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보상 제일모직 '이상한 합의' 내막

책임 없다면서 몰래 도장 왜?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제일모직 노동자가 있다. 우측 뇌동맥이 막혀 반신불수가 됐지만 사측으로부터 자녀들 학자금과 치료비를 받으면서 마무리 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 노동자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장은 그가 직접 찍었다. 무슨 일일까? <일요시사>가 그를 만나봤다.

지난 8일 오후 8시 전남 여수시 문수동 소재 동인요양병원 로비에서 만난 김모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우측 뇌대동맥이 막혀 몸의 반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휠체어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안면마비 증세로 인해 기자에게 말을 건네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뭔가 찔리니까"

올해 50세인 김씨는 지난 1988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약 17년 동안 제일모직 여수사업장에서 일했다. 2005년 7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3년6개월 가량 병가를 냈다가 2009년 초 퇴사했다. 뇌출혈 발병 초기 김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어느 병원을 가도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10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우측 머리에 보이던 출혈도 며칠 뒤 깨끗하게 사라졌다. 김씨는 산재를 신청했다. 결과는 불인정. 김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심사청구 절차를 밟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했는데 재심사청구 절차까지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걸 알았다. 그날이 재심사 청구 결과가 나오고 딱 90일째 되는 날이었다. 행정소송도 물 건너가 버렸다."


현행법상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 기한은 모두 90일이다. 김씨는 행정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 재심사 청구 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막히자마자 사측에서 합의서를 들고 찾아왔다. 충북 청원에 있는 제일모직 사업장에 부인을 취직시켜주고 자녀들도 청원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자녀들 학자금 등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을 더 이상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김씨는 합의를 거부했다. 명백한 산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씨에 따르면 그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TPM(전사적 생산 보전운동) 명목으로 매월 수십∼수백시간씩 무임금으로 일했다. 하지만 제일모직 측은 "근태시간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다"며 "여수산단 자체가 임금에 대해 민감한 지역이다. 추가수당은 당연히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없던 병도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게 김씨의 입장. 그러나 김씨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부인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강제퇴원 시키겠다'며 협박했다. 자녀들 학교도 이미 청원 지역으로 옮겨 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

뇌출혈 장기입원…산재신청 퇴짜
사측…합의 후에도 허위사실 유포

가족들은 그를 떠났다. 합의금은 부인에게 전달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이혼했다. 회사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버림 받은 것이다. 김씨는 합의 내용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 검찰청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했다.


"사측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면서 합의금까지 줘가면서 합의를 했다. 정말 산재가 아니라면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겠냐."

김씨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김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자녀들 학자금 5000만원과 전 사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건넸다.

삼성일반노조가 관련 내용에 대해 제일모직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자 명예훼손으로 김성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고소, 김 위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수술비용 지원, 개인 간병비 지원, 매월 일정금액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산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제일모직에서 김씨에게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매월 30만원. 반신불구 상태인 김씨에게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30만원은 1개월 약값도 안 된다. 휠체어 없이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간병인은 필수인데 산재 인정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정상적으로 산재가 승인됐다면 매월 죽는 날까지 월 450만원 정도 개인 간병비, 병원비가 나와 병원생활이나 가정사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위로금조로 전달"

제일모직 측 주장은 다르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산재 불인정 판정을 받고도 김씨가 당시 대표를 고소하는 등 일방적 요구를 했고 제일모직은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 관련내용을 유포해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승소를 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합의에 대해 "다만 오랜 기간 제일모직에서 일을 했고 사측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와 학자금,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합의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측은 김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전달하기 전에 치료비를 5000만원 상당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제일모직이 제기한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마다 강제금이 건당 100만원씩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김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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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