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탄' 금감원 사람들

"그동안 봐줬으니…앞으로도 봐줄게"

[일요시사=경제2팀] 국내 금융권은 관치금융으로 업계 전반을 암울하게 휘감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금융감독원 출신 모시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지적됐던 금융당국 출신 감사 및 사외인사 선임은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가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거 교체된다. 최근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를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 현대증권도 금감원 국장 출신을 발탁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권력기관 및 정부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회사 운영에 있어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거 신규 선임

최근 삼성증권은 송경철 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 부원장을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 송경철 전 부국장은 금감원의 전신인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공시감독국, 증권검사국, 증권감독국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증권통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도 정기승 전 금감원 증권감독국 국장을 발탁했다. 정기승 전 국장은 한국은행 기획부, 저축부 등을 거쳐 금감원 뉴욕사무소장, 증권감독국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금감원 4급 이상 고위직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금융사 사외이사와 감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되는 삼성증권의 송경철 내정자와 현대증권 정기승 내정자는 2년 전인 2011년 전에 금감원을 퇴임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이사회 결의를 마친 증권사에 포진한 금감원 출신 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들이 모두 신규 선임하거나 재선임 할 예정이다.올해에도 증권사들은 금융당국 고위관료 출신 인사로 사내외 인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권력기관 및 정부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자리에 두면 회사 운영에 있어 외부 세력을 막는 '방패막이'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10개 대형증권사 중 7개사가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고용하고 있다. 이중 삼성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모두 금감원 출신이 여전히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출신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국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파악됐다. 부원장이나 부원장보처럼 임원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 출신의 이광섭 감사위원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동부증권 역시 금감원 총무국 부국장을 지낸 김진완 현 감사위원 연임을 결정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인사들이 대거 보험사 감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보다 권력 기관 출신이 오는 게 경영상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를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메리츠금융은 전광수 전 금감원 금융감독 국장과 이명수 금감원 전 기업공시국 팀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동부화재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출신의 김선정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주총에서 강영구 전 보험개발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강 전 개발원장은 지난 2008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바 있다.

금융사들은 금감원 출신 인사 내정에 대해 전문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금감원 출신 인사를) 내정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도 "금감원 출신 때문이 아니라 전문성 때문에 내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나 금융사기범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금감원 출신의 금융사 감사로의 진출이 금지됐지만, 기존부터 감사직을 수행했거나 타 기관에서 직책을 맡아온 인사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이다.

증권·보험사 등 금융권 고위직 모시기 여전
금융사고 대비용…'방패막이' 전관예우 지적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최대 50조원의 피해를 안겼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전관예우 폐단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 고위간부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있으면서 금감원의 부실감사를 자행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 학맥을 고리로 한 금감원 간부들과 일부 저축은행 고위층이 정보를 미리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이 일부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금융사의 감사를 맡은 환경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나 감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이 기업 감사위원으로 있으면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 및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금감원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악순환 끊어야

금감원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선배들이 감사로 있다하더라도) 감독하는데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절대 금융사 감사나 사외인사들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형 금융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감원 인사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가 거론된다. 지난 1월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국민, 롯데, NH농협)는 감사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는 점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