 7ㆍ3전대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친이직계 박희태 후보가, 2010년 7·14전대 역시 친이계 주류였던 안상수 후보가 각각 당권을 거머쥔 반면, MB정권 말기였던 2012년 5·15전대에서는 그해 강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박 대통령이 속한 친박계가 황우여 후보를 대표로 만들었다. 

세 차례의 전대 결과는 정권 초기엔 집권세력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권의 힘이 소실돼 가는 말기에는 유력 대선후보를 보유한 계파에서 당을 장악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비주류인 김 의원이 집권세력과의 정면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만만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여론 ‘비주류 김무성’
당내 여론 ‘주류 서청원’

그렇다면 과연 김 의원이 불리한 당내 지형을 뚫고 전대를 통해 ‘새판’을 짤 수 있을까? 그의 당권 도전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친박계의 입지 문제 등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집권자와 집권세력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얘기다.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쾌조의 스타트를 끊은 김 의원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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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