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세월호 심판론' 불구 야권, 사실상 '패배'

여8 야9, 서울·충청 승리했으나 지역정치의 벽 실감…안산 투표율도 '전국 최하위권'

[일요시사=정치팀] 강주모 기자 = <6·4 지방선거> '세월호 심판론' 불구 야권, 사실상 '패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관심사였던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을 가져와 사실상 대등한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반타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면면을 들여다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사실상 패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당의 전통적 텃밭인 TK(대구·경북)·PK(부산·경남)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성지인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압승을 거뒀다. 결과적으로 전국을 휘몰아쳤던 '노란 리본'의 추모 물결조차 이번 투표에 전혀 지역 정치세에 밀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셈이다.

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 내심 좋지 않은 분위기가 돌았던 게 사실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하는 등 세월호로 인한 민심이반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4일 오후부터 일제히 투표함이 개봉되고 집계결과가 나타면서 '세월호 민심'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연관 지역이었던 경기 안산 단원구는 전국 최저 투표율에 해당되는 47.8%에 그쳤고, 단원구와 인접한 상록구 역시 경기도 평균 53.3%보다 5%p 낮은 48.3%에 머물렀다.

새누리당은 이번 참사에서 집중적으로 희생됐던 안산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와 경기도 지역 선거는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도지사 수성과 인천시장 탈환에 성공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우세를 점해왔던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역전까지 허용하기도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에게 신승했고, 인천시장 선거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웠던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새정치연합 송영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새누리당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를 털어내고, 국가 대개조와 공직사회 혁신 등을 내세우며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를 읍소해 왔다.

새누리당은 "한 번만 더 도와 달라"며 비를 맞아가며 서울 광화문에서 손수조 당협위원장이 1인 시위까지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읍소 선거운동을 두고 비난 여론이 쇄도했지만 결국은 '박근혜 마케팅'이 또다시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로 맞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국가 개조 구상카드를 꺼내들면서 내각 개편은 물론 대대적인 인적 쇄신 작업도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여권 실세인 친박계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친박계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서울시장을 내주기는 했지만, 경기와 부산을 지켰고,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현 정권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에 당선되면서 체면을 세웠다.


반면,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세월호 참사로 상대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던 지방선거에서도 뚜렷한 승기를 잡지못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정국'에서도 큰 힘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세종시를 포함, 충청권을 완전 장악했지만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 경기를 모두 빼앗긴 것은 부담이 크다.

당분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등 친노 강경파 등에서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를 토대로 '정권심판론'만 외쳤을 뿐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 전략 부재로 민심을 충분히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1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실상 반사 효과를 기대했지만 큰 반전은 없었다. 특히 경기와 부산, 대구에서 '이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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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