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vs 참여연대> ‘대리점 횡포’ 진실게임

“끝까지 간다” 갑질 공방전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오비맥주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비맥주는 해당 대리점은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곳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오비맥주와 참여연대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이 도산 당하거나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주류유통의 현실을 고발했다.

엇갈린 주장

주류 거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로 진행된다. 대리점에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하면 본사와 대리점주는 협의를 통해 채권을 조정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담보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오션주류가 문을 닫기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04년 7월 경쟁사에 뒤쳐진 오비맥주는 카스맥주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오션주류에 1000만원 대비 890% 여신을 제공했다. 그런데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자 오비맥주는 점차 일방적으로 영업과 채권관리에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오비맥주의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션주류가 오비맥주로부터 4월1일∼4월10일 동안 외상 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해야 한다. 결제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 추가담보 1억원을 제공하도록 해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 수준으로 낮췄다.

그런데 4개월 후인 2011년 3월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했다. 즉,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30일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오비맥주는 담보를 추가해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추라고 강요했다고 오션주류는 설명했다. 1억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지 단 4개월만에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다.

주류도매업자 오션주류는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 측의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슈퍼갑인 오비맥주의 횡포에 오션주류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오션주류는 “오비맥주는 6000만원을 받기 위해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압박했고 2012년 2월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013년 1월 또다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전했다. 오비맥주의 출고량과 출고시간 조절 압박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광명시 소재 마트)를 잃고 지난 1월 도산했다.

[참] 영세 도매업자 죽이기 영업 고발
[오] 불량업체…채권회수 자구책 반박

이러한 참여연대와 오션주류의 주장에 오비맥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료를 통해 모든 내용을 강력 반박했다. 오션주류는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들로부터 불성실거래처로 유명한 곳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션주류가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돼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


오비맥주의 반격에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비맥주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본질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오비맥주의 갑질을 고발한 대리점주를 사기꾼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반박자료에서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오비맥주는 약 2년 동안 총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오션주류는 1억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겨우 제공했지만 나머지 1억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었다.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션주류는 지난 1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요 내용이다. 즉 오비맥주의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의 압박으로 사업이 악화돼 당좌수료를 결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비맥주가 도매업체 오션주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고 매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저열한 수법”이라며 “피해자인 ‘을’을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이는 슈퍼 갑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박에 재반박

오비맥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참여연대 재반박자료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그 자료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틀린 사실이 많다”며 “그쪽(오션주류)에서 먼저 출고요청을 중단했고,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비맥주가 맥주업계 1위 업체다 보니, 업자 입장에서는 카스맥주를 팔지 못해 타격이 컸을 것”라며 “지속적으로 카스 불매운동을 벌이고, 비방하는 등 우리로서도 피해가 막심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인 만큼 관계회복을 위해 참고 노력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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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