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리베이트 '소문과 진실'

감쪽같이 증발한 10억 행방은?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신한생명의 10억원 행방 여부를 두고 업계가 시끄럽다. 지난해에는 은행과 증권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신한생명의 불법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검찰 조사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업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신한생명의 보험업법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다가 11억원이 넘는 사업 부당지원금을 발견했다. 신한생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을 처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사업 지원금을 추적했다.

어디로 사라졌나

11억8100만원 중 1억8500만원은 신한생명이 12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신한생명이 금융사에 금품을 건넨 명세서와 시기, 금품을 받은 점포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면서 일부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1억8500만원 중 7370만원은 상품권으로 조성돼 은행과 증권상에 리베이트용으로 흘러 들어간 것.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등이 신한생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증권사에서는 삼성증권, 동양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생명은 이들 업체에 보험 고객 유치대가로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은행 중에는 씨티은행이 2581만원, 대구은행 1380만원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가장 많았고 증권사 가운데에는 삼성증권이 54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자사에서 방카슈랑스 판매를 허용하거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관행적으로 보험사에 상품권을 요구해왔다. 이 상품권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에게 일부 지급되거나 고객 판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나머지 9억9600만원의 행방이다. 신한생명이 사업 지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겨놓지 않아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한생명이 남겨둔 증빙서류가 없어 10억원가량의 행방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현금 사용처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부연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한생명 관계자들을 소환해 보험대리점에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험 고객 유치를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10억원의 행방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수사 착수
금감원 금품거래 자료 확보 “흐름 포착”

특히 신한생명이 11억85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쇼핑업체는 신한생명 퇴직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한생명 직원들이 횡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한생명은 비자금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10억원은) 영업지원, 증권,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쓰였다”며 “일단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사실상 상품권 구매로 확인된 1억8500만원 중에서도 7370만원을 제외한 1억1170만원의 행방도 알 수 없다. 7370만원은 금융사 리베이트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적발된 10개 금융사를 제외하고 조사를 받은 일부 금융사들은 신한생명으로부터 뇌물로 받고도 적극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빙서류가 없고 리베이트를 받은 금융사가 발뺌하면서 1억1170만원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신한생명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금융사를 찾기 위해 수사할 전망이다. 국세청도 신한생명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체적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11억8100만원 중 7000여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11억원의 행방이 밝혀지게 되면 금융권 전체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수현 원장이 취임하면서 빠른 일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금감원이 신한생명의 불법 자금 사실을 확보하고도 수사기관에 뒤늦게 통보했다는 점에서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금감원의 신한생명 ‘솜방망이 처벌’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한생명에 기관주의를 내리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상품권을 은행과 증권 지점에 전달한 신한생명 직원 9명을 포함한 13명의 임직원에 감봉, 견책, 주의 등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훈계 조치에 끝났다는 비난은 피하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온정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금융권 전체적으로 모럴 헤저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금융권의 모럴 헤저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비판했다.

신한생명의 리베이트 적발과 비자금 의혹은 방카슈랑스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신한생명의 지난 1월 방카슈랑스 월납초회보험료는 7억700만원으로 전월대비 66.7% 대폭 줄었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알려진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방카채널 초회보험료는 484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회계년도 11월 방카채널의 초회보험료가 4804억700만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직원 개인비리?

신한생명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온갖 의혹을 받으면서 신한금융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KT ENS 사기대출, 도쿄지점 직원비리 등 금융사고에서 비껴나 비교적 자유로웠던 신한금융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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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