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유 모르쇠’ 영안모자 공장 '현장고발'

검은 기름 탄천으로 흘렸나?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영안모자 소유의 GM대우 정비공장에서 폐유를 무단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공장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하천과 마주보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 <일요시사>가 현장을 직접 찾았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탄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해 성남시 중앙부를 관통하여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90년대 말 용인 지역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됐지만 이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주변 경관과 수질이 호전됐다. 그런데 이곳이 다시 오염되고 있다.

기름 냄새 진동

한국지엠 분당서비스센터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03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뒤로는 사송버스공영차고지가, 앞으로는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탄천과 마주 보고 있다. 탄천 건너편은 성남시민들이 애용하는 야탑동 물놀이장이 위치해 있다. 지하철 야탑역과 1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장에서 폐유가 무단으로 방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다 쓴 엔진오일 통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통에서 흘러나온 폐유는 소각장 배수로를 통해 탄천으로 흘러가는 상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정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최근 입주한 닛산 정비센터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니 제보자가 말한 쓰레기장이 나왔다. 문은 열려있었고 관리자는 보이지 않았다. 쓰레기장은 2차선 도로와 매우 인접해있었다. 쓰레기장 내부에는 깨진 자동차 범퍼 등 고철이 쌓여있었으며 다 쓴 엔진오일·부동액·워셔액·코팅제·에어크리너 등 차량 정비에 쓰이는 각종 폐기물이 널려있었다. 바닥은 흘러나온 기름으로 제대로 서있기 조차 힘들었다.
 


‘분리 해놓은 통에다 각기 종류대로 버려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벽에 적혀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폐기물은 서로 뒤엉켜있었다. 굴러다니던 부동액 통을 살펴봤다. 통 뒷면에는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장기간 도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등 유해·위험 문구가 적혀있었다. ‘관련 법규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라는 예방조치 문구도 눈에 띄었다. 엔진오일, 코팅제, 워셔액 등의 경고 문구도 이와 비슷했다.

분당 자동차정비센터 각종 폐기물 방치
여과·정화 없이 소각장 배수로로 방출

소각장 뒤편으로 연결된 배수로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로 가득했다. 배수로를 따라 뒤편으로 이동했다.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배수로는 건물 담벼락을 지나 도로 배수구로 연결되어 있었다. 배수로 곳곳에 낙엽이 쌓여 있는 등 관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센터는 올해로 설립 18년째다. GM대우뿐만 아니라 과거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캐딜락, 아우디, 미쓰비시 등 수입차 정비를 담당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주말에는 정비를 받으러 온 사람들과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토지면적만 4300여평,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정비사업소와 지상1층∼2층 정비공장, 유류저장고, 경비실, 창고,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기간, 센터 주인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센터 위치는 변함없었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조금씩 폐유가 탄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가 된다.
 

센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센터는 ‘자일자동차판매’(이하 자일자판) 소유다. 자일자판은 93년 대우자동차의 판매 부문을 분리, 대우그룹 임직원 3만1400여명이 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된 종업원 출자회사다. 94년 우리자동차판매로 상호를 변경하고 96년 한독과 합병해 주식을 상장했다. 97년 1월에는 대우그룹 계열에 편입됐고 3월에 대우자동차판매로 상호를 변경했다. 99년 IMF 당시 워크아웃이 확정된 뒤 2000년 4월 대우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대우자판은 독자생존해 2012년 영안모자에 인수됐다. 앞선 2003년 영안모자는 대우자동차가 3개 사업부문(중소형 승용차·상용차·버스) 중 버스 사업을 영위하는 대우버스를 인수한 바 있다.


영안모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모자 생산업체다. 자일대우버스와 OBS경인TV 최대주주다. 59년 2월 서울 중구 청계천 4가에 노점형태의 모자점을 전신으로 한다. 현재 연간 모자 생산량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회장은 백성학이다. 백 회장은 한국전쟁 전쟁고아 출신으로 11세에 홀로 월남해 모자 하나로 세계를 평정했다.

센터 관계자 "하천 연결" 인정
모르쇠 영안 측 사진보고 '확인중'

백 회장이 모자 외의 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90년대부터다. 95년 코스타리카 버스 생산업체를 사들인데 이어 99년 숭의초·중·고·여대 등을 거느린 학교법인 숭의학원을 인수했다. 2001년에는 통신기기 개발업체 알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하고 2003년에는 미국 클라크지게차와 대우버스를 인수했다.

2004년에는 광고업체 다보애드를 세웠고 2005년에는 경인TV최대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은 2조6000억원대다.

어엿한 중견기업인 영안모자는 폐유 유출과 관련해 무덤덤했다. 센터 관계자는 쓰레기장 배수로가 탄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름이 흘러갈 우려가 있어 항상 주시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배수로를 닦아주고 있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이미 흘러간 폐유는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에는 "관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본사 관계자도 마찬가지였다. 영안모자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장과 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기름을 무단으로 흘려보내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기자가 현장 사진을 보여주자 "사진과 관련한 내용 확인해 다시 연락주겠다"고 전한 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알려왔다.
 

분당경찰서는 최근 '깨끗한 경찰-깨끗한 탄천' 가꾸기 캠페인을 정자동∼수내동 탄천에서 가졌다. 송파구청은 지난 3월 수륙양용차까지 동원해 탄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같은 달 강남구청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탄천물재생센터에서 행사를 갖고 물의 소중함을 알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 수 없다.

비 오면 '끔찍'

<일요시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영안모자 GM대우 정비센터에는 어떤 여과·정화 장치도 없었다. 제보자는 비가 오면 쓰레기장 내 대부분의 기름이 쓸려 내려간다고 했다. 제보자는 "탄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주민들의 여가·휴식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각종 정화활동도 좋지만 '외양간'을 먼저 고치는 게 우선 아닐지 생각해 본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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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